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세 중과

"세금낼 바엔 빨리 증여하자" 절반이 30대 이하에 1년 전부터 서울 건물 증여 급증, 최다증여 연령층 70대서 60대로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인)과 증여하는 사람(증여인) 연령대가 나란히 낮아졌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를 서두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서울 집합건물(상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2분기부터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50.27%를 기록해 전체 수증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세금을 내느니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지난해부터 대거 증여로 돌아서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 더보기
1주택인데…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 3층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옥탑방 있다고 4층 건물 취급 공동주택 간주해 양도세 중과 지자체는 아예 주택으로 안봐 과세·인허가 기준 달라 논란 서민 주거공간 중 하나인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 기준으로 과세됐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과세당국이 무허가로 지은 옥탑방을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하며 옥탑방이 있는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취급해 다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가 중과된 것이다. 21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주택 매매 후 양도세를 중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작년 한 해에만 5건에 달했다. 당초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했지만 국세청 조사 후 양도세가 대폭 늘어난 납.. 더보기
거래절벽에도…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전체 거래중 22% 역대최고 거래절벽 상황에서 아파트 증여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했다. 이는 2006년 1월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일 매일경제가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총 7000건 중 증여는 1511건에 달했다. 건수 자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작년 3월(2187건)에 더 많았지만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거래절벽으로 전체 거래건수가 대폭 줄면서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 올라갔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들어 월별로 평균 1000건 안팎이었으나 1월엔 1500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정부가 쏟아낸 규제로 인해 .. 더보기
부동산 하락기 오나…전문가 10명중 7명 "내년 집값 떨어진다" 공인중개사·PB도 입 모아 집값 하락·거래량 감소 전망 올해 불타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는 하락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은행 프라이빗 뱅커(PB) 등은 입을 모아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9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 112명에게 설문한 결과 내년에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70.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하락을 점친 응답이 87.5%에 달했고, 이 가운데서도 5%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19.6%였다.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 전망이 58.9%로 다소 사정이 나았다. 주택 거래량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 더보기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 사라지는 매물…빈집재생 사업한다니 옥탑방마저 `품귀` 개발 한마디만 나오면 들썩…수급 불균형 고착화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가시기 전에 3.3㎡당 700만~800만원 하던 서울 삼양동의 빈집 가격이 지금이 1300만원 이상까지 호가가 올랐습니다. 오른 가격에 사려고 해도 매도자가 매물을 거두면서 실제 매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강북 부동산 시장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박 시장이 지난달 19일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옥탑방 살이를 마치고 나오면서 밝힌 `빈집재생`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프로젝트가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사업을 하려면 빈집을 사들여야 하는데 계획 발표 이후 빈집 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재개발 추진이나 지역주택조합 설립, 셰어하우스 등 다세대·다가구 .. 더보기
고민깊은 다주택자, `매도·증여·임대등록` 뭐가 유리할까 양도세 중과 이어 3주택 이상 보유세 중과로 고민 커져 "1가구만 임대사업 등록해도 보유세 40% 이상 절감…증여는 득실 따져야"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8·2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이번엔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의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또다시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8일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 선택1 : 임대사업 등록 = 임대사업등록시 보유세 40% 이상 절감 지난 6일 기획.. 더보기
하락전조? 증여?…중형보다 싼 대형 아파트 잠실파크리오 144㎡ 13.5억…85㎡보다 1.7억 싸게 거래돼, 강북·부산·대구서도 유사사례 환금성·관리비 단점에 인기↓…매매 가장한 편법증여 가능성도 양도세 중과 앞둔 급매일수도, 10년만에 가격역전 재등장 정부의 잇단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숨 고르기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 면적 평형의 시세가 중형 평형보다 더 낮아지는 기현상이 전국적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인 최근 몇 년간 특화형 설계와 차별화 전략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대형 면적이 부동산 조정기를 맞아 주춤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의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동일 아파트에서 중형 면적 아파트 가격이 대형 면적을 앞지르는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강남 지역 인기 .. 더보기
부동산, 대출규제·금리인상에 주춤하겠지만…'마용성'은 여전히 매력 양도세 중과, 부동산 전망, 전문가 50인 설문조사 현 상황은 주택 시장 사이클상으로 어디에 위치할까. 이번 조사에서는 '하락 전반기'에 있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많았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는 진단이다. 이어 '상승 후반기'(22%), '정점'(18%)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작년 말 조사에서는 '상승 후반기'(34%) '하락 전반기'(28%) '정점'(26%) 순이었다. 3개월 새 주택 시장이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국면이 전환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무섭게 치솟던 서울 집값이 3월 이후 잠잠해진 이유로는 전문가 중 28%가 '대출규제 강화'를 꼽았다. 주택 구입 자금 중 상당 비율을 은행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금융당국이 자금줄을 조이다 보니 빚을 내 주택을 마련하는 게 어려.. 더보기
다주택규제 피해가는 부자들…반년새 부동산 증여 58% '쑥' 8·2대책후 다주택자 증여↑ 전세·대출 등 끼고서라도 자녀 물려주는 경우 많아 작년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올 들어서만 두 달 새 증여 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서초 등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급증해 이 지역 집값이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27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 84만6547건 중 부동산 증여는 3만3177건으로 직전해 같은 기간 대비 33%나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더보기
"양도세 피하자"…벼락매물에 재건축 호가 2억 '뚝' 18억원 거래된 은마 전용84㎡, 두달만에 호가 16억원대로 잠실5 전용 76㎡도 17억 매물…반포3주구 호가도 1억~2억 ↓ 이익부담금·양도세중과 겹치자 "3월말까지 잔금" 조건 내걸어 강남3구 상승률 절반 축소…`안전진단 쇼크` 양천·노원 지난주 보합권에 그쳐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1억~2억원씩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급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이달 안에 팔지 못하면 기존 세율에 10~20%포인트가 더해진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적용될 경우 분담금 수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는 16억원대 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