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3.22 부동산 대책! 가계 빚도 잡고, 부동산 경기도 살리고 두 마리 토끼잡기 - DTI 규제 부활, 주택 취득세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 분양 전매제한제도 폐지 등 정부와 여당은 작년 8월 29일부터 일부 풀어줬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음 달부터 부활시키는 대신 주택 취득세를 대폭 낮추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금융건전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차갑게 식은 주택시장도 함께 살리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선택한 것이다. 규제를 풀면 시장 과열이 걱정되고, 아예 안 풀면 시장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으니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1. 대출은 규제하되 거래는 살리자 정부는 DTI 규제를 작년 '8.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했다. 그간 DTI를 풀었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8...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