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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분양 수색증산뉴타운, `중복청약 제한` 추진하자,

4050 "가점제 원칙 지켜라“, 2030 "젊은층도 기회줘야“

 

 

다음달 총 1400가구 이상 대규모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는 서울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청약 경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곳은 분양가격이 5억~7억원 수준으로 입지 대비 저렴한 데다 대출도 가능해 실수요 서민층의 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좀 더 주자며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만들어놓은 `청약 로또`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평구청 온라인 민원실에는 지난 22일과 23일 연달아 `수색증산뉴타운 당첨일 결정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최소한 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에서는 가점제 100%를 시행했는데 은평구는 이런 기조와 다르게 고득점자가 모두 차지할 것이 우려돼 3군데나 되는 분양건을 같은 날 발표하는 것을 권장했다"면서 "담당자는 반성하고 즉시 수정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올렸다.

 

 

부동산스터디 등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도 4050세대를 중심으로 "원칙대로 고가점자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맞서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2030세대들은 "젊은층에게도 당첨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당첨자 발표를 같은 날로 정해 중저 가점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박 글을 올리고 있다. 세대 간 갈등에 해당 구역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네티즌은 "10년 넘게 기다리고 고생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까지 내서 수억 원짜리 로또를 만들어주는 건데 조용히들 있으라"고 훈수했다. 일부 네티즌은 `거지` 등 격앙된 표현까지 써가며 비방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청약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약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처럼 당첨자 발표 일정을 놓고 열을 올리는 것은 다음달 중순 분양을 앞둔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일반분양만 1406가구 규모로 물량이 많고, 현재 거래되는 시세 대비 5억원 정도 분양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3.3㎡당 2000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데,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채 7억원이 되지 않는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지난달 처음 입주한 DMC롯데캐슬더퍼스트는 현재 85㎡ 기준 12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현행 가점제 아래서는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30대들 불만에 정부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도록 당첨자 발표를 같은 날 하도록 유도하면서 일어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정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점이 낮은) 30대 등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맞는다"면서 "다만 직접 지시한 게 아니고 감정원이 조합 측에 권고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감정원은 당첨자 발표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감정원 관계자는 "당첨자 발표일은 현재 협의 중이며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2020년 7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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