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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만장일치 결정

한은총재 구조조정에 "재정도 역할해야"......

 

  한국은행9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인하는 작년 61.75%에서 1.50%0.25%포인트 내린 이후 1년 만이며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79.4%가 동결을 예상한 바 있는데 동결 심리를 깬 '깜짝 인하'인 셈이다. 인하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반기 성장률 하락 위험이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 염려가 있는 데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달이 금리 인하의 적기라는 설명이다.

 

  우선 이 총재는 현재 경기 흐름에 대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 개선 움직임이 약해진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했다"면서 "더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 영향으로 앞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상반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4월 한은이 전망했던 수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하반기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이 실물 경제와 경제 주체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14~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 내외 금리차 확대로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11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면서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급속한 자본 유출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하고,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번에 금리를 내려 실효 하한선에 가까워진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 시 몇 달의 간격을 두고 인하한 적이 많아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정부를 향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이 끝나면 하반기 재정이 성장에 주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잘 알 것"이라며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 잠재력 약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66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