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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공무원 평균연봉이 5천604만 원이라는데.....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연봉이 5천604만 원이라고 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5천614만 원으로 공무원 평균연봉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보다 4.5% 상승한 467만 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약 97만 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 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 원에서 2012년 415만 원, 2013년 435만 원, 2014년 447만 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470만 원에 육박했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천604만 원 수준이나 맞춤형복지비(비과세)까지 합치면 실제 공무원의 평균 월소득은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연평균 임금총액계산에서는 임시직을 포함한 반면 공무원의 평균연봉 계산 대상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을 뺀 것은 문제라고 본다. 급여 계산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평균 기준소득월액 467만 원은 최하위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체감 소득보다는 높은 편이다.

 

  9급 1호봉의 세전 월소득은 150만∼160만 원이지만 장관급은 1,000만 원이 넘는다.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적은 편이다. 어찌되었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300인 이상 대기업 임직원의 연평균 임금총액에 육박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는 수긍하기 어렵다. 관피아와 연금개혁으로 가뜩이나 입지가 좁아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