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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합산배제·정비사업 주택 취득일 계산 오류 등 착오 많아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나 증가한데다 과세 금액(33000억원)60%나 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도 많아져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에서는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산 착오 등으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재건축된 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 보유기간을 뺀 채 준공일을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장기보유 공제없이 종부세를 부과한 케이스도 있었다.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오류가 명확하다 해도 종부세 고지서 명시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 16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종료됐다. 종부세 납부기간(통상 12115) 내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 대비 감액내역이 정당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 세액의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 올해 깜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2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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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후폭풍, 9억대 거래 잠실 엘스 84㎡, 한달새 최고 11억 중반 호가

대출안돼 집 못사자 전세로, 재건축 규제로 공급은 막혀

전월세상한제 등 후속대책땐, 집주인 선제적으로 올릴수도

 

 

# 잠실 엘스 84㎡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 모씨(38)는 내년 3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지난 19일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급등하는 집값에 놀라 인근 지역 아파트를 급히 매수하긴 했지만 내년 말까지는 세입자 전세계약 때문에 내 집에 입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신규 전세대출도 안된다고 하니 내년 3월까지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길에 나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12·16 부동산 대책이 기습 발표되는 바람에 전세 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어서 세입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형 전세 매물은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7일 9억8000만원 신고가에 전세계약됐다. 이 매물이 거래된 뒤 호가는 더 뛰어 10억5000만~11억원에서 형성된 상태다. 트리지움 84㎡형은 지난 14일 이미 전세 가격 10억5000만원을 찍었다. 서초구 대표 고급 단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도 12·16 대책 이후 지난 18일 전셋값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84㎡형 매물이 직전 최고가보다 3500만원 오른 신고가 15억8500만원에 계약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소형 매물이 없어 전용면적 84㎡의 경우 한강뷰가 안 나오는 물건조차 호가가 16억원까지 올랐다"고 귀띔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얼마 전까지 4억원대에 머물던 전셋값이 현재 6억원을 넘어섰다.

 

30·40대 젊은 부부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포구도 전세 매물이 귀하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마포구 신촌숲아이파크 84㎡는 지난 9월 6억5000만~7억원 선이던 전세 가격이 매물이 마르면서 불과 3개월 만에 8억5000만~9억원으로 2억원가량 뛰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84㎡ 전세 가격이 한 달 새 5000만원 이상 오른 8억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세대란` 분위기는 입시제도 개편 이슈에다 겨울철 이사 수요가 겹쳐 이미 전세 가격이 불안했던 가운데 이번 12·16 대책까지 기습적으로 발표돼 상승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1월에만 0.41% 올라 2015년 12월(0.7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12·16 대책으로 향후 전·월세 공급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이번 대책에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포함되면서 매수 대기자들이 전셋집에 그대로 눌러앉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양도세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전세를 줬던 집주인들이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기존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본인 소유 집에 들어가려고 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정비사업 규제 탓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신축 전세 물량 공급 축소까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집주인들이 공시가 상승과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등으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그간 매매 가격에 비하면 전세 가격이 거의 안 올랐는데 그 격차를 메우던 중에 이번 대책 발표까지 터지면서 전셋값이 급격히 불안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급하게 후속 조치로 전·월세상한제까지 발표한다면 집주인들이 정책 도입 전에 전세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려고 하면서 되레 단기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세시장이 뜨거워진 반면 매매시장은 완전히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특히 이번 대책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일단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계산하며 매도·보유 여부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바쁘고, 매수 예정자들은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데다 향후 집값 하락을 기대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쉽게 말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것이다.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래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한 달 정도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라며 "현금 부자들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집주인들도 이번 규제 때문에 갑자기 싸게 팔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망세는 일단 올 하반기 불붙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지난 20일 진행된 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디에이치 아너힐스`의 보류지(미매각 물건)는 5가구 매각에서 1가구(전용 106㎡)만 낙찰되고 나머지는 모두 유찰되기도 했다. 최저 입찰금액이 27억~38억원으로 시세 수준보다 높게 책정된 데다 12·16 대책 이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이 미분양에 영향을 미쳤다.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강북권의 9억원 이하 아파트 중에는 반사이익을 기대해 호가를 높인 매물도 일부 나왔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성북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59㎡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들도 거래 없이 조용하다"며 "대책 이후 5000만원가량 올려 내놓은 매물도 가끔 있지만 매수세 자체가 움츠러들어서 거래가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내년 설 연휴 이후에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만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을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하면서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2019년 12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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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일반상가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대지 103평방미터, 3층 연면적 155평방미터, 매매가 12억원, 현 사무실 학원 입주,

