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출신 고위공무원 8.7%뿐이고, 지적 장애인 8명 중앙부처 공무원 됐다

- 고시출신 고위공무원은 68.8%, 지적 장애인 공무원 서류 정리 완벽해

  특권과 차별없는 공정사회가 국정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고위공무원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여전히 빈약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7·9급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부처만 무려 16곳에 달해 정부의 공정사회 구호를 무색하게 했다. 반면 지적·정신·자폐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8명이 정부부처에서 처음 일하게 돼 장애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1.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은 8.7%인 반면 고시출신은 68.8%

  6월 말 현재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1,485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공채 출신이 1,022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7·9급 공채는 각각 88명(5.9%)과 42명(2.8%)으로 8.7%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333명(22.4%)은 별정직·계약직·특채·기타 공채(육사·경찰·소방·교사) 출신이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별 고위공무원단(과거 일반직 3급 이상)의 최초 임용 당시 직급별 현황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기재부, 통일부, 복지부, 경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6곳은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없었고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등 3곳은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1명에 불과했으며 이 밖에 문광부 5명, 고용부 3명, 여가부 및 농수산부 각 2명이었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는 6명이었으며 법무부는 전체 34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출신이 7명, 나머지 24명 중 7급 18명, 9급 6명이었다.

2.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8명 공무원 첫 선발

  지적·정신·자폐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8명이 5일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정부 과천청사자료실, 서울고용센터 등 7곳의 고용센터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중증 지체장애인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채용됐으나 강박장애·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을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5월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됐다. 8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다. 3개월간 직무교육과 현장훈련을 거쳐 올해 말까지 하루 5시간씩 기간제로 근무하며 문서접수, 문서분류, 전산입력 등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맡는다.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정신·자폐 장애인은 사무직으로 근무하기 힘들 것이라는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