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이뤄져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될까? 현행 부동산 관련 제도들 대부분이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공급이 넘쳐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제도들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여당 어느 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과 당 사이에 거의 100% 공감대를 형성된 사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소득 특별부과세(30%) 등이 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