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불황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값 월세로"…포퓰리즘 치닫는 부동산법안들 상가 임대차법 잇단 졸속 발의, "임차료 상승폭 물가2배 제한 재개발 땐 권리금까지 보상" 등, 현실 모르는 어설픈 법안들 여당 중심으로 마구 쏟아내, "공실 등 임대업 불황 심각 현실화 땐 실업자 쏟아질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황을 명분으로 삼아 상가 임대인을 옥죄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가 임대차 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적 법안들"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집합금지 기간 동안 임차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