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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개소 해제 - 강북구 마포구 등 14개구 31개소 총 41.3㏊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 31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해제했다. 1.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 서울시는 지난 4월 총 315개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31개소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31개소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2011. 9. 1자 서울시보에 게재.. 더보기
서울시, 불법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소 377곳 적발하여 행정조치 - 올 6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 단속, 위반 377곳 적발 -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처분,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 해 재발 방지유도 서울시는 올해 6월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해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금년도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46,560건을 확인하여 허위신고나 지연신고 등을 발견하여 과태료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1. ‘08∼’11. 6.30까지 총 3,169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 조치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총 3,169건이나 되는 중개업소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중개업소 등록취소 349건, 업무정지 1,333건.. 더보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수도권의 지위와 전망 - 수도권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 정도가 모여 살고 있으며 GDP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신도시가 수도권 근거리에 들어선다면 수요가 왕성하여 민간투자가 따르겠지만 원거리에 들어설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수도권의 지위와 전망을 알아보자. 1. 부동산 투자측면에서 본 정부의 정책과 수도권의 현 위치 과거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를 지방분권과 연결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시도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등을 제정하여 지방분권과.. 더보기
서울시, 5천㎡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개발 도입 - 저층주거지 도시골격 유지하면서 누후 주거지 정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서울시가 도시골격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저층주거지만 정비하는 신개념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발, 도입한다. 서울시는 저층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살린 휴먼타운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5,000㎡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하반기 법제화(도정법)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일(화) 밝혔다. 1. 도로, 공원 등 양호한 기반시설 그대로 두고 노후한 주택만 정비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등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한 주택만 공동으로 묶어 주거정비를 하는 방식이다.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합의와 구역지정 요건에 맞으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주거정비사.. 더보기
면목선(청량리에서 신내동까지) 경전철 사업이 곧 진행된다. - 서울시 금년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 서울시내 상습 정체구간으로 꼽히는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중랑구 신내동 구간에 경전철이 들어선다. 경전철이 들어서면 지하철 1, 6, 7호선 및 경춘선과의 환승도 가능해 서울 동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1. 면목선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획 서울시는 청량리역(1호선)과 면목역(7호선), 신내역(6호선)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 접수를 위한 제3자 사업 참여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3자 제안공고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첫 단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3년말 착.. 더보기
서울시, 상계동~남양주 덕송간 도로개설사업 본격 추진 - 상계동과 남양주시를 잇는 왕복4차선 광역도로(2.4㎞) 개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리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를 위해 9월부터 보상을 실시한다. 상계동에서 덕송까지의 도로개설사업은 총 2.4km(1.8km 터널 포함) 구간에 총사업비 65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 1. 서울시는 관할구역(0.8㎞)에 대해 보상, 남양주시는 전 구간 공사시행 서울시는 상계동~남양주 덕송 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2010년 9월, 남양주시와 사업시행 방법, 비용부담 및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도로 대부분(1.6km)이 남양주시 관할인 점을 감안, 서울시가 .. 더보기
향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쌀시장 개방,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인구 고령화 등은 부동산 소유를 차별화 할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침체나 장기하락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망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쌀시장 개방을 또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강화를 꼽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소를 알아보자 1. 쌀시장 개방은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농민들이 쌀농사로만은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쌀값이 현재보다 50% 하락한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제 쌀 가격은 그보다도 싼 것이 현실이다. .. 더보기
서울시내 주택 전월세 시세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 - 부동산 모바일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 제공 서울시는 모바일(휴대폰)을 통한 부동산 정보 검색 서비스를 지난 2010년 7월 12일부터 제공한 이래 금년 5월말까지 시민들이 183,223건의 부동산정보를 열람하였다고 한다.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정보를 얻는 방법과 제공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 획득 부동산 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웹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인 핸드폰, 스마트폰, 넷북 등으로 이용 가능하다. 일반폰인 경우 02입력 → 핫키( ) → m.Seoul → 부동산를 통해, 스마트폰인 경우 http://m.seoul.go.kr → 부동산 메뉴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더보기
우리나라 부동산의 투자 전망은? - 부동산투자대상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좋으나 큰 가격상승 기대는 금물 우리나라는 가용 국토가 좁고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가뜩이나 높은 인구 밀도는 도시를 중심으로 더욱 집적화되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성장의 파이를 부동산과 적금에 대한 투자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으며 이 대열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자산 양극화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는 충분한 보상으로 다가올까? 1. 우리나라 부동산은 고평가되어 있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대강 1,500만이라고 본다면 4,500∼6,000조 원으로 평가되는 거주용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부.. 더보기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주민 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 한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적극 개입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일환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월)부터 운영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야 주민 분담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이 되었다. 공공관리제는 40년 넘게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돼 각종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대대적 수술 방안으로 서울시가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1. 조합설립 동의 때부터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 수 있어 ‘묻지마’식 사업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