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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16 지방공무원의 학력인플레 어떻게 봐야 할까? (70)
 

- 지방자치단체 9급 공무원 학력 대졸 84%, 고졸 3%

  최근 우리사회에서 고교 졸업자 채용 바람이 일고 있다. 얼마 전 금융권에서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바 있으며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간기업도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겠다고 한다. 지난 8월 10일에는 행정안전부전문계 고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기능인 공직임용을 확대한다고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교졸업자의 공직임용 실태학력인플레에 대해 알아보자.

1. 2010년 말 지자체 9급 공무원 16,827명 중 고졸 577명, 중졸 3명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1만 6,827명의 최종학력은 중졸 3명, 고졸 577명이었고,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만 3,679명, 대학원 재학 이상은 362명이었다. 지방 9급 공무원 중 고졸 이하 비율은 2004년 4.5%였다가 2009년 3.4%로 낮아지는 등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대졸 이상은 82.2%에서 84.0%로 늘었다.

  지방 일반직 공무원 19만 2,270명 전체로 놓고 보면 고졸 이하가 16.7%를 차지한다.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공무원이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고졸 출신 1급 1.7%, 승진도 장벽

  직급별로 승진현황을 보면 고졸 이하 비율이 가장 두껍게 형성된 것은 6급 공무원으로 30.8%이며 5급 공무원의 30.6%와 함께 가장 높다. 9급 3.4%, 8급 2.9%, 7급 14.5% 순으로 조금씩 비율이 높아지다가 6급, 5급을 지나고 나면 다시 4급 19.4%, 3급 8.2%, 2급 1.7%, 1급 1.7% 등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지방공무원의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지만 승진, 승급의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행안부가 2008년 전국 국가·지방 공무원 94만 5,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조사에서는 최종 학력이 대졸 45.4%, 대학원 이상 21.2%, 고졸 16.4%, 전문대졸 14.0%, 중졸 이하 3.0%였다.

3. 공무원들의 학력 인플레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불과 3~40년 전만해도 고등학생들의 대학교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만큼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시골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가정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은 대부분 지방공무원 등 하위직 공무원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사정이 좋아졌고 그로인해 시골에서도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것들이 학력 인플레를 유발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지방공무원시험에서 학력제한이 없어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고졸자 채용이 이슈화 되는 현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역차별은 아닐까? 그간 학력인플레에 비례하여 고급일자리는 창출되었는지? 과거 고졸자들이 시험으로 들어가던 일자리가 대졸자들에게 넘어갔을 뿐이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실력으로 겨루는 것은 공정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몇몇 고교 졸업자 채용을 이슈화하기 이전에 지금도 수많은 대졸 고졸 등 청년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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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터프가이] 2011.08.17 0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력인플레.. 정말 우리나라만 있는듯 싶어요 ;;
    힘든 세상이군요 ;;

    • 명태랑 짜오기 2011.08.22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학력인플레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고급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고학력자는 엄청
      배출되고 있으니....
      즐거운 시간되세요

  3. 돈재미 2011.08.17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아직도 한참 멀었지요.
    윗쪽의 정신상태부터 뜯어 고쳐놓지 않으면
    변하기 어렵습니다.

  4. 쿤다다다 2011.08.17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여러 전공을 해놓고 다 공무원이 되는 기현상도...다들 공부한 것을 살리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을텐데...

  5. 머니야 머니야 2011.08.17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력인플레...정말 초공감됩니다..
    뭔가 새로운 형태가 필요해 보여요..ㅠㅠ

  6. 달콤 시민 2011.08.17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슬픈현실중 하나가 아닌가..싶네요.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나셨으면 하는 바램이 드네요

  7. sky~ 2011.08.17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쩌겠어요.

  8. 풀칠아비 2011.08.17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취직을 해도 불안해서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9. +요롱이+ 2011.08.17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아.. 정말 힘드네요 힘들어 ㅜㅜ
    잘 보구 갑니다..ㅜㅜ

  10. Hansik's Drink 2011.08.17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아직까지는 무시할 수가 없죠,,
    안 그런다 하는곳도 속으로는 다 보더라구요,,
    그대보 조금씩 변화를 해가고 있으니 기대해봅니다 ^^

  11. 마음노트 2011.08.17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력문제..정말 난맥상인데요..
    상당히 세월히 흘러서 가치관이 변해야 개선될 수 있을것 같아욥.

    • 명태랑 짜오기 2011.08.22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상에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상대적 차별은 필요하다고 하는데...그것도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학력차별을 상대적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즐거운 시간되세요

  12. 전술통신 2011.08.17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하다고 하더군요

  13. 화들짝 2011.08.17 16: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양한 길을 걸어야 하는데...
    상황이 이러니 모두가 대학을 가려고...

  14. 역기드는그녀 2011.08.17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력차별 없앤다고 해도 그렇지가 못한거 같아요

  15. 철한자구/서해대교 2011.08.17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고졸도 더 많이 뽑아가겠다고 하는데..

    일회성에다가, 승진에 문제있고, 계약직으로 끝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6. 경제적 자유 2011.08.17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쓸한 따름입니다;;

  17. 원펀치쓰리깡 2011.08.18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대학교 들어가기 쉽죠..
    대학나와도 취업하기가 힘들죠..

  18. 류시화 2011.08.18 0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들렀다 갑니다^^..

    고졸 대졸 의미가 있나 싶네요^^;

  19. 시골영감 2011.08.18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학력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직업만을 찾는 풍토... 문제 있어 보입니다.

    • 명태랑 짜오기 2011.08.22 1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고급인력들이
      좋은 직업만 찾고 있으니...그런데 요즘은
      저학력자들이 했던 업무도 하려고 합니다.
      참 힘든 세상이죠
      즐거운 시간되세요

  20. love버즈 2011.08.18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정말 대학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하루 빨리 찾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1. 해우기 2011.08.18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력이 부실한 사람이지만....

    요즘 대학 정말 필요성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나마 학력차별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하위직 공무원인데....
    이제는 뭐....ㅎㅎ

    • 명태랑 짜오기 2011.08.22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무원 사회에 진입하면 학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승진을 하면 중요한 관건이 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