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 짜오기(한솔부동산)

- 향후 고위공무원단의 대부분을 특수목적고 출신이 점령
- 2012년 공무원 보수 3%안팎 인상 전망

  우리나라 주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단의 출신 고교 권력 지도가 경기고, 경북고 등 기존 명문고에서 20년 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될 전망이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3%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고위공무원단의 출신 고교 분석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고위공무원단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올해 서울대 합격자 상위 20개 고교는 모두 특목고와 자율고가 차지한 반면, 기존 명문고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전국 특목고, 자율고의 70%가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있어 미래 고위 공직자 분포에서도 수도권과 영남 출신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09년 기준 상위 20개 고교 가운데 올해 고위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고교는 청주고, 중앙고 등 두 곳에 불과했다. 2009년 대비 경기고는 21명, 경복고 13명, 서울고 10명, 광주제일고 9명, 경북고 7명, 전주고·부산고·경동고가 각각 6명이 줄었다.

  SKY대 출신 고위 공무원이 전체의 46%를 차지해 여전히 공고한 입지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20명 이상 배출한 상위 20개 고교는 특목고(15개), 자율고(5개)가 싹쓸이했다. 특목고에서는 서울예술고 89명, 대원외고 70명, 세종과학고 49명, 한성과학고 46명, 용인외고 44명, 과학영재학교 41명, 서울과학고 37명, 대일외고 36명, 명덕외고 34명, 경기과학고 30명 등이며 자율고는 민족사관고 34명, 안산동산고 33명, 상산고 31명, 포항제철고 30명 순으로 20년 뒤에는 고위공무원 출신 고교 비중이 과거 명문고에서 서울·경기·영남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특목고·자율고 출신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과 격무에 고생하고 있어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재정여건과 일반국민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두 가지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리긴 올리겠지만 올해처럼 높은 인상률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 2.5% 인상됐고 2009년, 2010년 잇따라 동결된 데 이어 올해 5.1% 인상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물가가 올해보다는 낮아진다고 해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점과 공무원 인건비를 억제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를 2년 동결한 뒤 올해 5.1% 올렸고 임금 현실화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물가상승 목표치(4%)는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3%안팎의 인상안에 힘을 보탰다. 한편 박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8%로 봤는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바뀔 수 있다.”면서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 중반으로 낮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서울신문 ‘11.09.14 기사 일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