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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3~4명 모여 법인 설립해, 서울 중소형 빌딩 투자 `불티`

3월부터 매입 주체 법인>개인, 법인은 LTV 70~80% 적용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도 장점

 

# 서울 사는 전문직 친구 셋은 지난 61인당 5억원씩 갹출해 15억원을 만들어 40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매입했다. 매입한 빌딩은 개인 명의로 지분을 분산하지 않고, 부동산 법인을 등록해 법인 명의로 뒀다. 개인의 경우 각종 대출규제로 감당이 힘든 데다 직업 특성상 장기투자는 법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유리하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 서울 사는 개인사업자 4명도 지난 7월께 1인당 10억원씩 모아서 40억원을 만든 후 100억여 원짜리 주요 지역 빌딩을 사들였다. 이들도 신설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 빌딩에서 각자 사무실을 차리고 남은 공간은 임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 규제를 피해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법인 투자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중소형 빌딩 투자로도 불이 옮겨붙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쪽 규제를 강화하면서 빌딩이 다시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는 가운데 법인의 빌딩 매입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다. 법인투자는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절세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각자 투자금을 갹출해 투자자산을 법인에 묶어놓으면 혼자 자산을 매각하는 식의 사고도 막을 수 있는 투자 안전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8일 빌딩중개전문기업 `빌사남(빌딩을사랑하는남자)`이 국토교통부의 상업·업무용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부터 서울지역 500억원 미만 단독 건물(이하 중소형 빌딩) 전체 거래 중 법인을 통한 매입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중소형 건물 매입 건수가 개인의 매입 건수를 뛰어넘은 셈이다. 올해 3월 서울에서는 총 73건의 중소형 빌딩 거래가 발생했다. 이 중 법인은 42(58%), 개인이 31(42%)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이후 지속돼 지난 7월에도 법인 비중이 54%에 달했다. 사실 대형 빌딩은 통상 법인에서 매입하지만, 중소형 빌딩은 그동안 법인 매입보다 개인 매입이 많은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에서부터 세금을 대폭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에서 유행하는 법인 투자가 중소형 빌딩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강남의 빌딩 컨설팅 전문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아파트·주택에서 유행하던 법인투자가 빌딩으로도 옮아 붙고 있다""최근 빌딩 매입을 원하는 투자상담 대부분이 `법인 설립`부터 묻곤 한다"고 전했다.

 

아파트는 정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강화가 법인투자 붐을 일으킨 원인이라면, 빌딩 투자도 지난해부터 빌딩 투자에 적용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시발점이다. RTI란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이자로 나눈 비율이다. 담보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 산정하는 지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적을수록 대출금액이 적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으로 대출을 받으면 RTI를 적용받지 않아 7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절세 효과도 크다.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하면 매각 때는 양도소득세, 임차로 임대소득이 발생할 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두 세율이 모두 최소 6%에서 최대 42%.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고 25%. 또 개인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만 넘어가도 세율이 15%로 껑충 뛰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가 유지된다. 다만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10%를 내야 한다. 빌딩 중개업을 하는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지인끼리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면 부담감을 줄이면서 소액으로도 빌딩 투자가 가능하고,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법인 정관을 통해 투자자산을 법인에 묶어놓는 것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서 여럿이서 갹출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99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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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한달여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로 나선 점이 주효했다. 5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22포인트(0.82%) 오른 2004.75에 장을 마쳤다. 이날 5.09포인트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1990선을 회복한 데 이어 기관까지 가세하며 2000선 위쪽에서 마감했다. 지수가 2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달 1일 이후 한달만이다. 미 연준의 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증시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부진한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수익률 곡선 역전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주디 셸턴 연준 이사 후보자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완화정책이 달러 강세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금리 여건을 조성하는 점을 비판하면서 "미국이 미덕을 유지한다면 미국 경제를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 이슈 역시 최근 `스몰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이달 중순 실무협상, 내달 초 고위급 무역협상을 하기로 하면서 관련 기대가 높아졌다"면서 "이로 인해 반도체 업종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전기전자가 3% 이상 뛰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의료정밀, 제조업, 증권 등도 1% 이상 올랐다.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유통업, 통신업 등은 내렸다. 매매주체별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86억원, 925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2834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1263억원 매수 우위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흐름이 엇갈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3%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LG화학, POSCO,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올랐다. 현대차, NAVER,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신한지주, SK텔레콤 등은 부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72개 종목이 상승했고 351개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3.68포인트(0.58%) 오른 632.99에 마감했다.(20199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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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빌라 매매 물건을 소개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체부동 소재

 

물건내용 : 매매가 63천만원, 전용 74평방미터, 공용 9평방미터, 3, 화장실1, 주차1,

              엘리베이터 유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주변 환경
물건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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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임대 물건을 소개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전세 45천만원, 전용 99평방미터, 공용 17평방미터, 4, 화장실2, 6층중 5, 엘리