              주차가능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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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30평대 수요자 "기습대책에 내집마련 꿈 날아가"

시중은행 대출창구 가보니, 서울주택 16%가 대출 막혀

"인기지역 내집마련 불가능",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혼선

 

 

17일 잔뜩 흐린 하늘 아래로 서울 강북 아파트 `대장주` 격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체 3885가구) 1단지 정문 쪽에 위치한 시중은행 A지점에서는 대출 상담을 하려는 고객들 행렬이 시간이 갈수록 길어졌다. 이들 중 전날(16일) 나온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충격받은 김 모씨(39)가 대출 창구에서 입씨름을 벌였다. 회사에 반차(오후 휴가)를 냈다는 김씨는 "112㎡(34평형) 집값이 최근 많이 올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년 가까이 이 아파트를 봐왔고 돈을 모아 이제 내 집을 마련하려 했더니 정부가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급매물이라도 안 되겠느냐며 하소연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준만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은 대출 금지의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시가를 15억원으로 못 박았고 그 시가 산정 때 KB부동산과 한국감정원 시세를 참고하기로 했다. 김씨가 관심 있는 34평형의 KB 시세는 15억5000만원으로 17일부터 은행 대출 금지 대상이 됐다. 이날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15.7%에 달한다. 김씨의 하소연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고객도 "작년까지만 해도 집값이 14억원이었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가격을 올려놓고는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렸다"고 맞장구쳤다.

 

 

이 아파트는 최근 높은 집값 상승에다 실수요자들 관심이 많은 20~30평형대가 주류인 대단지여서 인근 은행 대출 창구로 전화와 방문 문의가 잇따랐다. 이 지점 관계자는 "아이가 있는 집의 경우 30평형대를 원하는데 그 평형대는 대출이 대부분 막혀 난감하다는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시중은행 B지점에도 대출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이 지점에서 만난 무주택자 이 모씨(45)는 "현금 9억원을 갖고 있어 대출을 받으면 16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대출 불가로 강남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갔다"고 토로했다. 반포동은 전체 아파트의 상당수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다. 이 은행 부지점장은 "이 동네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강남 지역에선 재건축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시중은행 C지점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반포와 개포 지역에선 이주비와 잔금 대출이 막히는지 물어보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1가구주로서 사업 추진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답변하고 있다.(2019년 1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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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 현실화방안 발표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12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고가주택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인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적으로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 순으로 오르게 된다. 최근 3년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7년 4.75%, 2018년 5.51%, 2019년 9.13%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내년 상승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가격대별로 따져보면 9억원 이상 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적지 않은 편이다. 9억~12억원은 7.9%, 12억~15억원은 10.1%, 15억~30억원은 7.5% 평균적으로 각각 상승한다. 올해도 9억~15억원 사이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약 9%, 서울 평균 약 11% 올린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만큼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공동주택은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 이상은 80%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증가 연간 상한치를 9억∼15억원 최대 8%포인트, 15억∼30억원 최대 10%포인트, 30억원 이상 최대 12%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표준단독주택도 9억원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역시 지나친 공시가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증가 연간 상한치를 9억∼15억원 최대 6%포인트, 15억원 이상 8%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토지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2019년 1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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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강남주택은 `투기재`…갭투자 수요 차단, 장특공제 혜택 관건“

