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인상 타당…강남 외 지역 대상 되는 게 문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16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경우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일정한 금액 기준을 정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로 대응하는 경우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며 "강남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기조가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이라고 전제하고서 보유세 등이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년 1월 16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