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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

저금리 시대 개미 투자자의 대응 방안 농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채움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는 11일 기준으로 연 1.99%다. 한국시티은행은 연 1.8%인 정기예금 금리를 12일 1.6%로 나춘다고 한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 1% 시대가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내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4%임을 감안할 때 예금이자에 세금을 빼고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셈이다.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가치를 까먹는 시대가 됐다. 더욱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양적완화에 나설 태세여서 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은퇴한 직장인이 퇴직금 3억원을 금리 1.9%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세금 빼고 손에 쥐는 이자가 한달 40만원도 안된다. 은행에 적금으로 종자돈을 마련한 뒤 전세를 거쳐 내집을 마련한다는 .. 더보기
정부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발표 한다는데...... 정부의 은행대출 금리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 ​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중은행의 금리가 인상된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은행대출 금리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고 한다. ​ 최근 달러화가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화에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슈퍼달러​' 여파로 코스피 2000선이 79일만에 무너진 이래 10월 2일에는 1970선까지 떨어졌으니 우리 증시를 걱정하는 차원의 만남이었음으로 추측된다. ​ ​ ​증시와 부동산은 체감경기를 끌어올리는 최고의 수단 ​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거듭하는 것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일제히 팔자에 나서고 있기때문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는 3월 중순 4700억원 이후.. 더보기
기준금리 인하와 인상에 대한 논란 기준금리 앞으로 더 인하될까? 한국은행은 지난 8월 14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25%로 낮추었다. 2013년 5월 9일 2.75%에서 2.5%로 낮춘 이래 1년 3개월 만이다. 금리를 알면 경제를 안다는 말이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말이다. 지금 시장에선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될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하여 향후 경제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하여 시장의 금리 인상 인하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국채금리 올라 시장에선 금리 동결 예상 향후 금리 인하와 인상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증권사들은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올해 안에 금리의 추가 .. 더보기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지역별 금융권역별로 차등화 추진 검토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겨울의 여름옷이라며 꺼내든 대출 규제 완화카드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카드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은 크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내 가계부채가 올 들어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자칫 한국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해법 정부는 이와 같이 양날의 칼인 대출규제 완화 해법을 정교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에서 찾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에서 과열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보..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세수변동도 없게 .. 더보기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구리·군포·남양주 중 2곳 유력 첨단산업단지, 2015년까지 전국에 9곳 조성 정부는 지난달 25일 2015년까지 전국 대도시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6곳의 후보지를 결정해 둔 상태로 이 6곳을 개발하면 10조5천억원의 투자와 3만6천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2곳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0만㎡를 해제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는 경기도 구리·군포·남양주시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 안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동안 경기도가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청해 온 곳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춰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들 3개 시 가운데 2곳의 그린벨트 일부 지역이 내년 해제되고, 나머지 1곳은 201.. 더보기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들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 정부는 8월 28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85㎡ 이상의 저가 중대형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고가 소형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방안에는 이와 같은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보기
주택 취득세율 잠정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주택 취득세율 얼마나 낮아질까?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더보기
신분당선을 강남역에서 경기 고양 삼송역까지 연장 신분당선 연장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는 신분당선을 강남역에서 시청과 광화문을 지나 경기도 삼송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중앙정부 제안노선 첫 번째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남북관통 광역 철도노선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분당 정자역까지 운행하고 있고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개통할 예정이다. 연장 구간은 용산 동빙고와 고양 삼송을 잇는 총 길이 19.7㎞ 노선으로 역사 개수와 위치 등 세부 계획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대로 진행되면 고양 삼송역에서 강남역까지 소요시간은 현재 57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된다. 신분당선 연장이 부동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전문가들은.. 더보기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주요내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제공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되며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주택거래에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일정률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율이 8%에서 6%로 낮아지면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9억 원이 조금 넘는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등 감면요건 강화 지금은 영세농민 등의 조세경감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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