보유세 부담에 매도 수요 늘어나…규제 더해진 청약시장은 양극화 심화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대책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했다. 당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분에서 추가 규제가 예상됐지만 세율 인상폭이 상당하고 추가 대출 규제의 강도도 세진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돈줄은 옥죄고, 집값에 비해 낮다는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 결국 `가진 자만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우회·편법 대출도 상당수 차단돼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축소돼 있어 섣불리 주택 수를 늘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면서 주택 수 늘리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큰 폭으로 인상하고, 보유세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물론이고 직장생활자,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도 강남 등 인기지역내 2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강남 투자 심리를 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강남 주택이 결국 현금부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의 임원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강남권 주택을 `투기재`로 보고 정책방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강남 고가주택은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가 차단돼 현금부자들만 노릴 수 있는 재화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해주기로 한 것에 주목한다. 보유세 부담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 매물을 내놓을 경우 그간 `없어서 못팔던` 매물난이 해소되고, 반대로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을 10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은퇴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21년부터 1주택자가 최대 9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40%)에 10년 이상 거주요건(40%)까지 더해짐에 따라 내년까지 장특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매물도 쏟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6개월 간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강화되기 전인 내년 1년간 매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고, 2021년 이후에는 강화된 비과세 및 감세 효과를 얻기 위해 버티기 또는 실거주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수요가 늘면서 장기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금 보유자가 아닌 이상 사실상 강남 입성이 어렵게 되면서 강남 청약시장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고가점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림에 따라 전반적인 청약 과열은 줄어들겠지만 강남 등 소위 `로또 아파트`에는 청약자가 대거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확대로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상한제 확대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년 12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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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 발표한 이후, 학군 수요에 전세가도 급등

서울 집값 24주 연속 상승, 정부 "엄중하게 보고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강남과 목동을 중심으로 또다시 뛰어올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등 주택 공급을 옥죄는 규제에 대입제도 개편으로 학군이 중요해지면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서울 핵심지 아파트로 몰리는 모양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을 총 17차례 내놨던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또다시 범정부 차원의 추가 정책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새 0.17% 올랐다. 이는 24주 연속 오름세이자,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강남과 목동 등 핵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는 꾸준한 반면 매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또다시 호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 지역별로는 양천구 아파트값이 0.5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상승폭도 지난주 0.31%에서 0.23%포인트를 더 키우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학군 수요에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등 개발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값 급등으로 장기 대체 투자처를 찾는 여유 자금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로 몰리는 양상이다.

 

 

강남구(0.29%), 서초구(0.25%), 송파구(0.25%), 강동구(0.21%) 등 강남 4구도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아파트값 급등세를 이끌었다. 특히 강남구는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 허가 등 개발 호재 기대감이 영향을 줬다. 서울 전셋값도 지난주 0.10%에서 0.14%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아파트 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학군 수요가 몰리는 강남구·양천구·서초구 등에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했음에도 이후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또다시 `추가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27개 동만 지정됐지만 최근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목동이나 경기도 남부 과천·성남·하남·광명 등이 추가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극단적으로는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2019년 12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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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일반상가 월세 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4층 중 1층 전용 100평방미터, 월세 보증금 3천만원, 월세150만원(부가세 없음),

              권리금 없음, 사무실 또는 카페 추천, 주차가능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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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 내 아파트라도 조망 여부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며 주택시장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최근에는 강이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단지들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강변 반포동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대장주 역할을 해온 `반포자이`가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에게 랜드마크의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11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시세 조사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 84㎡의 12월 현재 시세는 31억원 선이다. 반포자이의 같은 면적 시세가 26억 1000만원 선이라 조망 여부에 6억 원 가량 시세 차이가 나는 셈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법원도 조망권에 대해 `주택 가격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조망권의 가치를 인정하기도 했다"며 "여기에 조망권 중 산보다는 바다나 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창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인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2016년, 정태윤)에서는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11.89%)보다도 강 조망권(18.19%)이 높다는 분석이 실렸다.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10.49%)이나 강 조망권(8.21%)보다도 바다 조망권(22.66%)이 아파트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바다와 접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바다 조망권이 무려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분양시장에서도 바다와 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의 청약성적이 높았다. 지난 9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는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5만 3000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고, 평균 206.13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연말 분양시장에서는 바다와 강을 조망할 수 있는 물량이 공급된다. 여수 웅천지구에서는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가 분양에 나선다. 아시아신탁(위탁자 포브로스)이 시행·분양하고, 롯데건설이 단순 시공하는 물량으로 546실 규모의 오피스텔이다. 단지는 웅천지구 마리나 항만 바로 앞에 위치해 바다 영구 조망(일부 제외)이 가능하다. 인천 중구에서는 유림 E&C가 시공을 맡은 `인천 유림노르웨이숲 에듀오션`이 분양 중이다. 아파트(520세대)와 오피스텔(120실)이 함께 구성되는 주상복합단지로 39층 초고층 단지라 일부 세대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울산 동구에서는 KCC건설이 `KCC스위첸 웰츠타워`(635세대)를 분양하고 있다. 울산 동구 최고 높이인 41층으로 단지 고층부(타입별 상이)에서는 바다와 명덕호수공원, 전하동 일대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대우건설이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를 선보이고 있다. 아파트(846세대)와 레지던스, 호텔 판매시설 등이 함께 구성되는 주거복합단지다. 단지 바로 옆에 바다와 중리산, 태종산이 있어 일부 세대를 제외하면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2019년 12월 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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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으로 에어비앤비 운영, 젊은층 사이 새 투자 트렌드

