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감시 논란, 서울서 제주까지 실거래 이잡듯 뒤진 정부…"부동산 빅브러더"

 

 

4번째 부동산 실거래조사, 1·2차 조사 서울만 했지만, 이번엔 전국 17개시도 대상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3103건 관련기관 통보 조치

9억이상 주택 상시조사에, 강남·송파 등 기획조사까지

감독기구 설치 명분쌓기 관측

 

 

부동산 투기 해소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주택 실거래조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5000건이 넘는 주택 실거래를 조사했고, 범위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빅브러더`가 점점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토를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연내 설립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조사 현황을 종합한 결과, 정부는 10개월 동안 실거래 총 5723건을 조사해 3103건에 대해 유관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는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탈세 의심 등 국세청 통보가 2592건(83.5%)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주택 실거래조사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1·2차 합동조사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4월 발표한 3차 합동조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으로 늘었다. 이날 발표한 네 번째 실거래조사는 제주와 강원 등 전국 17개 시도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미만 주택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국토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설치된 지난 2월 이후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상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 강남·송파·용산 권역과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도 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남·송파 등 토지거래제한구역과 올해 상반기 토지가격이 많이 오른 곳을 기획조사하고 있다"며 "연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대응반이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출범한 대응반은 지금까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395건이다. 입건된 30건 중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전입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9건,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가 3건이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설립된 이래 6개월간 집값 담합·부정 청약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한계도 감지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현재 대응반 인원 13명이 실거래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나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연내 관련 법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흥진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 내에서 논의에 착수했다. 좀 더 논의를 해서 이른 시일 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감독기구 설치를 놓고 신중론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제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질수록 그동안 발표한 정책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이란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만약 집값이 잡힌다면 만들어둔 기구를 방치해둘지, 곧장 없앨지를 판단하는 것도 난감하다"고 전했다.(2020년 8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