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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7시 을지로입구서 개최, 1000여명 참여 예상…30일 공청회도

정부 상대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

 

 

소급적용, 재산세 폭탄 등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범국민적 `조세저항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하며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17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 부동산악법저지를 위한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25일 집회에 최소 1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8일 을지로 집회 때 500여명보다 참여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1주택자에게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늘면서 조세 저항 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 분양권 포기 등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점 등을 집중 비판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상에선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 검색어로 올리는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올랐다.

 

 

22일에는 `세금폭탄 문재인 탄핵`이란 문구로 실검 챌린지 운동이 진행됐다.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이를 위한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현재 로펌 선임 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대차3법 등 한국의 부동산 정책하고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친 베네수엘라에서도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등 부작용만 일어났다"며 "부동산 시장을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민들의 저항만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7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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