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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8.0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이뤄져야... (12)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될까? 

 

  현행 부동산 관련 제도들 대부분이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공급이 넘쳐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제도들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여당 어느 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과 당 사이에 거의 100% 공감대를 형성된 사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소득 특별부과세(30%) 등이 폐지되면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차보호 법안,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야당 어느 의원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세금을 깎아준다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라며 취득세를 내리려면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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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05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눈깔 사탕 2013.08.05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쯤 해결이 잘 되는 방안이 나올까요~ 아공

  3. S매니저 2013.08.05 1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결방안이 빨리 나왔으면 하네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4. 헬로끙이 2013.08.05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할 뿐이지요 ㅋ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한주의 시작 활기찬 월욜되세요 ^^

  5. 씩씩맘 2013.08.05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주택시장이 넘 침체되긴한것 같아요

  6. 서점 2013.08.05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

  7. 레드불로거 2013.08.05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결이 잘 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8. 영도나그네 2013.08.05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부동산 세제는 빨리 개선되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징벌적으로 만들어진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9. 마니팜 2013.08.05 1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같은 부동산침체가 계속되면 경제에도 부담이 너무 클테니까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10. miN`s 2013.08.05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운 내용이네요.
    좋은 글 잘배워갑니다

  11. 가을사나이 2013.08.06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정책 참 어렵네요

  12. 반이. 2013.08.06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도세에 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