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代청약, 30代에 밀릴판…"젊다는게 벼슬인가" 자조

 

 

오락가락 주택정책에 분노, 공급 뒷받침 안되면 무의미

2030 당첨확률 오르진않아

 

 

청약 가점 쌓기에 올인해온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늘린 7·10 대책에 이어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훨씬 더 많은 경쟁자가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100대1이 넘어가는 청약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게 자명하고, 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청약 당첨은 기약이 없고, 힘든 전세살이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장기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젊은 게 벼슬`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14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민영주택은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7·10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민영주택에까지 도입하고,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대책에 가장 크게 분노하는 이들은 청약 가점을 쌓아온 40대 이상 계층이다. 무주택 기간을 늘려 가점을 쌓았는데 경쟁자들이 일거에 늘어난 것이다. 이미 지난달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신월4구역을 재건축하는 `신목동파라곤`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등장하는 등 어지간한 가점이 아니고선 수도권 당첨이 어려운 상황이다. 20·30대도 마냥 수혜자만은 아니다. 청약할 수 있는 실수요자가 많아졌을 뿐 당첨 확률이 올라간 건 아니어서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공급 스케줄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역시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 물량에서 선발 기준과 비율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한 네티즌은 "결국 신혼부부도 운과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에 동참하라는 소리"라며 "신혼부부가 최소 5억원 이상 되는 돈을 어떻게 모으는가. 자녀가 최소 2명은 돼야 경쟁이 될 텐데 집 때문에 애를 낳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2020년 10월 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