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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

일산 아파트 한달새 2억 급등…경기 9억 이상도 `불티` 임대차법 후 전세난 심화에, "서울보다 싸니 일단 사자“ 수요자들 고가매물 사들여, 경기도 9억이상 매매거래 1월 303건, 11월엔 847건, 비중도 1%서 5%대로 늘어 하남·화성·부천도 9억 속출 경기도에서 9억원 넘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값도 껑충 뛴 데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매일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올해 경기도 아파트 가격 구간별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303건이었던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1월 874건을 기록하며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거래 대비 비중도 1월 1.5%에서 .. 더보기
전세계약 끝나기 전 이사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낸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 한 빌라에서 2년 계약 전세살이를 시작한 A씨. 결혼하게 돼 내년 3월 신혼집을 구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주인으로부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의 이사예정일이 계약 기간 만료로부터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죠. A씨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법적 책임 vs. 보증금 사수 일단 법적으로 A씨가 복비를 낼 의무는 없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2조)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세입자(임차인) 두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사를 ‘나가는’ 입장인 A씨는 중개의뢰인이 아니니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 더보기
9억이하 주택도 주담대 조여,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비투기지역에도 적용, 소득 적으면 대출받기 더 힘들어져 정부가 대출자의 전체 빚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시작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방안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기타대출 등 거의 모.. 더보기
규제의 역설…규제로 누르니 튀어오른 평택 아파트값 경기 평택시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외·내부 수요 증가에 거래량도 껑충 경기 평택시가 정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개발호재가 많은 동평택권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20% 이상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평택시 아파트 값 급등의 기폭제가 된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평균 아파트 가격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6월 17일 이후 11월 현재까지 6.34%(3.3㎡당 710만원→755만원) 올랐다. 올해 1월부터 `6·17 대책` 발표 이전까지의 상승률(1.57%, 699만원→710만원)보다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평택시 평균 아파트값 상승은 신규 주택공급이 활발.. 더보기
강북 400만원 월세 등장…집주인 "월세 올려 종부세 내자" 전세난 이어 월세 급등 비상,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평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원, 올 중반 대비 월세 2배 늘어 종부세 부담 급증한 집주인, 전세물량 속속 월세로 전환 결국 세입자가 稅부담 떠안아 #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은퇴자 A씨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뒤 평소 마음 한편에만 품어왔던 생각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종부세만 1500만원가량이고,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가 2500만원에 달하니 강북에 전세를 줬던 집을 월세로 돌려 이를 충당하는 것이다. A씨는 "내년 상반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세입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보증금을 줄이더라도 월세를 100만원 달라고 얘기했다"며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이 상승분을 월세로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북의 이 단지는 재작년 지어진 신.. 더보기
서울서 3.3㎡당 8650만원 아파트 등장…"매매 아닌 전세가격" 3.3㎡당 5000만원 넘는 단지는 총 89곳, 전년比 61%↑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3.3㎡당 역대 최고가로 거래되는 아파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일 경제만랩이 국토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3.3㎡당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전용 49.67㎡은 지난 달 6일 13억원에 전세거래됐다. 3.3㎡당 환산 시 8652만5000원으로, 이는 아파트 전셋값 역대 최고가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임대) 전용 36.06㎡과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50㎡도 지난 8월 각각 9억원(8250만원, 이하 3.3㎡당), 23억원(804.. 더보기
통큰 분양가 `삼정그린코아` 시세 반값에 청약 고양 덕은지구 주상복합, 사실상 `서울 상암생활권` 실거주 요건 없어 갭투자 가능, 1주택자 청약 가능 물량도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고양 덕은지구에서 분양하는 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나와 주목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사실상 `반값`에 나왔는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미친 분양가"라는 얘기가 나온다. 30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삼정기업이 분양하는 고양 덕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전용 84㎡가 4억8000만원, 전용 91㎡가 5억2000만원에 분양한다. 인근 서울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7단지 전용 84㎡가 11억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에 11억원에 실거래됐다. 고양 덕은지구는 대로변 하나를 두고 맞.. 더보기
"월세 올린다고요?"…종부세 폭탄 세입자에 전가하는 집주인들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데 어떡하죠···" 세입자 윤모 씨(42)는 지난 27일 집주인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집주인이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집 한 채 없는 내가 왜 종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3일 고지되자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월세를 올리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늘고, 고지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작년보다 5450억원(42.9%) 뛰었는데 월세를 .. 더보기
세금 무서워 공동명의 했는데 오히려 종부세 부담 더 늘었네 고지서 받아든 노부부 `한숨`, 공동명의땐 종부세기준 12억 종부세 대상 노인 부부 속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공동명의는 해당 안 돼 비상 "세금 무서워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세금내려고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게 너무 슬픕니다." 24일 서울 강남 시세 27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72)는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한후 깜짝놀랐다. 지난해만해도 공시가 14억원대였는데 올해 2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종부세가 90만원 가량 나왔다. 지난해만해도 40만원대였는데 올해 두배 이상 뛰었다. 이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내도 90만원 종부세를 내야한다.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부부가 440만원씩 둘이 합쳐 무려 총 880만원을 내야한다. 15.. 더보기
"집한채 뿐인데 세금은 2배…내집살며 월세내는 신세" 종부세 고지서 속속 도착, 강북·성남·수원까지 고지서 세율 오르는 내년 부담 커져, 종부세 고지서 공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고지서` 공포가 번지고 있다. 23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작년보다 두 배 안팎으로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방위적인 `세금폭탄` 정책을 펴면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두 배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아들 둘 결혼은 어떻게 시키나 걱정이다" "1000만원 넘는 종부세는 내 집에서 월세 150만원을 내고 사는 것과 같다" 등의 토로 글이 올라오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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