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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 궁금하시죠?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다.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엔 먼저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 영수증을 첨부해 수리비를 청구해도 된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주기가 전세 기간 2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고치는 게 맞다. 천장 누수나 수도관 동파 등도 집주인 몫이다.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집 내부 기물이 파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집 안 시설이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 민법(제374조)은 '세입자는 빌린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쉽게 말해 보일러 등 주요 시설의 경우 '노후·불량 탓이냐, 세입자의 부주의 탓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화장실 변기를 예로 들면 낡아서 고장 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비눗갑을 떨어뜨려 변기가 막혔다면 세입자가 교체 수리비를 내야 한다. 교체 주기가 1년 이하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전등이나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을 교체하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개조, 훼손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얼굴 붉히는 일을 막기 위해선, 계약 때 특약 사항에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좋다. 되도록 생길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엔 사례별로 누가 부담하고, 어느 정도로 책임지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소송까지 넘어갈 경우 특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2020년 2월 1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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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월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4층 중 반지층 전용 60평방미터, 방2, 화장실1, 거실, 베란다, 주차불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00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출입구 계단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베란다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화장실
물건 내부 모습
보일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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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한옥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누하동 소재

 

물건내용 : 대지 69평방미터, 한옥1층 40평방미터, 주차불가, 방 거실겸 4, 화장실1, 부엌,

              매매가 6억5천만원(현 보증금 5천만원/월 60만원에 임대중)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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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 6% 올라

작년 100% 급등 명동 상업용지, 올해는 5~10% 오르는데 그쳐

보유세는 50% 뛰는 곳 속출할 듯

`울릉공항` 호재 울릉군 전국 1위, 성동구가 강남구보다 상승률 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작년 2배 이상 급등하며 `과속 스캔들`을 일으켰던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업용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5~10%에 그쳤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땅(169.3㎡)은 ㎡당 가격이 1억9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7% 올랐다. 지난해엔 재작년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4%나 뛰었던 곳이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평균 21.93%나 올랐던 서울 중구 공시지가는 올해 5.06% 상승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작년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소유자 세금 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상승률은 작더라도 작년에 공시지가를 워낙 끌어올려 보유세 부담이 법적 세금 증가 상한선 50%를 훌쩍 넘기는 바람에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12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했다는 가정)한 결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유세가 상한선인 5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곳이 꽤 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서울 명동 주요 토지도 보유세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보유세는 1억2208만원에서 1억8206만원으로 49% 뛴다. 이 땅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2018년 대비 100%가량 올라 보유세를 2018년(8139만원)보다 4000만원 더 냈는데, 올해는 600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삼성동 167 일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예정 용지는 올해 보유세가 약 456억원으로 작년(약 386억원)보다 18% 는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세금 부담이 컸던 상가 골목들은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상가의 공시지가는 ㎡당 작년 1260만원에서 올해 1395만원으로 10%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881만원에서 991만원으로 12%가량 오른다. 우 팀장은 "토지는 전체 가격이 높아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구조"라며 "지난해 세부담 상한 때문에 올리지 못한 세금이 남아 있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따지면 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을 위주로 오름 폭이 컸다. 울릉공항 추진 기대감이 있는 울릉군이 전국 최고 상승률(14.49%)을 보였고, 서울에선 최근 몇 년간 성수동 카페거리·서울숲 인근 지역 등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성동구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3.13%나 급등했던 강남구도 올해 10.54% 상승하며 공시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다. 삼성동 GBC 용지(7만9341.8㎡)는 ㎡당 공시가격이 지난해 567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14.64% 오르며 다른 상업용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책정된 공시지가의 또 다른 특징은 주거용 토지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작년엔 상업용 토지 가격을 주로 끌어올렸던 것과 딴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 64.8%에 비해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 등 모두 8577건이었다. 작년(1만4588건) 대비 41.2% 줄어든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의견 청취 반영률은 3.15%(27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면서 정부가 책정 방법을 더 정교하게 만든 것도 작용했지만 소유주 의견이 가격에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2020년 2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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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월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12층 중 2층 전용 24평방미터, 엘리베이터, 주차불가, 보증금 8백만원, 월 55만원,

              관리비 10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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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다. 추운 날씨에 두툼한 운동복을 입고 내가 운영하는 ‘한솔부동산(서촌 한솔부동산)’ 홍보용 명함 한 뭉치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쌀쌀했으며 명함을 붙이는 손이 시렸다. 내가 이렇게 새벽에 운동을 시작한 것은 30년 전부터였다. 직장 생활을 할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유지해야 겠다는 생각에 비가 오는 날을 빼고는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인왕산 주변을 뛰거나 걸었으며 철봉 등 운동시설을 이용해 건강관리를 해왔다.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새벽 운동에서 변한 것이 있다면 정년퇴직 후 운영하고 있는 한솔부동산 홍보용 명함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직장 은퇴 후 새롭게 시작한 나의 개인 사업 한솔부동산(서촌 한솔부동산)의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약 4년간 10만 여장의 홍보용 명함을 가가호호에 붙이고 다녔다. 이런 나의 행태에 대해 주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며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격려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해서 자신의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앞으로 자기 집에 명함 붙이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분들도 있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함작업을 계속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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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빌라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5층 중 5층 전용 118평방미터, 방4, 화장실2, 거실, 베란다, 주차1, 전세보증금 7억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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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빌라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5층 중 5층 전용 118평방미터, 방4, 화장실2, 거실, 베란다, 주차1,

              매매가 12억5천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베란다 모습
물건 베란다에서 바라본 인왕산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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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다가구 월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누상동 소재

 

물건내용 : 4층 중 4층 전용 69평방미터, 방3, 화장실2, 거실, 세탁실, 주차1,

             보증금 2억7천5백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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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매매가격 9.1억…서울선 대출받아 집 사기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3일 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천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의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고가주택 대출규제는 시가 9억원 초과 일부 아파트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의 규제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다 보니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가 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아파트를 대출받아 살 생각도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의미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받는 첫번째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9억원 이하분까지는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를 20%까지만 설정해준다.

 

 

LTV를 40%에서 20%를 줄이는 조치만으로도 대출한도를 1억원 이상 줄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 상태다. 외견상으로는 LTV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대출한도 감소 효과를 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만만치 않다. 12·16 대책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를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했다. 연 소득이 7천만원이고 신용대출이 1억원(대출금리 4.0%)이 있는 차주가 시가 15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35년짜리로 연 3.5%의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만으로도 대출한도가 1억6천만원 추가로 줄어든다.

 

 

9억원 초과분에 LTV 20%를 적용한 대출 한도는 4억8천만원, 여기에 DSR 40%까지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3억2천만원이 된다. LTV에 DSR 규제까지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아파트 가격의 1/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시가 9억원을 기점으로 주택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세대에는 1년 내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전세대출도 쓸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0일을 기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신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세보증이 있어야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한국의 금융 관행상 전세보증을 받지 못한다 함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세대출 규제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앞으로 규제 이후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번 전세대출 만기를 끝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

 

 

규제 이전에 고가주택 보유자였고 전세대출도 쓰고 있었다면 앞으로도 전세대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세 대출금 증액이나 이사(담보물건 변경) 시에는 신규 대출로 간주돼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즉 대출이 거절된다. 규제 이후에 신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 초과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 보유 주택이 시가 9억원을 넘으면 주택연금도 받을 수 없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규정상 가입 대상이 고가주택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시가 13억~14억원 상당)`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연내 실행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혀있다.(2020년 2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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