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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토지공개념 개헌안 이어 세제 개편 맡은 재정특위 가동

참여연대 출신 교수가 위원장 "여러 의견 균형 있게 고려할 것"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작업이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에,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정부 및 학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받는 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다. 부동산과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주제다. 이 두 사안과 모두 연결된 게 부동산 보유세다.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 조정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강 교수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균형 있게 고려해 개편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학계와 시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 검토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지난달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결국 불필요한 잉여 토지나 주택 등의 보유를 억제하는 개념이라며 자연히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위원장을 맡은 강 교수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지론을 갖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달 한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 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거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정부에 제안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강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건의서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 현재 0.5~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4%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다주택 및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부자증세 시즌 2’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의 반발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내는 방법을 먼저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예컨대 현재 실제 거래가의 60% 수준인 주택공시가격을 높이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다. 다만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금 및 부담금도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일부 과열을 막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주문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주택 보유자가 전·월세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라며 또 은퇴 이후 주택만 보유한 노년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주택 경기가 위축될 경우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결과를 오는 8월에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18410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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