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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행정안전부201112309급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 가운데 필수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2013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바꾸고 고교 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도 선택과목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1. 행정학 행정법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면 고졸자의 공직 진출이 늘어나나...

  2013 9급 공무원 공채시험부터는 행정학 행정법 등 행정 관련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뀜에 따라 면접시험 수습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등 9급 공채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며 곧 시험범위 출제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과목 변경으로 행정 관련 전문성 평가가 약화됐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면접에서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 바뀔 것이라면서 행정과 관련된 내용은 합격 이후 실무교육 과정에서 보완하면 되고 행정학 행정법도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유지해 기존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면서 고졸자들에게 임용 기회를 넓혀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고교생이 9급 시험을 보려면 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행정학 행정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까지 다녀야 했는데 그런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모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지금 9급 공채 환경에서는 일부 대학교육에 포함된 시험과목 때문에 고교 졸업생이 공직으로 진출할 방법이 아예 없고 한꺼번에 고졸자 임용이 늘지 않더라도 기회를 열어두면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공무원 길을 택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면서 고졸자들끼리 경쟁하는 채용이나 지방학생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등 제한경쟁 채용의 선발 인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양공고 취업지도부장인 김모 교사도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졸자들이 많이 차지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최근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접고 기능인재 등 고졸자 공무원 채용시험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과목 변경으로 더 많은 고교생이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무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 행정학 행정법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면 행정전문성 강화 추세에 역행하나...

  행정학과 교수들은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이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 관련과목을 필수에서 제외한 건 시대 역행적인 결정이다.”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에 반대했다. 임모 서울대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어떤 공직자를 선발해야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깊게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졸자가 많은 상황에서 고교 과목을 추가했다고 해서 고졸자가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자보다 유리할 수 없다.”면서 고졸자 공무원 채용을 늘리려면 고졸자 제한경쟁 인원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시험과목 자체를 뒤흔드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모 명지대 교수는 대학교육은 보약같은 것으로 당장에는 효과가 나지 않지만 대학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사고력·판단력이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오모 상명대 교수는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학과에서 실무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만 한다고 지적하지만 대학 행정학 교육이 공무원시험을 의식해 법 중심의 암기식 교육으로 흘러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학 교육이 사회를 진단하고 자기 나름의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 식으로 돼야 한다.”실제 행정업무를 하는 데 수학 과학 사회 같은 과목이 정말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채용대상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시험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3. 그간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 변경 내용

  1994년 이전까지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과거 공무원고시령이나 현재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5급 공채(9급 공채) 시험의 출제 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정도로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1995 폐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대체됐다.

  19619급 공무원 공채시험‘5급 공무원 임용고시라는 이름으로 처음 생겨났다. 1~2차로 치러진 51부직(9급 일반행정직) 시험 과목은 1차에 일반교양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철학 과목, 2차에 국사 국어 과학 법제대의 경제대의 등 필수 5과목이었으며 세계사 도덕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수학(필산 및 주산) 영어 중 2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1971 5급 공채 시험과목국어 국사 영어 일반사회 수학 등(일반행정직 기준)으로 대폭 간소화됐다. 당시 시험을 주관하던 총무처는 시험과목 조정이유를 고등학교 학력 정도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1행정공무원의 직급 체계가 지금의 1~9으로 바뀌었고, 당시 정부가 강조하던 국민윤리가 9급 공채 시험과목에 포함됐다. 1988~1994년에는 주산 과목이 사라지고 시대상을 반영해 전자계산일반이 채택됐다.

  1995 9급 시험 출제수준을 고졸수준에서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바꾸면서 9급 일반행정직 공채시험에 행정학이 채택됐다. 이때부터 대졸합격자가 늘어나 ‘9=고졸이라는 등식이 깨졌다. 행정안전부는 19859급 공채시험 합격자 가운데 고졸이하는 1,152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58%를 차지했지만 199036.7%(1,547), 19959.3%(131)로 크게 줄었다. 2000년엔 2.1%(61), 2010년엔 1.6%(25)로 사실상 대졸자들의 무대가 됐다. 2003년부터는 행정법이 시험과목에 포함되면서 현재와 같은 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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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리수 2012.01.07 0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정적인 직업은 공무원이지요^&^

  3. +요롱이+ 2012.01.07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너무 잘 보구 갑니다..^^

  4. 돈재미 2012.01.07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같은 시대에 공무원 처럼
    좋은 직업도 없을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뜻한바를 이루면 좋겠어요.

  5. 김팬더 2012.01.07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들 요즘에 공무원 많이 준비하죠 행복한 주말보내세요~^^

  6. 씩씩맘 2012.01.07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졸수험생에게는도움이될꺼같긴한데
    공무원되는데도움되는과목은아닌것같단생각이드네요

  7. 코리즌 2012.01.07 1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 준비 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이네요.

  8. 생활의 달인 2012.01.07 1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 행복한 주말되세요^^

  9. 드래곤포토 2012.01.08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험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

  10. 2012.01.08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코코둥이 2012.01.08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빠른 정보 잘보고갑니다ㅎㅎ

  12. 기운센천하장사 2012.01.09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험정보도 정말 빨리 빨리 변하는것 같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기쁜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3. 꽃보다미선 2012.01.09 0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되는건 역시 쉬운일이 아닌거 같아요 ^^

  14. 일상속의미학 2012.01.09 0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시험정보 잘보고가네요
    새롭게시작된한주 활기차게시작해보시길^^

  15. 바닐라로맨스 2012.01.09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험이 조금씩 행정학과는 관련이 없어지는느낌이네요;;;

  16. 해우기 2012.01.09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과목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저런 과목이...과연....

    실제 시험과목과 실무에서의 업무연관성도 좀 의심은 항상 되지만.....

  17. 리뷰스토리 2012.01.09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리 댕겨서 좋은 정보 주셨네요.
    자알 참조합니다요.

  18. 마음노트 2012.01.09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자알 보고 갑니다요.

  19. 아레아디 2012.01.09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고 되겟어요~
    잘보고 갑니다^^

  20. *저녁노을* 2012.01.09 1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가요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1. 2012.01.09 1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