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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

대법원의 부동산, 법인 등기 통계분석 결과 몇 년째 전세대란이라는데 과연 전세금은 얼마나 오른 걸까.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강남 외에 또 어느 곳의 전세금이 오른 것일까. 어느 연령층이 부동산 거래에 가장 적극적일까. 새로 생긴 회사들은 주로 어디에 둥지를 트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이런 궁금증은 등기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얽힌 준사법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4년 7월부터 국민의 관심이 높은 등기 통계 항목을 선정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공개하고 있다. 법조법률 전문섹션 레이더L은 23회째를 맞아 분기마다 집계되는 대법원의 부동산·법인등기 통계 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 더보기
전셋값 상승률, 매매가격 상승률의 2.7배 26일 KB금융경영연구소의 '전세 제도의 이해와 시장 변화' 보고서를 보면, 주택 전셋값은 200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 8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전셋값은 이 기간에 42.8% 상승,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5.9%) 보다 약 2.7배 높았다. 반면 정기 예금금리는 2009년 8월 연 4.09%에서 올 2월 연 1.73%로 반 토막 넘게 떨어졌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높은 전셋값을 받아 은행에 고스란히 예금해도 예전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셋값 고공행진 탓에 상대적으로 덜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2011년 9%대였으나 최근에는 6%대까지 떨어졌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 더보기
'마포, 서대문, 성북' 강북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반격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재건축.재개발 훈풍이 강북권으로도 옮겨 붙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과 공덕동 일대를 비롯해 서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고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종로·광화문·상암DMC등으로 통하는 마포를 보면 확연하다. 19일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 6억 원 선이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형은 6억 7000만원 선으로 올랐다. 공덕동 ‘래미안공덕4차’ 전용 59㎡도 같은 기간동안 5500만 원 가량이 몸값이 올라 현재는 5억6000만원 선을 오가는 중이다. 마포와 함께 강북 도심 ‘직주근접’지역으로 통하는 서대문에서도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에 이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일대 시장이 활기를 띤다. 강남·서초.. 더보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10개월 연속 동결 1.50% 유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작년 3월과 6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아래 내용은 한은이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유로지역도 미약하지만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중국은 경기둔화세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여타 신흥시장국은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 등 내수와.. 더보기
나홀로 뜨거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 선을 이미 돌파한 데 이어 조만간 분양가 5000만원 선도 뚫릴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분양을 앞둔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 재건축)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4500만~5000만원 선에서 저울질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원동 A공인 관계자는 "아크로리버뷰의 경우 일반분양분이 41가구로 물량이 적고 저층이어서 조합 측에서 분양가를 당초 4000만원 선을 고려했다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분양가가 계속 치솟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포·잠원보다 집값이 낮았던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들 분양가가 4000만원 선을 넘어서.. 더보기
양도세 부담때문에 고액 상가 매물이 실종되고 있다는데..... "2013년 말 이후 가로수길에는 건물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양도세 폭탄을 맞는데 누가 건물을 팔겠어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푸념을 늘어놨다. 건물주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편으로 고액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선호하면서 상가건물 거래가 뚝 끊겼다는 것이다. A씨는 "상가 건물 매매가 뚝 끊긴 게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2006년 양도세를 전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됐다. 강남 신사동을 비롯해 홍대·이태원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양도세와 증여세 간 격차가 더 커져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인근에 보증금 12억원을 끼고 있.. 더보기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데....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제도에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민법상 원리다. 우리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는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낭패를 보기 쉬웠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등.. 더보기
1분기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증가율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데....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작년 동기에 견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데다가 아파트 매매 거래량마저 줄어들면서 대출 증가세가 확 꺾인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5조3천889억원(이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으로 작년 연말(349조493억원)보다 4조3천396억원 늘어났다. 이는 작년 1분기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인 7조6천960억원의 56.4%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 1월에는 1조3천308억원, 2월에는 8천46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 들어서는 2조1천628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3월 증가액도 작년 동기간 순증액(.. 더보기
평당 1천만원 미만 단지가 속속 나온다는데...... 서울 평균 전세금이 이달 들어 4억원을 넘어서고 경기도 일대 아파트 분양가(3.3㎡당) 역시 1000만원을 넘어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동탄·광교·미사 등으로 대표되는 2기 신도시에선 올 들어 분양 소식이 뜸해진 데다 새 아파트들 몸값이 오를 대로 오르자 수도권 공공택지가 나서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 의정부 민락2지구를 비롯한 시흥 배곧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 등이다. 의정부 민락2지구는 특히 올 들어 의정부 일대에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세금이 오르면서 매매 전환 수요층의 눈길이 가는 지역이다.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일대 262만여 ㎡ 면적에 들어서는 민락2지구에는 1만7000여 가구가.. 더보기
경복궁 서쪽 서촌마을에 한옥규제는 완화하고 일반규제는 강화한다는데.... 앞으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서촌(청운효자동·사직동 일대)에 새로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를 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카페도 상권이 이미 활성화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개점이 금지된다. 인왕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에 새로 짓는 모든 건물의 높이는 4층(16m) 이하로 제한된다. 서촌 일대가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건축계획을 이용해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일부 주민과 부동산업계에선 서울시의 계획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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