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군 가산점제 재도입 기대, 여성가족부 군 가산점제 재도입 반대
국방부가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군 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여론몰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알아보자
1. 국방부의 여론조사 결과 |
국방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9.4%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1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찬성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이유는 ‘정당한 보상’(63.4%)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가 많았다. 반대이유는 ‘여성과 군 복무를 하지 못한 남성들의 공직 진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순이었다. 현역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학업중단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7.0%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11.5%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74.4%가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봉사’(39.4%), ‘사회 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28.9%) 등의 이유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의 입장 |
국방부 관계자는 “여론조사결과 발표가 군 가산점제에 부정적인 여성가족부와 조율이 덜 돼 늦어졌다”며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에게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2.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 인원을 전체 합격자수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회심의 중인 군 가산점제를 여론몰이 식으로 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저해해 1999년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것”이라며 “제대 군인들의 취업 준비기간에 일정 비용을 지원하거나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등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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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과연 어떻게 될지...
방문하셨군요. 결과가 궁금하죠...서로간 입장 차이가 있으니...좋은 시간되세요
개인적으로 양보할줄 모르는 여성부가 이번에는 좀 양보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일부 급진 페미니스트 의견만 들어서 가산점 백지화 혹은 아무런 혜택도 없게 끝나면 여성부 폐지운동까지 불사해야겠습니다.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려는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그것을 이해 못하는 쪽은...우리나라도 모병제를 해야 해결되나...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이슈중의 하나죠.....과거의 논란이 다시 재탕되는군요....
예, 관련기관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해결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시간되세요
80%라면 여성들도 많이 찬성한 거네요?
예, 여성들도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정비용 지원이나 학자금대출을 여성부 재정으로 하면 말이 될텐데요.
이번엔 게임사가 아닌 국방부에 제대자 비율로 예산을 뜯어가려고 할까요? ㅋㅋ
그러게요. 각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배려할 줄 모르는 우리네 사회의 문제랄까요...
;;;; 음... 그거 해주는데 뭐. 큰일 나나요;;;
왜.. 저렇게 반대 질인지;;;;
글쎄, 그게 그렇게 어렵나봐요.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극한 대결구도예요...
남자는 군대.. 여자는 출산...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이내요..^^
그런 것 같아요. 실타래 처럼 잘 풀렸으면 합니다.
ㅎ ㅑ ....다시금 불거져나오는....문제군요.~~좋은게 좋은거라고...
걍..해주면 될텐데...참 논란이 커지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서로간의 이해가 얽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군대봉사로 가산점정도는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
저도 동감인데....여성분들의 생각이 다르니,,,,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당연히 군대에 가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거 같네요ㅡㅡ
암튼 잘 해결되야 할텐데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