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균등상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담보대출 옥죄기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만 키웠다는데.... 이사 포기해 주택거래 급감·전세금 급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은행 문턱 낮춰줘야 저성장 시대를 맞아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그나마 부동산 시장만 주택 거래와 신규 분양이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뽑지 못했거나 올해 새로 생긴 대못이 시장에 부담을 키우는 형국이다.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돼 지금과는 맞지 않는 낡은 규제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늘려 역효과를 낸 근시안적 정책이 위력을 떨치고 있어서다.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지난해 간신히 살아난 주택 거래를 다시 위축시키고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실거주자와 목돈이 부족해 반전세나 월세로 내몰린 세입자들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