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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계급화'에 해당되는 글 1

  1. 2019.10.14 "공시가 두 배인데 분양가는 3억 싸다니…"
 

 

둔촌주공 vs 광진그랜드파크HUG 자의적 기준 논란

공시가는 당 둔촌주공 825만원, 광진그랜드파크 492만원에 그쳐

분양가는 평당 2600vs 3370, 둔촌이 오히려 20% 이상 쌀 듯

조합원들 "황당한 기준에 피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일반분양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과 올해 초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의 엇갈린 운명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올해 초 분양한 광진그랜드파크를 비교 단지로 삼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핵심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객관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둔촌주공보다 저렴한 광진그랜드파크가 일반분양가는 더 높게 책정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HUG의 오락가락 규제로 인해 입지나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단순히 ``에 따라 분양가가 양극화하고 있는 `정책 실패`를 지적한 것이다. 올해 초 분양 당시 광진그랜드파크 평균 분양가는 3.33370만원으로, 전용 8499000~124000만원 선에 책정됐다. 처음엔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전체 중 90% 이상이 미분양 물량으로 나왔지만 수개월 만에 곧 완판됐다.

 

이는 HUG 기준에 따른 둔촌주공 예상 분양가인 3.32600만원대보다 700만원가량 비싼 가격이다. 둔촌주공 예상 분양가를 84기준으로 환산하면 88000만원 수준으로 광진그랜드파크가 1~3억원가량 비싼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HUG가 올해 6월 기습 발표한 새 규제 때문이다. HUG는 원래 같은 구에 최근 분양한 비교 단지가 없으면 주변 시세 대비 110% 이내에서 일반분양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지난 6HUG가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에서는 같은 자치구에 최근 분양단지가 없는 경우에도 10년 이내 준공한 단지를 비교 단지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때 해당 단지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곱한 가격과 지난 1년간 서울시 평균 분양가 중 높은 금액을 분양가로 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2600만원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둔촌주공이 1당 평균 825만원인 데 반해 광진그랜드파크는 1당 평균 4922000원으로 둔촌의 59% 수준에 불과하다.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정부가 조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시세에 맞춰 강남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면서 일반분양가만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1705만원, 둔촌주공이 1727만원으로 둔촌이 헬리오시티보다 높다. 한 둔촌주공 조합원은 "분양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둔촌주공은 강동구 내 다른 단지보다는 헬리오시티를 비교 단지로 선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합원들은 HUG의 분양가 규제 방식이 자치구별 `분양가 계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둔촌주공이 실제로 HUG 규제에 맞춰 2600만원대에 분양하면 강동구 다음 신축 단지 분양의 새로운 기준(1년 이내 신축 단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급 단지가 들어와도 비슷한 가격에 계속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HUG 규정은 단지 규모나 입지와 같은 세부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UG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광진그랜드파크는 당시 규정에 따라 시세대로 분양할 수 있었기에 타이밍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규정이 분양가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바뀐 규정에 맞춰 둔촌주공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201910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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