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2013년도 사회복지공무원 2,340명 증원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량 과다 등의 사유로 자살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이들에게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일선 읍·면·동 자치센터에 대한 현장복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사회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지만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런 일은 정부의 몫이다. 비록 정부의 이번 대책이 미흡할 지라도 정부 대책의 추진 성과를 지켜보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쪽으로 나가야할 것이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총 7,000명의 복지공무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중 올해 예정된 1,800명을 행정직 재배치 등 인력 조정을 통해 확충하고 내년에 예정돼 있던 540명의 복지인력도 올해 12월 초까지 배치키로 해 올해 총 2,340명의 사회복지인력이 확충된다. 나머지 600명은 2014년 6월까지 충원할 방침이다. 확충된 복지 인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선 보강하여 읍면동별로 2명 이상의 복지인력을 근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3만원 인상하고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3만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때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가점 부여, 전보 희망부서 우선 배치, 정기포상 우선 포함 등 인사상 우대할 계획이다.

 

 

 

읍·면·동 등 현장 복지행정 강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직을 추가로 확충하여 사회복지 여건이 열악한 읍·면·동에 우선 투입하고 복지직 추가 확충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복지부, 재정부, 총리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충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인력의 보강을 위해 전수조사 후 오는 8월 24일 복지직 신규 공채 시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읍·면·동 복지직 결원인력은 다른 직위에 우선해 보충하되 사회복지직에 여유가 없을 경우 행정직 등을 우선 활용하고 이밖에 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보건소 등을 통해 상담·검진하고 각 상담 창구 등에 폐쇄회로TV(CCTV)와 녹음장비를 설치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신변을 보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