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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7 내년 지방에 입주대란 오나…세입자 못구하는데 잔금대출까지 막혀
 

 

 

 

 

주택산업12월 입주경기 실사지수 급격히 악화

 

 

  201843만가구가 넘는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벌써부터 '입주대란'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던 잔금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나타나고,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져 입주가 늦어지는 것이다. 특히 사상 최대 물량인 16만여 가구가 내년에 한꺼번에 입주하는 경기도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상황이 심각하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이미 입주가 시작됐지만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입주가 이미 시작된 경기도의 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DTI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하지만 이미 은행들이 잔금대출을 까다롭게 하면서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아졌다"면서 "금리 인상 요인까지 발생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사업자들을 상대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조사해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를 발표하는 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입주경기실사지수 전망치를 67.9로 잡았다. 이는 전월 대비 8.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11월 입주율이 75%로 전달인 10월의 81.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이 입주대란의 전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지수가 100이 되면 입주여건과 시장이 아주 좋은 것이고, 80 정도가 나와야 안심할 수 있는데, 12월 전망치가 60대로 나오면서 입주 우려가 커졌다"면서 "입주량이 많아지면서 전세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 투자 목적으로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어렵고, 실제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은행들이 내년 신DTI 실행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들어가면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주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이 건설사를 상대로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는 이유를 조사했는데, 8~10월까지는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답변한 사람이 18%대였지만, 11월 들어 이 비율이 22.2%까지 치솟았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10·24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주택금융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분양자가 잔금대출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상황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보통 청약을 통해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50~60%는 집단대출인 중도금대출로 지불한 후 나머지 30~40%는 잔금으로 치르는데, 집값의 30~40%에 해당하는 잔금을 대출받는 과정이 까다로워지거나 금리가 높아져 부담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물량이 많아 어려운 입주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망치가 안 좋았다. 서울은 82.5로 그나마 양호했지만,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조차 지수가 각각 60.965.6으로 나타나면서 입주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줬다. 부산도 지수가 63.6에 머물렀고, 지역경기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울산의 경우 56.0까지 떨어져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12HOSI50~60 선에 머물러 있어 입주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나타나는 역전세난도 문제.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전세세입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만 조달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경우 내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물건이 많다보니 전세세입자 구하기가 일단 '하늘의 별따기'이고, 구한다 쳐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져 대출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 KB국민은행 부동산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경기도의 전세수급지수는 98.9를 기록해 89개월 만에 전세 공급이 수요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선 대출부담에 입주를 계속 미루거나, 싼 가격에 매물을 던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입주가 늦어지거나 미입주 상태로 방치되면 건설사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대량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건설사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입주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량 미입주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 김덕례 정책실장은 "2019년까지 입주물량이 많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금융지원을 단절하면 안 된다"면서 "사업자도 홍보 마케팅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출지원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71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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