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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해당되는 글 1

  1. 2011.08.12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수도권의 지위와 전망 (14)
 

- 수도권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 정도가 모여 살고 있으며 GDP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신도시가 수도권 근거리에 들어선다면 수요가 왕성하여 민간투자가 따르겠지만 원거리에 들어설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수도권의 지위와 전망을 알아보자. 

1. 부동산 투자측면에서 본 정부의 정책과 수도권의 현 위치

  과거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를 지방분권과 연결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시도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등을 제정하여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이고 전국 인구의 약 50%와 인재의 대부분이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GDP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고 수백조 원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우월한 교육과 직장을 제공하고 있는 등으로 블랙홀과 같은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대체수단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는 정부의 수도권 억제책은 국가 경제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므로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수도권의 범위와 부동산 투자 전망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다. 새로운 도시를 수요가 있는 수도권 근처에 건설하면 수도권에 흡수되어버릴 것이고 원거리에 건설하면 수요가 부족해 흉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수요도 왕성하고 민간투자도 끌어낼 수 있는 신도시 입지는 수도권 반경 100정도가 적당하다. 이 정도 거리라면 재정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수요가 없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수도권 억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에 맞물려 성장 촉진이라는 집중개발(불균형성장)논리에 밀리면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부동산 투자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 서울을 중심으로 100이내에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투자해볼만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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