              베이터 유, 주차 불가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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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 `富`테크쇼

 

부동산 규제가 거미줄처럼 촘촘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20176·19 가계부채 대책부터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 9·13 부동산 대책과 최근 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이처럼 촘촘한 거미줄 규제 속에서도 틈새를 찾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 조언이다. 의외로 틈새는 많다. 28일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15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매경 부동산 테크쇼`에 연사로 나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주택), 신기동 리얼티코리아 빌딩사업부 이사(상업용 부동산), 문석헌 도우지엔 본부장(해외 부동산),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제) 등은 규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틈새를 찾고, 오로지 `강남권`에 집중됐던 투자 지역을 다른 곳으로 확대하는 소위 `가성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회가 많은 해외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종완 원장은 "이미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깔린 곳이 아니라 교통 열세지역이었다가 교통 우세지역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투자 유망지역"이라면서 "강남권이나 용산은 이미 교통망이 잘 깔려 있고 편익 효과가 높은 곳이다. 더 먼 미래를 보면 구로나 금천 등 교통이 좋지 않았다가 교통이 좋아질 것이 확정적인 곳이 뜰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교통뿐 아니라 지역 내 거주자들의 편익이 확연히 업그레이드되는 곳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성동구에서 성수동 일대가 뜨고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고 원장이 대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성동구 송정동을 찍은 것도 이 때문이다. 빌딩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부문에서는 핵심지라고 불리는 `코어`나 그 인근인 `코어플러스` 지역에 투자하되, 그 대상이 강남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신기동 이사는 강조했다. 신 이사는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버텨주는 상권, `코어상권`을 공략하고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는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10~15년 전 명동이 다 끝물이라고 망했다고 했지만 현재 명동의 3.3당 가격은 12억원까지 치솟았다"면서 "불황 시대에 투자하려면 상권이 확실해 임차인 걱정이 없고, 향후 매각 차익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확실한` 곳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석헌 본부장은 해외부동산으로 눈을 돌려 특히 베트남과 미국을 주목하면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사례를 곁들여 소개했다. 그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자본 증식과 자녀 교육 목적으로 미국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신흥국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높고 향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이 아무래도 투자하기에 좋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선진국 투자 1순위로 꼽히는 미국은 인구 유입, 교육 환경, 일자리 등 투자를 위한 세 가지 요소가 균형감 있게 조성돼 있다는 평가다. 문 본부장은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는 30억원 규모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 뉴욕 등 동부 도심은 100억원 규모의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을 추천한다""미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투자 선호도가 다르고 수익률 추이가 천차만별인 만큼 현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절세는 최근 부동산시장 격변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우병탁 팀장은 강연에서 "부부가 송파구 잠실 전용 82아파트와 서초구 일대 전용 84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남편 단독 명의일 때보다 부인과 한 채씩 보유할 때 연간 세금이 16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3주택은 명의 변경만으로도 연간 25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절세 테크닉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간 6억원까지 비과세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자녀가 복수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어떤 것을 먼저 매각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팀장은 "최근 세금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어 전문가마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최소 2~3명 이상 전문가에게 솔루션을 받은 뒤 의사결정을 해야 수천만 원의 손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연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세금 문제와 해외 부동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큰 분야인 만큼 매일경제는 중간중간 개별 컨설팅 시간을 마련해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관심도가 높은 절세 관련 개별 컨설팅 세션에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열기를 반영했다. 빌딩중개 전문법인인 리얼티코리아는 강연장 바로 앞에 상담 부스를 운영해 빌딩 관련 질문을 받고 안내했다. 차후 스타 강사인 고 원장과 신 이사와 함께하는 `주택·상업용 부동산 투자 오찬 라운드 테이블`도 행사 참석자 중 추첨해 진행할 예정이다.(20198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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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분양물량 10% 늘면 3년 뒤 미분양 3.8%↑"

 

2015년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 영향으로 내년이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지 못해 일명 `악성미분양`으로도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세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6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최대 25561세대, 2020년에는 351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2020년 분양 물량이 297000세대인 상황에서 사용자비용(차입금리-주택가격상승률)1.0%, 2019년과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각각 2.4%, 2.5%인 것을 가정한 결과다. 분양 확대에 따른 입주 물량 증가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송 부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장기평균 대비 10% 증가할 경우 전셋값은 0.61.121% 하락했다""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 201712월과 20182월임을 고려하면 2년 만기가 도래하는 201912월부터 수도권에서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올해 경기도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187000세대, 중위 전셋값은 2017년 말(25000만원)보다 2000만원 내린 23000만원으로 예상됐다. 한국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단계에 들어서 초과공급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기준 주택보급률은 106.0%,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412세대로 추정된다.

