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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야당 “임대소득 과세유예 없다” 은퇴사업자 건보료 폭탄 우려 정부, 2018년까지 유예 방침에 민주당 “조세 형평성 어긋나”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대다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신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더보기
서울 아파트? 20·30대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 넘게 모아야… 20~30대 가구주가 서울에 평균 수준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가처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이상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가구주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1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감정원이 파악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5480만원이 수준이라 단순 계산하면 20∼30대 가구주는 약 12년 6개월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마련할 수 있다. 연간 기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과 매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비교해보면 2013년 약 11년 6개월 걸리던 기간이 2014년에는 약 11년 7개월, 지난해에는.. 더보기
가계부채 후속대책 / 내년부터 잔금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이자만 70만원 내던 청약단타족, 이젠 원리금 月165만원 분양시장 대형 악재…투기열풍 꺾일듯 고정금리 집단대출 보금자리론 내놓기로 아파트 잔금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조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경고음에 깜짝 놀란 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가계부채 급증세는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이 주도해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권 투기 열풍이 계속된 것은 투기세력이 집단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을 받으면 길게는 5년까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면 됐기 때문에 신규 분양 청약이나 기존 분양권 매입에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고령자, 대학생까지 분양시장으로 몰렸다. 입주 시점 이전의 분양권 전매를 차단한 것이 지난 1.. 더보기
내달부터 소득 입증하지 못하면 아파트 잔금대출 못받는다. 오는 12월부터 소득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의 일부지만 개인 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중도금 등 다른 대출보다 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이 향후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공문으로 배포하고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8·25 가계부채대책의 후.. 더보기
주택시장 흔드는 30대 파워…작년 서울 떠난 인구중 35%로 가장 많아 고양·남양주·하남으로 이동…집값·청약 달궈 11·3대책후 실수요자 중심 시장재편도 주도 11·3 대책 이후 청약 시장 실수요층으로 30대가 떠오르고 있다. 청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투자 목적이 강했던 40·50대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매일경제가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서울시를 빠져나간 30대가 유입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소위 가성비가 높은 경기 신도시 택지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대행업을 하는 최창욱 건물과사람들 대표는 "견본주택 방문객의 50~60%가 30·40대이고 신도시 택지지구는 유모차를 끌고 오는 가족 단위 방문객 비중이 높아진다"면서 "11·3 대책 여파로 청약률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실수요층인 30대 대응 전략이 필수"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더보기
韓 부동산 `과열` 아니다?…올 1~7월 집값상승률 美 3분의1도 안돼 "11·3 대책에도 단기폭락 가능성은 낮아"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등 주요국 주택가격이 큰 폭 오른 가운데 한국 집값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 주택가격 변동률 지표를 분석한 결과 독일의 상승률이 11.46%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1.37%로 가장 낮았다고 7일 밝혔다. 캐나다가 9.69%로 2위를 차지했고, 중국(9.37%) 미국(4.69%)도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일본(2.03%) 호주(1.84%)는 한국과 함께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평균 주택가격 역시 한국은 2억8314만원으로 조사국 가운데 중국 독일 다음으로 낮았다. 한국감정원은 매월 미국.. 더보기
LTV 무력화하는 저축銀 `꼼수대출` "은행 주택담보대출서 갈아타면 LTV 95%까지 대출" LTV 70% 초과분 20%대 고금리 신용대출 금감원, 고객 호도하는 편법대출 제재 강화 현재 집값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뜻하는 총부채상환비율(Loan to Value·LTV)의 최대 한도는 70%다. 집값 하락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막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다. 그런데 저축은행을 통하면 실제로 집값의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타는 고객에게 LTV 70% 주택담보대출 외에 최대 집값의 25%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끼워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LTV 한도를 넘어서는 저축은행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에 비해 금.. 더보기
예상밖 강한 대책…발표직후 관악·동탄·수지 3개 단지 청약 미뤄 연내 분양 1만6233가구 `직격탄`…건설사, 주말 긴급대책회의 비수기 맞물려 강남 매매시장도 단기조정 예상…압구정도 매물↑ 규제 비켜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 방안이 3일 공개되자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 시장이 크게 술렁였다. 강남 4구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서울 전역이 청약규제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등 정부가 시장 예상보다 강한 처방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화된 청약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규제 대상으로 묶인 지역과 규제를 비켜간 지역의 주택시장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직격탄을 맞은 곳은 올해 안에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3일 이후 조정지역 .. 더보기
내년 집값 0.8% 하락…양극화는 심화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전국적으로 0.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서울과 외곽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8%, 1.0%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이 내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도권은 올해와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지만 지방이 1.5% 떨어지면서 전국의 평균 집값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내년 대통령 선거는 주택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선 어젠다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저성장 탈출, 가계부채 해결, .. 더보기
부동산 경기 짓누르면 안되는 3가지 이유보니… ① [경기] 2~3년 후 수도권 아파트 공사 절반 감소 과열된 부동산을 잡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업계 관계자 및 시장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부동산 과열 현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감지되는 데다 건설경기가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설픈 규제는 오히려 경기 급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경기가 이미 고점을 지나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는 각종 통계 및 연구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매달 증가하던 건설투자가 9월 들어 4.7% 감소했다. 토목공사가 6.8%로 감소폭이 컸지만 건축도 3.7%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설투자는 4% 증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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