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文정부, 부자증세 시동…年소득 3억 넘으면 소득세 '최고' 기존 年소득 5억 → 3억 초과…소득세 최고구간 문턱 낮춰 소득·법인·부가세 등 3대 세목 조세저항 우려해 세율 그대로 일자리 많이 만든 기업 세액공제 더 늘리기로 새 정부가 출범 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큰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손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명목세율을 건드리는 대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제 등 '부자·대기업 증세' '세원 투명성 확대' 차원의 세부 조정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 개정안 방향이 최근 정해졌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