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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24 공무원보수규정, 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등 개정 (32)
 

-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사망한 달의 봉급 및 수당을 전액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가・지방)공무원보수규정」,「(국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8월 2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들을 좀 더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1.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2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군인 경찰 포함)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월 봉급액을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월중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현재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공무원이 8.10에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날까지 10일치에 해당하는 월 봉급만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점을 감안하여 31일치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

  ※ 최근 3년간(’08~’10) 공무상 사망자 현황 : 총 586명
    - 군인 : 328명(56%), 경찰, 소방, 일반공무원 258명(44%)
     · 공무상 사망의 범위 : 전사, 순직, 기타 공무상 사망

  ※ 최근 3년간(’08~’10)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수환수 금액
    - 총 106,116천원(봉급 10,381, 수당 95,735)

  ※ 일할계산 = 월봉급액 또는 수당액 ×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2.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또한,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사교류(중앙부처간, 중앙부처 ↔ 자치단체, 중앙부처 ↔ 국공립대학간)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일반직과는 달리 그동안 제외되었던 경찰(총경이하) 소방(소방정이하)공무원을 추가했다.

3.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소속 부서의 부처 특성별 업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단위 성과평가 점수’개인 근무성적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을 반영하던 것을 육아휴직자가 휴직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평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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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xstory 2011.08.24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점점 규정이 바뀌어 가네요.
    공무원 하실분들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

  2. 해우기 2011.08.24 2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로 순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이 조금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자식들을 버리고 갔다가 어느순간 나타나 그 순직보상금을 받아가려 소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받는 더러운 법도 좀 고치고.....

    국회의원들이란 존재는 뭐하나 몰라요...

  3. love버즈 2011.08.24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규정이 이런 것들이 바뀌는 군요~~
    새로운 부분들 잘 보고 갑니다~

  4. 원펀치쓰리깡 2011.08.25 0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규정 이군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5. 별이~ 2011.08.25 0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규정인가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

  6. 생활의 달인 2011.08.25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중 사망인데 당연한 것을 이제야 변경을 하는 군요. 잘보고 갑니다 ^^

    • 명태랑 짜오기 2011.08.25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없었던 시절에는 공무원들에게도 인색했다고 합니다.
      퇴직하면 퇴직한 달 봉급은 실제 근무한 일자를 계산해서
      주었다고 하네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7. 시골영감 2011.08.25 1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 처우도 점점 좋아지는거 같습니다

  8. 전술통신 2011.08.25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사망확률이 많은 %를 차지하는군요 ㅠ

  9. +요롱이+ 2011.08.25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바뀌는군요!
    잘 보구 갑니다^^

  10. 마음노트 2011.08.25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말들이 많치만..
    지소적으로 강화해주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대신 대국민 서비스는 확실하게!

  11. 화들짝 2011.08.25 15: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좀 더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12. 사랑퐁퐁 2011.08.25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점점 바뀌어가네요...
    좋은정보 잘보구 갑니다.

  13. miN`s 2011.08.26 0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ㅎㅎ

  14. 아레아디 2011.08.26 0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런것도 잘 알아야될것 같애요..ㅎ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15. 트레킹[trekking]男子 2011.08.26 0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공무원이 좋기는 좋군요.

  16. sky~ 2011.08.26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 참 좋기는 합니다. ^^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