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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기다리면 더 올라"…아파트 호가 뛸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

 

 

①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에 "좀더 기다렸다가 팔자“

② 내달부터 실수요자 대출완화, 6억~9억대 매수세 늘 듯

③ 급매 없고, 실거주 매물 부족, 실수요자들 한숨만

 

 

서울 서대문구의 DMC한양아파트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가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 기사를 보고 보류했다. 양도 시 비과세되는 기준인 '9억원'이 넘어가기 전에 매도하고 갈아타려 했는데 정부가 12억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상향한다고 해서다. 김씨는 "내놓고도 갈아탈 집이 마땅치 않고, 주변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해서 망설였는데 정부가 12억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높인다고 하니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부동산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하반기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각종 실거주 요건, 공급 부진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잇달아 발표한 정책들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매수심리를 자극하면서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전셋값이 들끓고 있는데 매매시장에서 매도자 우위가 강해지면서 호가가 뛰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로 시장이 경색된 상태에서 정부의 잦은 대책 발표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9억~12억원 매물의 공급 감소를 자극하고 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9억~12억원 구간 내 집주인들이 "정부 법안이 통과된 후 팔자"며 보류시키는 것이다. 2016년 5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11억원에 팔았다면 현재는 1600만원가량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비과세 기준 상향이 이뤄지면 양도세가 '0원'이 된다. 서울 마포에서 강남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던 이 모씨는 "2000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매물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실수요자 대출 완화 정책은 9억원 이하 구간의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우대 조건이 맞는 실수요자에 한해 최대 20%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LTV 우대 혜택은 투기과열지구가 6억원 이내,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내에 적용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내로 완화되는 것이다. 우대 혜택이 적용되면 최대 LTV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출 최대 한도가 4억원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한계'는 있지만, 대출 규제 완화로 매수 여력이 생긴 실수요자들은 매수를 대기하고 있다. 회사원 이 모씨는 "수원 준신축 아파트도 6억원이 넘어서 자금이 부족했는데 다음달부터 LTV 우대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매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원 망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통 신혼부부들이 6억원 이내 아파트를 많이 찾았는데 다음달부터 대출이 더 된다고 하니 7억~8억원대까지 보지 않겠느냐"면서 "6억원대 구간이 매수세가 붙으면서 9억원까지 빨리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수급지수는 이달(23일) 113.4로 지난 4월(108.4)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이 지수는 200에 가까워질수록 수급 우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4월부터 3개월 연속 매수심리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던지는 '급매'도 없다. 지난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율이 10% 상향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 실입주 가능한 매물은 집주인들이 배짱 호가를 던지고 있다. 경기 이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실입주 가능한 매물은 전세 낀 매물에 비해 5000만원씩 더 부른다. 그만큼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하반기는 이사철과 맞물려 전셋값이 뛰면서 매매가를 더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1년 6월 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