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시장 감시 논란, 서울서 제주까지 실거래 이잡듯 뒤진 정부…"부동산 빅브러더" 4번째 부동산 실거래조사, 1·2차 조사 서울만 했지만, 이번엔 전국 17개시도 대상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3103건 관련기관 통보 조치 9억이상 주택 상시조사에, 강남·송파 등 기획조사까지 감독기구 설치 명분쌓기 관측 부동산 투기 해소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주택 실거래조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5000건이 넘는 주택 실거래를 조사했고, 범위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빅브러더`가 점점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토를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연내 설립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조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