09-22 21:59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박 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머니쇼 강연에서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올해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 모 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은 최근 26개월째 상승해 온 만큼 쉬어갈 때도 됐고 대출 규제 등 위축 요소가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도 재건축·재개발이 주택시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조사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다음 달 이후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비롯해 올해에만 재건축·재개발 33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36146가구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분은 16863가구. 다음 달에 분양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일반분양분이 73가구에 불과하지만 분양 성패가 강남 재건축시장에 주는 영향은 클 전망이다.

 

  박 모 위원은 "래미안 블레스지티 분양 성공으로 인근 지역에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3.33760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도 지난달 계약 8일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2만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는 개포동은 전체 가구의 70%가 중소형이기 때문에 젊은 층 유입이 늘 것이라는 게 박 모 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구매력이 왕성한 젊은 인구가 6만명 유입되면 개포1동 우체국 인근과 개포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양재천까지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권 발전 기대감도 강조했다.

 

  반포·잠원동 지역은 오는 8월 분양 예정인 잠원 한신 18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한강변 중심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은 "이미 신반포 한신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가 지하철 이면 중심이던 반포 주택시장 판세를 한강변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반포주공1단지를 '재건축의 블루칩'으로 꼽았다. 그는 "반포주공1단지는 저층인데도 중대형이라 재건축 시 현재 3590가구에서 6000여 가구로 늘릴 수 있어 수익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대치·도곡동 일대 중층·중대형 단지인 우성·선경·미도아파트는 중대형 재건축이 적합하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지의 경우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 두 개로 재건축하는 '1+1 재건축'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우성·선경·미도아파트는 중대형으로 재건축되면 2002~2004년 준공된 타워팰리스에서 이주 수요가 발생해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마아파트는 '용적률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은마아파트는 현재 200%로 용적률이 높아 용적률을 최대치인 300%까지 올려도 100%포인트밖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은마아파트는 3.3당 분양가가 5000만원은 돼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덕지구에서는 다음달 2단지에서 2021가구가 일반분양되고, 하반기에는 3단지에서 139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2000~2100만원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은 "이미 분양한 고덕시영은 5월 현재 프리미엄이 3000~4000만원 붙어 있다"면서 "15000명 유입 효과가 있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2018년 개발되는 것도 호재"라고 꼽았다.

 

  둔촌주공은 12000가구로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인 데다 교육, 교통, 주거, 편의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미래 가치가 높다. 현재는 지하철이 5호선밖에 없어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20189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15~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하남 미사에서는 연면적 44로 국내 최대 쇼핑몰인 스타필드가 오는 9월 개장하는 것을 비롯해 2018년 지하철 5호선 연장선 개통이 호재다. 미사의 분양가는 3.31300~1400만원 선이었지만 이미 시세는 1500만원대로 올랐다. 박 위원은 "위례신도시와 비교하면 하남 미사가 입지도 더 좋고 분양가도 3.3300만원 정도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분양가는 3.31600~18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2000만원까지 올랐다. 박 위원은 "3.3당 잠실 3000만원, 가락시영 2600만원, 위례 2000만원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며 "잠실이 상승하면 위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위례는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지역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3개로 나뉘어 학군이나 치안 관할이 달라 행정적인 불편이 예상된다. 11'마포로6구역 SK VIEW'가 분양되는 마포 지역은 강북에서 재개발이 가장 빨리 진행되면서 인근 가격을 선도할 전망이다.(2016년 5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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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6.05.17 0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시장이 출렁했으면 좋겠네요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재건축.재개발 훈풍이 강북권으로도 옮겨 붙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과 공덕동 일대를 비롯해 서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고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종로·광화문·상암DMC등으로 통하는 마포를 보면 확연하다. 19일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 6억 원 선이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형은 6억 7000만원 선으로 올랐다. 공덕동 ‘래미안공덕4차’ 전용 59㎡도 같은 기간동안 5500만 원 가량이 몸값이 올라 현재는 5억6000만원 선을 오가는 중이다.

