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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상속 상위 1% 부자 305억원을 물려 받아 89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상속세를 내는 규모가 매년 늘고 있으며 상속 재산 상위 1% 계층은 평균 305억원을 물려받아 이 중 89억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한다. 2010년 4547명이 9조1191억원을 물려받아 1조2217억원을 상속세로 낸 것에 비해 지난해는 7542명이 13조4075억원을 물려받아 1조7453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또 2010~2014년 상속 재산가액 100분위 가운데 1분위(상위 1%)인 302명의 상속액 합계는 9조206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만9983명의 상속액 합계는 45조7480억원이다. 상위 1% 상속재산이 나머지 99% 상속재산의 20.1%에 해당하는 셈이다. 상위 1% 상속자들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04억8000만원이다. 전체.. 더보기
내년부터 주택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데.....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로 얹는 예비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반영돼 같은 소득이어도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지금까지 대출 한도를 금리가 3%일 때 대출자의 소득으로 얼마까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한도를 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대출금리 3%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합산해 4%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연 소득 8000만원인 직장인이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3%(10년 만기)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4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내년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가 적용되면 3억9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은행별로 다르던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통일된다. 헷갈.. 더보기
수십년된 낡은 단독주택이 카페, 꽃집, 쇼핑몰, 디자인업체로 무한변신하고 있다는데... 요즘 아파트에 밀렸던 단독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단독주택이 꽃가게와 카페, 소규모 회사로까지 변신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단독주택 가구 수는 지난해 35만7547가구였던 것이 올해는 35만1624가구로 줄었다. 단독주택이 있던 곳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촌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독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오히려 활기가 돈다. 범홍대상권 연남동, 이태원 상권 경리단길 일대, 가로수길 등 요즘 뜨고 있는 지역들을 배후로 둔 단독주택지는 집을 사들여 개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몸값도 뛰었다.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3% 올랐다(전국 평균 3.96%). 특히 리모델링이 활발한 마포구가 25개 자치구 중 1위로 상승률 6.4%를 기록했다. 상권.. 더보기
경복궁옆 대한항공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한 '국정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만7천㎡에 한국문화체험공간인 가칭 '케이-익스피어런스'(K-Experience)를 세우고 문화체험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송현동 문화융합센터는 중국 상하이 '신천지', 일본 도쿄의 '롯폰기 힐스'와 같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한 곳에 집약한 문화체험 공간을 표방한다. 한진그룹은 한국 전통 건축의 미(美)를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문화융합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문화융합센터를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조성하고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모둠공간'.. 더보기
조소득승수란 무엇일까? 조소득승수란 무엇일까? 조소득승수란 수익성 부동산의 현재 매매가격을 연 임대료 총액인 12개월치 월세로 나눈 값을 말하며 이는 임대소득이 현 상태로 몇 년간 지속돼야 투자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연 조소득승수가 10이라면 현 시점의 임대소득을 10년간 유지해야 투입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지난 17일 FR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과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해 비용을 회수하려면 평균 21년이 걸리고 지난 6월 기준 서울 지역 오피스텔의 조소득승수는 21.11, 상가는 21.08, 도시형생활주택은 25.26이라고한다. 자치구별 조소득승수는 상가가 용산구 26.2로 가장 높고 송파구 24.5, 서초구 22.9, 강남구 2.. 더보기
건축사무소와 셜계계약을 맺을 때 착안 사항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면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 설계를 하는 문제, 시공을 하는 문제 등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하여 머리가 아플지경이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으면 건축주의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고 하지 않던가.... 아래에 건축주가 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맺을 때 건축주가 참고해야할 사항 나열해 봤다. 설계계약서에는 먼저 설계프로세서와 그 일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둘째로 용역의 범위와 제출물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인허가, 감리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실시설계의 범위에는 설비, 전기, 토목, 통신, 인테리어, 조경, 모형, 투시도 등이 있고 제출물에는 시방서와 계산서 등이 있다. 셋째 대가의 산출과 지불 방법이 명기되어야 .. 더보기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적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데...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성되면 부동산거래 시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 등기 등과 통합 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인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이 추진된다. ①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 less e-contract) .. 더보기
상가권리금 보장이 확대 된다는데.... 국회는 지난 12일 일제 강점기 이후 상인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어온 상가권리금을 법제화 했다. 핵심 내용은 약 33조원으로 추정되는 임차상인 간 권리금 거래에 건물주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차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점포를 넘기려 할 때 건물주는 신규 임차상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건물주가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상인이 건물주에게 계약종료 후 3년간 권리금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점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상인에게 5년간은 그 점포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권이 보장된다. 건물주에게 금지되는 방해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더보기
도시계획위원회의 막강한 힘 정부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번째 기치로 규제개혁을 내걸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행태는 기업들의 신속을 요하는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등 오히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개선방법은 없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50년 대통령령인 도시계획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 된 후 1962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제기획원에 정부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며 그후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국토교통부에 중.. 더보기
부동산, 건설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부동산과 건설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와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바닥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인력시장에 생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다. 석달새 인력시장에 일용직이 3배 이상 몰렸고 업체의 채용공고도 하루에 45건이 넘는다고 하니 디플레이션 우려에 침체 되어 있던 우리 나라의 경기가 회복중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대 인하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부동산 투자설명회와 경매 법정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고 하며 이를 대변이라도 하는 것 처럼 분양현수막과 포스터가 홍수를 이루고 있고 인테리어공사 문의가 증가하는 등 건설 후방산업인 부동산 중개업 등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다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