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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주요내용'에 해당되는 글 1

  1. 2012.05.21 5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는 1대1 재건축 추진단지 (24)
 

- 5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

   

  지난 5월 10일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 3구는 투지지역이 해제되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덕을 보게 되었으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5월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과 효과를 알아보자.

 

1. 5월 10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부동산 거래의 실종으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없다. 전월세도 특정지역만 오르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부동산 몸집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주거용 주택은 소형평수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회생시키려고 5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다.

 

  5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 했으며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겠다고 한다. 다음은 5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2. 5월 10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대폭 하락한 만큼 이번 대책이 바닥 심리를 다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다. 강남3구 대기 수요자 입장에서 자금 마련이 쉬워진 덕분이다. 모 부동산 컨설팅 사장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 거래 숨통을 터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전히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만한 매수 유인책이 부족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일괄 해제, 취등록세 감면 조치가 빠져 있어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그동안 6차례나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만큼 투자자들에게 내성이 생긴 것도 아쉽다. 집값 하락과 거래 부진이 거시경제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변수다.

 

3. 5월 10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

 

  부동산 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의 5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지 열흘이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거래 실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살던 집을 줄여가는 ‘1대1 재건축’의 수혜단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 등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오히려 가격은 약보합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서울 강남지역 모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지역이 해제되고 재건축 심의안까지 통과 됐지만 매물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따금씩 올뿐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한다. 5월 10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지가 강남 3구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목동의 모 중개업소 관계자는 양천구는 아예 거래가 멈춰버렸을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5단지(99㎡)는 1주일간 무려 2천5백만원가량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며 분당, 용인 등 신도시 대부분도 보합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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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5.21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생활의 달인 2012.05.21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위기라고 할 정도로 시장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할지 기대되는군요^^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3. 별이~ 2012.05.22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태랑 짜오기님 잘보고갑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저녁 되세요^^

  4. 솜다리™ 2012.05.22 0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5. 성공이 2012.05.22 0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인 , 분당은 보합세이군요..
    알찬정보 잘보고 갑니다^^*

  6. +요롱이+ 2012.05.22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요즘은 좋은 날의 연속이네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

  7. 복돌이^^ 2012.05.22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라 해야 할지 싶기도 하구요....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8. 마음노트 2012.05.22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도 엇갈리더라구요.
    암튼 뭔가 좀 숨통이 틔였으면하네요.

  9. 꽃보다미선 2012.05.22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부동산 정책을 떠나서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있는듯 하네요.
    상식적으로 17평이 몇억씩 한다는거 자체가 ....
    좋은글 잘봤습니다. ^^

  10. 코리즌 2012.05.22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이번대책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런지도 미지수^~^

  11. 핑구야 날자 2012.05.22 1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시장이 빨리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군요

  12. 피아오선 2012.06.09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좋은정보 감사합니다...즐거운 주말되시구요..추천하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