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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2월 임시국회,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 외면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처리 무산 지난 2월 8일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썼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20일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만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면 부동산 거래 때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개정안 처리는 다시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3월 임시국회에선 주.. 더보기
국내 체류 외국인 144만 명 넘어 상권 지도 변화 - 서울 외국인 밀집지역 30여 곳, 부동산 임대 등 경기 활성화 기대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4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이웃이 되는 포린후드 시대가 열렸다. 차이나타운을 비롯해 화이트칼라 외국인이 많이 옮겨온 다국적 타운, 대학가 주변에 들어선 글로벌 캠퍼스타운,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외국인 거리 등 외국인의 경제활동 지역이 넓어지면서 포린후드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144만 명 넘어 계속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4만5,100명으로 서울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를 제외하고 장기 거주하는 순수 외국인만 166개국에서 온 24만7,100명에 이른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체 주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는 곳은 영등포(14... 더보기
수도권 주변 전원주택에 전세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 귀향을 꿈꾸는 사람들, 먼저 전세로 전원주택 거주 경험을 맛보는 것은 어떨까? 수도권 주변의 전원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북지역 109㎡형 아파트의 전세는 약 3억 원이나 수도권 주변 1층 109㎡형의 전원주택 전세는 약 1억 원 정도다. 은퇴 후 귀향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전원생활을 체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중앙선과 경춘선의 복선전철 운행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도심으로의 출퇴근에 불편함도 거의 없다고 한다. 전원생활은 힐링(healing) 생활 그동안 전원주택은 별장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힐링(healing) 바람이 불면서 쾌적한 주거 여건을 누릴 수 있는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져 경.. 더보기
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엔 역부족 -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실제 감면기간 4개월 불과, 반짝 효과 기대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거래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하지만 6개월짜리 단기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검토해온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달에 발표하지 않을 것 같다. 인수위 측에서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세 1~3%로 인하 이번 조치는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주택 매매가격의 2~4%인 기존 취득세가 1~3%로 인하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 더보기
금년 1월1일 주택거래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 주택 취득세 올 연말까지 감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작년 말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감면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것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율 1% 적용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 세수 부족을 들어 반대해 왔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현행 2%→1%, .. 더보기
새 정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언제쯤? - 새해 부동산 경기 분야별 기상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간 이어진 극심한 침체가 새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살아나길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2~3%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국내 경기 상황이나 공약에서 나타났듯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따져 보면 큰 활황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집값 하락 추세를 인정했을 만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하다. 과거 새 정부 출범 직후 시장이 들썩였으나 이번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과 치솟는 전셋값으로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대책 예상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 더보기
5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는 1대1 재건축 추진단지 - 5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 지난 5월 10일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 3구는 투지지역이 해제되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덕을 보게 되었으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5월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과 효과를 알아보자. 1. 5월 10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부동산 거래의 실종으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없다. 전월세도 특정지역만 오르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부동산 몸집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주거용 주택은 소형평수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 더보기
2012년 10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1호선 부평구청역간 개통 -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2012년 10월 개통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1호선 부평구청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오는 12월 30일 전기를 수전 받아 본격적으로 정거장, 승강장, 각종설비 시험운전에 들어가고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기술종합시운전과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실시하여 10월 개통할 예정이다. 1. 지하철 각종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시험 서울시는 12월 30일 지하철변전소에서 전력을 받아 정거장에 전기를 공급하여 대합실 및 승강장의 냉방 소방 승강편의시설 등 각종설비의 개별 시험운전을 시작하고 전동차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신호시스템과 열차무선시스템의 개별시험을 시작한다. 또한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가압시험과 전동차 시험운전의 첫 단계인 입선집전시험을 실시하여, .. 더보기
수도권 전철개통 및 신설계획과 부동산 투자 - 부동산 투자의 제1조건은 부동산의 위치, 접근성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 요즘의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침체 그 자체다. 매물은 쏟아지고 있으나 거래가 실종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과거처럼 가격의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하철 등의 신설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1. 부동산의 수급 전망과 부동산 선택의 최적조건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로 인구 증가의 정체를 들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본 견해다. 현재의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대들은 어린.. 더보기
중앙선, 원주에서 제천 구간 복선 전철 착공 - 총 44.1㎞에 1조 1,401억원 투입, 2018년 완공 예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8일 제천시 제천역 광장에서 중앙선 원주에서 제천 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완공예정인 본 사업은 중부내륙지방으로의 관광객은 물론 기타 물류수송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원주 제천 구간 복선 전철 사업 계획 원주 제천 구간 복선 전철 사업은 2018년까지 중앙선(청량리~경주) 총 362.9㎞ 구간을 복선전철화 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 이미 청량리에서 용문까지의 복선 전철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 개통되었으며 용문에서 원주까지의 복선전철 공사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기공식을 가진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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