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비율 최대 30%로…서울 재개발 어려워진다 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용적률 확대 등 당근은 없어 시급한 수도권 주택공급 타격, 마천·흑석뉴타운 더 늦어질 듯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법에 없는 세입자 보상 의무화 착공 안한 49개 구역에 적용, 조합들 "인허가권 남용" 반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현재 15%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면서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는 뺐다.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되레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