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급증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보증금 제도 사라지나...

 

  요즘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자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생존을 위해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다. 집값에 육박한 전세가! 만일 전셋집이 경매에 나오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또 집 주인은 저금리의 지속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낮아진 부분을 월세로 대신한다고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할까?

 

 

 

반전세가 늘어나는 이유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5만6,389건의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1만9,973건으로 35.4%나 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29.7%였다. 월세에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는 드물어 사실상 반전세가 그만큼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세보증금은 계속 오르는 데다 장기간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의 입장에선 낮은 전세보증금의 보장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서 좋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세보증금만큼을 월세로 살면 된다.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월세전환 연 이자율이 7% 정도로 3% 정도의 은행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아 반전세를 선호한다.

 

 

 

경매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42%

 

  모 경매정보사이트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의 경매주택 1만3,694가구 가운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인 5,804건으로 세입자들이 전셋집에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면 혹시나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전세를 꺼린다고 한다.

 

  반전세로 사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줄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걱정은 덜었지만 월세 때문에 가계 지출이 늘어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반전세 부작용은 없을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사라질 날도 멀지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