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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고용휴직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 개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전 사후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제도를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118입법예고했다.

1. 공무원 고용휴직제도 주요 개선내용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 등이 고용휴직을 목적과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대기업,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앞으로는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의 휴직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을 허용하여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3급 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무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소속부처에 대한 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무를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직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소속부처에 대해서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휴직기간도 현재 최장 3년에서 2으로 줄어들고, 복귀자에 대한 인사상 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소속부처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제한되며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취업제한 수준과 동일하게 휴직 전 5년간 근무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대해 휴직을 제한함으로써 민관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계속과 교정직 공무원 직류 단일화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지난 3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운영절차를 보완하여 계속 추진한다.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소홀,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일반직 전환시 시험성적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2008년 정부조직개편시 방통위, 행안부 등 타 기관에 편제된 정보통신현업 기능직중 사실상 사무기능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직종 일반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정직공무원의 유연한 인사운영과 조직통합을 위해서 현재 교정교회분류로 세분화되어 있는 교정직공무원의 직류를 교정단일직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상과 같은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제도의 개선공무원임용령개정공무원임용규칙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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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이~ 2011.11.08 0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선되어진다니까.. 좋은것 같네요^^
    월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저녁 되세요^^

  3. 돈재미 2011.11.08 07: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용되는 부분을 잘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게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 취지에 맞게 잘 이용이나
    할 것이지 그런 것으로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ㅣ.

  4. 바닐라로맨스 2011.11.08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라도 악용될 소지가 줄어들어 다행입니다!

  5. 너돌양 2011.11.08 0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고용휴직제도는 악용될 우려가 있었죠 잘 보고 갑니다

  6. 블로그토리 2011.11.08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자신의 적성에 맞춰 옮길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여집니다. 잘 보았어요.^^

    • 명태랑 짜오기 2011.11.09 0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그런데 일반직 공채자들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공부하여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 왔는데...
      사무기능직들은 내부적으로 시험을 보고 일반직이 되니 특혜라는 의견들이 많은 듯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7. 하늘엔별 2011.11.08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저래 공무원들은 처우개선이 많이 되네요. ^^

  8. 2011.11.08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Hansik's Drink 2011.11.08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공정해야 한단 생각이 듭니다~ ㅎㅎ

  10. +요롱이+ 2011.11.08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게모르게 변화되는군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11. 해우기 2011.11.08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하게 하위직공무원들은 질병이 아니면 휴직이라는 자체가 어렵지요...
    한번씩은 그냥 휴직을 내고 새로운 정리도 하고....활력도 찾을수있을텐데 말입니다...

    정작 고위직들은 휴직을 엄청 편리하게 사용하는듯한데 말입니다....

    정말 불공정한듯해요..

  12. Zoom-in 2011.11.08 15: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용휴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언제나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말이 많은 거지요.

    • 명태랑 짜오기 2011.11.09 0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운용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고용휴직하고 민간기업에 가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차별이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13. 화들짝 2011.11.08 15: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인데 개선이 되니 다행입니다.

  14. 돈재미 2011.11.09 0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공무원 사회가 오랫동안 긴장감
    없이 느슨해졌던 것은 사실이지요.
    간혹 간이 콩닥콩닥 뛰는 긴장감을 조성해
    주어야 정신 차리게 될 것입니다

  15. 하늘이사랑이 2011.11.09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공직사회가 많은 변화가 있네요..공무원들 처우개선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키워졌으면 합니다

  16. 솜다리™ 2011.11.09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직 전환이라.. 기존 일반직의 반발은 없을까요..

  17. 작가 남시언 2011.11.09 1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환이 계속..... 흠.......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할것 처럼 느껴지네용;;;

  18. 해피 매니저 2011.11.09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엄격해진 만큼, 근실한 좋은 공무원들이 일해주면,
    좀 더 낫겠죠.^^

  19. 인폼몰닷컴 2011.11.10 0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가 변화가 있어 보이는 군요,, 잘보고 갑니다.

  20. 아레아디 2011.11.10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공무원하고 싶어요..ㅠ

  21.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1.11.10 0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선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
    명태랑짜오기님,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