한 사람이 10여개 운영하고, 청소·빨래는 외주 맡기기도

공유숙박 관련한 강좌 북적, 현행법상 불법소지 많아 주의

 

 

계층 간 이동의 벽에 가로막힌 20·30대 `밀레니얼 세대`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빠져 있다. 취업난과 저수익에 시달리는 이들이 새로운 산업을 기반으로 한 투자법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월셋집을 활용해 `투잡` 형태로 운영하거나 아예 에어비앤비 숙박업에 전문적으로 뛰어드는 20·30대도 눈에 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인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여행객의 유입이 많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는 에어비앤비용 원룸 매물이 동난 상태였다. 특이한 건 에어비앤비용 원룸 매물이 따로 존재하고, 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에어비앤비용 원룸 전문 중개인을 두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지역의 한 중개인은 "(에어비앤비용 투자자는) 대부분 20·30대이고 대학생도 있다"며 "인근 홍익대나 연세대에 다니는 학생이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만 빌리면 되고, 셀프 인테리어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대학생이나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 뛰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인 역시 "홍익대 인근 저층 건물엔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다"며 "잘되니까 이런 영업을 하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에어비앤비로 투잡을 시작한 회사원 김 모씨(27)는 본인의 에어비앤비 1호점이 잘되자 2호점 개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씨는 "주변 지인 중에도 에어비앤비를 하는 사람이 많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다른 투잡에 비해 초기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수익이 꾸준한 점이 매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어비앤비는 다른 숙박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며 "기성세대의 숙박업은 모텔, 호텔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20·30대가 생각하는 숙박업은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등으로 폭이 넓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에어비앤비를 운영한 조 모씨(34)는 현재 에어비앤비를 10곳 운영하고 있다. 예약 관리만 스스로 하고 청소와 세탁은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오토` 운영 방식이다. 조씨는 "헤지펀드에서 일해 개인 주식 투자는 어려웠고,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있었다"며 "금리가 낮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돈은 없으니 대안을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데이 클래스` 등 재능공유 플랫폼에는 직장인 투잡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가 여러 개 올라와 있다. 에어비앤비 운영 관련 강의를 약 1년간 진행한 한 강사는 "강의를 듣는 사람 중 약 70%가 20·30대"라며 "회사를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젊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에어비앤비를 체험한 경우가 많다 보니 본인이 운영하는 데 부담을 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유숙박업이 현행법상 불법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행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르면 도시민박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국인에게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없다. 외국인 관광객마저도 본인의 주소지로 등록해놓은 집에서만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은 국내에서 공공연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에어비앤비 영업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지난달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내국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놨지만, 본인 거주지(주소지 등록 기준) 외에서는 운영하지 못하며 연간 180일로 운영 일수를 제한했다. 규제 제외 플랫폼 역시 국내 공유숙박 업체 `위홈`에만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생색내기용으로 일부 규제를 풀어줬을지 모르나 결국 공유숙박 대부분은 현재 불법이 맞는다"며 "플랫폼 업계에 단속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전면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에어비앤비 열풍은 취업과 자산 형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맞게 된 청년들이 출구를 모색하는 생존 의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세대가 누리던 방식으로는 경제적 자립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 나름대로 자산을 형성해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더 익숙한 20·30대가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인 에어비앤비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움직임을 더 빨리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19년 12월 9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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