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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고령화·저출산, 투자 부진, 구조조정실패라는 3가지 대내 요소를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대국회 개원 기념,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토론회에서 한국갤럽은 예정처 의뢰를 받아 경제 재정 전문가 55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대내적인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30.9%가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했고 이어 기업의 투자 부진(25.5%), 산업구조조정 실패·신성장동력 미확보(18.2%) 순으로 답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60%가 세계 경기 침체라고 응답했다. 또 설문 응답자 전원이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성장률이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는 저금리, 정책 금융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은채 연명을 시켰다.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은 시금석이 되는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올해 경기를 상고하저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했는데, 12대 주력업종은 10%나 줄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어서 상고하저라는 경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작년 말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는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 염려가 큰 만큼 패러다임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현 한국노동연구원장)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연결 고리가 약해졌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동시장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주변 외국인들은 한국이 정책의 경연장처럼 보인다. 정부 대책이 매우 많다고 지적을 한다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경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부 한쪽에선 투자 활성화를 말하면서 한쪽에선 (검찰 등이) 파헤친다. 이런 상황에선 제대로 된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20167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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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p 100 2016.07.15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경기는 심리전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모두가 불경기를 생각하니
    실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글 감사히 보고갑니다.

  2. 영도나그네 2016.07.15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는 물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데 유독 여의도 에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는 군요..
    오늘도 좋은 자료 잘보고 갑니다..

  3. 에스델 ♥ 2016.07.15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령화·저출산, 투자 부진, 구조조정실패라는
    3가지 대내 요소가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어
    저성장세가 지속될거란 전망에 걱정이 됩니다.ㅠㅠ

  4. 도느로 2016.07.15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국가, 지역, 가정 할 것 없이 모두 힘드니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가면 큰일인데 말이죠. ㅜㅜ

  5. 슈나우저 2016.07.16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가 어서 좋아져야할텐데 큰일이네요...

  6. 개발자와코더사이 2016.07.17 0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7. 핑구야 날자 2016.07.18 0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걱정이군요 좋은 이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군요

  8. 워크뷰 2016.07.18 1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속 어렵다니 걱정됩니다!

  9. 비키니짐(VKNY GYM) 2016.07.18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어려운건 어제오늘이야기는 아니기는한데....흠...한숨이 나오네요.
    잘 보고갑니다. 화이팅입니다.

  10. GeniusJW 2016.07.19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