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 짜오기(한솔부동산)

- 국방부 군 가산점제 재도입 기대, 여성가족부 군 가산점제 재도입 반대

  국방부가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군 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여론몰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알아보자

  국방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9.4%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1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찬성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이유는 ‘정당한 보상’(63.4%)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가 많았다. 반대이유는 ‘여성과 군 복무를 하지 못한 남성들의 공직 진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순이었다. 현역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학업중단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7.0%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11.5%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74.4%가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봉사’(39.4%), ‘사회 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28.9%) 등의 이유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론조사결과 발표가 군 가산점제에 부정적인 여성가족부와 조율이 덜 돼 늦어졌다”며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에게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2.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 인원을 전체 합격자수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회심의 중인 군 가산점제를 여론몰이 식으로 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저해해 1999년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것”이라며 “제대 군인들의 취업 준비기간에 일정 비용을 지원하거나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등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