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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유예'에 해당되는 글 1

  1. 2016.11.29 야당 “임대소득 과세유예 없다” 은퇴사업자 건보료 폭탄 우려 (16)
 

 

 

정부, 2018년까지 유예 방침에 민주당 조세 형평성 어긋나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2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대다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신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종합 과세가 아닌 분리 과세(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를 통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임대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은퇴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부동산 시장도 위축 조짐을 보이자 그해 정부는 과세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과세 시점을 앞두고 정부는 과세를 또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월세민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서민 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료도 문제가 됐다.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임대사업자들에게 과세를 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의 48%가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할 상황이다.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소득자는 세금을 낼 만한 기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건보료 부담이 세금보다 훨씬 크다. 예컨대 다른 소득 없이 5억원짜리 주택 2를 가지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은퇴자의 경우 소득세는 연 56만원을 내게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27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가계부채 관련 각종 대출 규제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여당은 정부안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임대소득 과세로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서민 부담과 부동산 경기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면 2년간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과세를 하고 대신 건강보험료 징수를 미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지역보험자로 바뀌며 늘어나는 과세분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될 때까지 유예하면 된다(과세 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9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세금 부과에 대한 당위성을 따지는 건 좋지만 정부가 미루기로 약속한 부분을 정치권에서 파기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영세 치킨집 사업자도 세금을 내는데 임대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비정상이라며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건보료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2016112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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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래곤포토 2016.11.29 2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인들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2. Kim Louis 2016.11.29 2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걱정입니다.
    후....

  3. 핑구야 날자 2016.11.30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골치아프겠네요 세금이 늘기만 하는군요

  4. 청결원 2016.11.30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보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5. 에스델 ♥ 2016.11.30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서
    서민 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부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돼지+ 2016.11.30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나라가 개판이네요 ㅠㅠ.

  7. 비키니짐(VKNY GYM) 2016.12.01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부담이 우려되네요

  8. 영도나그네 2016.12.01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야당 정치인들의 논리는 정말
    이해가 않되더군요..
    놀면서 자기몫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별꼴들이야!
    그래도 활기찬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