  마포와 함께 강북 도심 ‘직주근접’지역으로 통하는 서대문에서도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에 이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일대 시장이 활기를 띤다. 강남·서초 일대가 고분양가 때문에 2000만~5000만원으로 웃돈이 높지 않게 형성돼 분양권 웃돈만으로 보면 마포·서대문 일대와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현장의 분석이다. 현대산업개발 분양 관계자는 “남가좌동 DMC가재울4구역 전용 84㎡형 분양권의 경우 지난 2월 웃돈이 5290만원 붙은 5억310만 원에 거래됐고, 3월에는 홍제동에 ‘홍제금호어울림’ 전용 84㎡형 분양권이 2193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며 “19일부터 계약에 들어가는 홍제동 ‘홍제원 아이파크’는 1000만~2000만 원까지 초기 웃돈이 형성된 상태여서 전매 제한이 풀리면 더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분위기를 타고 앞으로도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2년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이 미뤄지던 남가좌동 제1구역 재건축 조합은 오는 6월 중 ‘DMC 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2층, 13개 동에 전용면적 59~127㎡형 총 1061가구 중 617가구가 일반 분양 분이다. 상암DMC와 강북도심권 외에 여의도권으로도 통한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말이다. 6월에는 마포에서 ‘창전1구역 데시앙’과 ‘신수1구역 아이파크’가, 9월에는 서울 지하철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인근 서대문 북아현뉴타운 북아현1-1구역에서 ‘북아현 힐스테이트’도 시장에 나온다. 한편 서울 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큰 성북 장위뉴타운에서는 1구역과 5구역에서 도합 2500여가구 이상의 ‘래미안’ 브랜드 단지가 6월 분양 예정이다.(2016년 4월 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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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클릭 2016.04.20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잘 알아 갑니다 ^^
    좋은 오늘이 되세요 ㅎㅎ

  2. 영도나그네 2016.04.20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북지역에도 재개발 바람이 부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훈풍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한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3. 봉리브르 2016.04.21 0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4. 개인이 2016.04.26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에 대해 잘 보고 갑니다 ~

- 정부 건설경기회복과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업계 근본적 회생에는 역부족 

  이번에 발표된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는 방안은 아니지만 그동안 꾸준히 민원으로 제기돼 온 사항들이 번영됐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침체된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정책 방안과 업계의 반응을 알아보자

1. 건설경기와 주택공급의 현 상황과 문제점

현 상황

  ‘10년 이후 건설투자는 회복세를 보인 다른 경기지표와 달리 SOC예산 축소(09, 25.411, 24.4) 등으로 토목부문이 위축되는 가운데 건축부문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토목 건축 동반 부진 양상을 띠고 있으며 ‘11년 들어서도 건설기성(불변)감소세가 확대되고 있고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작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공급의 경우, ‘08년 이후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08‘10년 연평균 38만호)한 가운데 분양실적 역시 예년에 비해 부진하며 주택거래량4월 들어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공급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청약대기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월세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분양실적(만호) : ('06) 27.2 (’07) 29.7 ('08) 25.5 (’09) 23.1 (‘10) 20.1

* 주간 전국 거래량(천건) : (2.1925)16.5 (4.28)13.2 (4.1622)12.4

* 전세가/매매가 비율(%, 수도권) : (’09.1)39.8(’10.1)42.3(‘11.1)46.9(’11.4)49.4

  건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10년말 이후에만 7개 중견건설사가 경영난 등으로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100위 이상 중대형사 중 29개 업체가 부실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한솔(‘10.12), 동일(’11.1), 월드진흥(‘11.2), LIG(’11.3), 삼부 동양건설(‘11.4)

문제점

  금년과 내년까지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사 부실화가 지속될 경우, 내수경기,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낮아짐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 ('09)    0.6%p ('10) 0.3%p]

- 건설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IT 금융 등의 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에 상당한  타격 예상[건설투자/GDP(09): 16.2% 건설투자/GRDP(09): 강원 24.2%, 전북 22.8%]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가장 직접적 피해계층은 일용직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이 될 우려[건설업 취업자의 48.9%84.2만명이 일용직 근로자(’09년 평균)]

- 건설사들의 연쇄부실화는 주택공급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저축은행은 물론 금융권의

  동반부실화로 이어질 우려

  주택수급의 경우, 민간건설지속 감소하고 있고, PF 대출 애로 등으로 공급여력약화되어 중장기적인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 하나 LH의 재무사정 악화 등으로 공공의 민간건설 부진 보완에도 한계가 있다.

