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위버필드` 19세 당첨, 당해 접수서 미달된 1순위 외지인 6천명 몰려 쓸어담아
"10억 넘으면 특공 폐지" 靑게시판에 청원글 쇄도
차익 환수 채권입찰제 거론…서민에 피해전가 우려돼
준강남권 '로또'로 불리는 '과천 위버필드'(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 재건축)에 이어 고가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해 10·20대 나이의 수분양자가 또다시 등장하자 '금수저 특별공급 청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K건설·롯데건설이 공급한 과천 위버필드 특별공급 선정 결과 1999년생 김 모씨가 최연소 당첨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59㎡A 주택형에 당첨됐다. 분양 공고에 따르면 59㎡A형은 층수와 상관없이 모두 8억원대다. 전용 59㎡에 적용되는 중도금 40% 이자후불제를 활용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도움 없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첨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기관추천 59㎡B형 당첨자 명단에는 1990년생이 포함돼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과천 위버필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1992년생인 26세 하 모씨가 84㎡A형에 당첨됐다. 이 주택형은 공급 가격이 최고 11억원대다. 앞서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도 1999년생 등이 기관추천으로 당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160만원이다. 대부분 가구가 10억원을 넘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당첨과 동시에 시세차익 1억~2억원이 예상돼 '로또'로 불린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잔치'로 변질되자 수요자들은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양가 10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분양을 폐지' '부유계층이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해 분양 받는 것을 막아달라'는 등의 글이 올라가 있다. 1순위 당해와 기타 지역을 나눠 접수하는 제도도 일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순위 접수를 당해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다. 분양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경쟁률 거품을 빼겠다는 게 취지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부인들이 당해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한 가구에 대거 몰리면서 청약 인기 지역의 분양 시장은 더욱 과열되는 양상이다. 지난 22일 1년 이상 과천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천 위버필드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총 391가구)에는 647명만이 신청해 12개 주택형 중 3개가 미달된 바 있다.
반면 다음날 미달 가구 분양과 예비당첨자 접수를 위한 1순위 기타 지역 청약에는 총 6051명이 몰렸다. 당해 지역의 10배 수준이다. 올해 초 과천의 첫 분양 단지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 청약 결과도 유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천 위버필드 특공 당첨자도 자금 출처 등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약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채권입찰제' 부활 가능성에 주목한다. 채권입찰제는 청약 단지의 분양 가격과 인근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크면 수분양자에게 국채 등 채권을 사들이게 하고 채권 매입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의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는 채권입찰제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실시한다면 현재의 청약 열기는 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서울과 강남권의 청약 열기를 잡기 위해 이미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을 희생하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거 채권입찰제를 시행했던 참여정부 시절에는 연간 집값 상승률이 두 자릿수였다.(2018년 3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