 

2018년 기준으로 가구 수 증가와 주택멸실 수를 더한 `기초주택수요`348220세대지만, 실제 주택 인허가 물량은 554136세대에 달한다. 20만세대가 넘는 공급초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3기 신도시 개발이 주택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 부장은 "현 시점에서 신도시 건설은 구도심 쇠퇴를 촉진한다. 3기 신도시가 과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의문이 제기된다""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는 마진을 맞추려고 `밀어내기`가 이뤄지고 시행되고 나면 시장은 상당 기간 위축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198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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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전 취직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신모씨(28)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준비에 돌입한 신씨는 스드메로 불리는 예식일정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오판이라는 것을 최근 깨달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신혼집 구하기였다. 결혼 자금이 여유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생애 첫 대출상품이나 신혼부부대출 등을 끼면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 예비부부는 출퇴근을 고려한 역세권 아파트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신혼집은 전세로 살면서 3기 신도시 물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다. 살집(Live)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부분은 임차여부와 지역이다. 예산이 빠듯한데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면 매매보다는 전세·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2년마다 집찾기 메뚜기족이 되기 싫어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신혼집을 매입하려는 이들도 아예 없진 않다.

 

일단 직장이나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에 따라 지역을 정했다면 시세 파악에 나서야 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 쪽으로 나오면서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 이 부분은 전세난민에게 희소식이다.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전세 물량도 많기 때문에 잔금 마련이 급한 저렴한 전세매물이 다수 나올 수 있다. 다만 입주 2년 후에는 전세가격이 주변 시세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염두에 둬야 한다. 다음 단계는 손품팔기. 인터넷이나 부동산 앱 등으로 등록된 매물이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 파악하기도 어렵지 않다. 원하는 규모에 맞춰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형태별로 시세를 검색해 표로 정리하다보면 지역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면 지도나 사진만으로는 매물의 입지나 상태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발품을 팔 수 밖에 없다. 매물 상태가 좋은 편이어도 집주변 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시간차로 인해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과 오프라인 매물의 가격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직거래를 통해 구한 매물이 아니라면 믿을만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정식 등록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거래사고를 막을 수 있다. 매물을 확인할 때는 집의 향과 채광 상태, 주변 건물과의 거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직장인이라도 매물 확인은 낮에 하는 것이 좋다. 실내는 장롱이나 가구 뒷부분의 곰팡이나 결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벽지 상태와 화장실·싱크대 수압이나 배수 상태도 체크해야할 중요 포인트다. 계약 단계까지 갔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 내역과 실소유자 정보, 소유권 변경 사항, 지분 분할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한다. 아울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혹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경매로 나와있어서 싸게 나온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실하게 체크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안 내부에 수선이 필요하거나 임차 기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집주인과의 합의를 통해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적시해 두는 게 좋다.(20198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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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2층 사무실 임대 물건을 소개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사무실 54평방미터, 보증금 2천만원, 90만원, 관리비 월 3만원, 내부 화장실

               수도 있음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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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업 진행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지난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이어 판결문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조합원 배정을 다시 하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 인가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조합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10월 이주 계획은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회피 여부까지 불확실해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행정1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조합원 분양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107를 소유한 조합원 중 일부에게는 59135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일부에게는 분양받지 못하게 한 것이 불공평하다며 제기됐다. 쉽게 말해 기존 소유 아파트 감정가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 측이 차별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20182월 이전에는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만 명시하도록 돼 있어 종전 가격 명시 의무가 없었다""그런데 분양 신청 이후 감정평가액을 받아보니 일부 로열층 등 종전 가액이 59135를 모두 받는 평균 분양가(추산액)를 넘는 사례가 발생해 두 채 분양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이번 판결만으로 당장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효력은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준 서초구청 측은 "기본행위에 속하는 관리처분계획과 보충행위에 속하는 관리처분인가는 별개 사안"이라며 "인가 취소 소송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2·3심 결론이 나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의 분양 의사를 재확인해서 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07조합원들 분양 신청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분양 배분이나 조합원 분담금도 바뀌게 되므로 전체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다. 단순히 문제가 된 107조합원들 분양 내용을 조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전체 조합원의 평형 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해 서초구청에서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간신히 피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적용받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84를 가진 사람이 부담금 12억원을 물 수도 있다""사실상 사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도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자는 의도는 아니다. 원고 측 신 모 조합원은 "우리도 관리처분이 완전 취소돼 재건축부담금을 맞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조합이 이주 속도를 좀 늦추고 행정적 문제를 치유할 의지가 있으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이 취하되면 다시 사업을 정상 진행하는 게 가능하지만 문제는 소송 원고만 267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267명이 모두 소송을 취하해야 하므로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대법원에 가서 조합이 이기면 재초환을 피할 수 있지만 조합 측 승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도 "끝까지 간다는 사람이 꼭 나타난다. 합의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10월로 예정했던 철거·이주는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재 판결문을 토대로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20198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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