*민간 인허가실적 : ('03’07) 연평균 37 ('08’10) 연평균 23만호

  재정 투입 증가로 인한 건설경기 보완에는 한계가 있으며, SOC 민자사업도 최소수입보장제(MRG) 폐지 이후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2.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정부는 건설사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선별지원을 통해 건설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건설 부동산경기 연착륙을 위한 거래위축 해소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 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6월중)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고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상화를 도모하며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 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건설업 비중 : 50%)를 통해 지원한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PF 대출 보증확대(‘105천억 ’111.5조원)하고 PFV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허용하며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 사업장공공에서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시행령 개정)하고 리츠, 펀드 등 법인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공급규칙 개정)한다.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12.12.31일 이전에 일정규모(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조특법 개정)를 해주고 민간임대주택의 운영 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주택임대관리업 신설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거주요건폐지(소득세법시행령 개정)한다.

주택 공급여건 개선

  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를 폐지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를 완화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조성을 유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하며 도시 23인 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침실을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법시행령 개정)한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완화(주택건설기준 개정)하고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를 허용(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하며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85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6070% 이상,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하고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지자체의 건축제한고시 철회)한다.

민자사업 활성화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하여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위험부담을 완화하며 민간사업자의 투자후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BTL)으로 국립대학 기숙사 등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

3. 정부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

  건설업계는 정부의 5. 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은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고, 취득세 50% 인하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주택거래시장에 다소 활기를 불어 넣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와 기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허용 등도 주택공급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의 의무비율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의 신속한 처리, 업계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과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입찰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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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전면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서 보전과 개발로 방향 전환 

  40년을 거치며 전면 철거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주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패러다임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 보전과 재생 개념으로 진화된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개별 사업단위에 대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 생활권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역관리체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 이를 위한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발표했다.

1. 전면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 방식을 중단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정비 사업은 지역 고유성과 커뮤니티 등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양호한 저층주거지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전하는 등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원주민 재정착율도 높여 나간다. 그동안 달동네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지도 대부분 정비되고 기반시설도 확충됐으나 서울은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 따른 단조로운 도시경관과 도시 단절성극복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패러다임 혁신배경을 밝혔다.

  또, 개발과 성장의 시대에 다소 소홀했던 서민주택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안정 저해 문제지역 고유성 훼손 및 공동체 와해 등의 인문사회적 측면도 도시주거안정을 위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서울시는 정비 사업만을 위주로 계획하는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을 모두 흡수한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사업단위별로 개별 진행되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은 도심권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5대 권역별로 수립되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 속에서 정비 보전 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과 지역자원을 체계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2년을 목표로 서남권역(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구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계획에 이미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향후 2~3년에 걸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3. 뉴타운사업으로 기 지정된 사업은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 추진에 주력

  서울시는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은 정비사업 시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 86개월 정도이고 02년부터 05년까지 지정된 뉴타운지구 계획수립이 2~3년 소요되는 점, 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사업시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뉴타운사업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 설립 171개 구역(71%), 조합설립인가 121개 구역(50.2%), 사업시행인가 63개 구역(26.1%), 준공 19개 구역(7.9%)으로서, 속도조절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며 정상적 추진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고 있는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 내 30개소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 발생하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보수 등 유지관리를 기피해 노후화가 가속화하는 등 시민불편 요인이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4.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 장기적 폐지 추진(신규지정은 올해 종결)

  서울시는 부동산을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우선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제되는 구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한다. 이로써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방지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은 사업 속도를 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3월 말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271개 구역이고 정비예정구역은 281개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사업 예측가능성이 있는 반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5. 기존 세대수를 담아내는 수요자 중심 소규모 정비 모델 개발 도입

  서울시는 휴먼타운사업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소규모 주거지정비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개발을 위해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7월까지 운영)은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으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 사업은 대지면적 5,000이하를 대상으로 기존 가로망 등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고유성과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사업이 확산되면서 기존 거주 세대수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계획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존 거주 세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재정착률도 높이고 서민주거 안정을 기한다.

  아울러 날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전세주택 소형주택 등의 1~2인 가구 서민주택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 대형 보다는 소형 저렴한 주택 공급을 보다 확대하고 2009.12월 도입된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 서민주택 확보를 위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신설한 유형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진행 중인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금년 하반기) 역세권 현황과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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