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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작은 59주택형도, 대출안돼 현금 10억 필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주변 가격과 차이가 없어서 고민이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첫 후분양에 들어가는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과천 푸르지오 써밋`. 26일 견본주택이 위치한 강남구 대치동 써밋갤러리에서 만난 방문객 대부분은 유닛을 둘러본 후 이런 반응을 내놨다. 이 단지는 후분양 요건을 갖춰 HUG의 분양보증과 분양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정부가 검토 중인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총 1571가구 규모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5150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평균 분양가는 3.33998만원대다.

 

후분양으로 HUG 규제를 피하면서 앞서 지난 5월 일반분양에 들어간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단지 `과천 자이` 분양가(3.3당 평균 3253만원)에 비해서는 3.37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면적별 분양가는 전용 5997000~105000만원 전용 84124000~138000만원 전용 111152000~167000만원 전용 120164000~168000만원 전용 126164000~18억원 전용 131168000~186000만원 전용 151198000~214000만원 선이다. 인근 신축 단지인 래미안에코팰리스(3.33500~4500만원)와 비슷하다.

 

이 아파트는 저렴한 전용 59도 계약금 2억원과 1차 중도금 1000만원을 낸 뒤 올해 122차 중도금 3억원, 내년 23차 중도금 3억원, 4월 잔금 20%(2억원)를 내야 한다. 결국 9개월 안에 10억원이라는 거액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대우건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중도금 납부를 입주 지정일인 내년 4월까지 유예하고 잔금과 함께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때는 잔금 정산 시 관련 이자(5.5%)를 함께 내야 한다.(20197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3기신도시에 수도권만 ``, 11년만에 최고폭으로 올라

GTX등 예타면제 기름부어, 하반기 추가상승 불가피

최대 30조 보상금 풀리고, 금리인하 겹쳐 유동자금

 

올해 상반기 서울·경기 등 수도권 땅값이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 도시들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수도권은 `활활` 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로 지정한 하남·과천·고양 등이 진원지다. 땅값 상승을 노린 투자 수요와 함께 천문학적 보상금 기대로 인한 대토 수요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등 교통 개발 기대감까지 겹친 영향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수요를 억제하고 보상 방법도 다변화해 유동성을 분산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2.05%)보다는 0.1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작년에 비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주춤한 것은 지방 대도시들의 지역 기반 산업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불황이 겹친 영향이다. 지가 하락률이 가장 심한 5개 지역은 울산 동구(-0.84%), 경남 창원 성산구(-0.79%), 경남 창원 의창구(-0.77%), 경남 거제시(-0.73%), 경남 창원 진해구(-0.71%) 등인데 하나같이 공장들이 집중된 곳이다.

 

문제는 수도권 땅값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되레 불붙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땅값 상승률은 작년 2.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2.15% 올랐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3.47% 오른 이후 최고치다. 서울은 2.28% 올랐고, 경기도는 2.06% 상승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집값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인천조차 1.91% 올라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경기도권에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하나같이 정부가 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수도권에서 3.73%로 최고 상승률을 보인 용인시 처인구는 시가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단지까지 유치하면서 투자 수요가 급증해 땅값이 크게 올랐다. 나머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추진 지역들이다. 3기 신도시로 교산지구가 지정되고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발표된 경기 하남이 3.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 과천시도 2.92% 뛰었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가 위치한 인천 계양구의 지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6월까지 2.58%로 인천 10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2%대 오름폭을 나타냈다. 창릉신도시가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도 올해 땅값이 2.55% 오르며 일산동구(1.88%)와 일산서구(1.75%)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땅값 상승세는 투자 수요와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지 거래량 자체는 작년보다 줄고 외지인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수 토지 거래량은 53972필지(916.5)로 전년 동기(566399필지) 대비 6.3% 줄었다. 수도권 전체 토지 거래량도 올 상반기 58830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2.2% 줄었다. 거래 자체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땅값 상승 기대감이 살아 있어 외지인을 중심으로 거래가 될 때마다 가격만 계속 오르고 있다.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계양구와 부천·고양·남양주·하남시 등의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총 783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줄었지만 관할 시도 외 지역(서울 제외)에서 유입된 거래가 8067건으로 2.8% 늘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수도권 땅값 상승세를 이제 `시작 단계`로 보고 있다. 연말부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과천,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 30조원 이상이 풀릴 것으로 추정된다.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20032기 신도시 지정 이후 16년 만이다. 정부는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차단에 나섰다. 또 현금 보상 방법을 대토리츠 등을 활용해 다변화함으로써 유동성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금리 인하까지 단행된 상황에서 토지보상금이 풀리게 되면 유동성이 갈 곳은 결국 땅밖에 없는데 정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97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동대문·서대문 아파트 분양가 3.32600~2700만원 추정

송파·강동 2500만원보다 비싸, 강남 `엄격` 강북 `느슨` 잣대

공급만 늦춰지는 역풍 올 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도입한 분양가 규제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서울 강북의 새 아파트 분양가가 강남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간 강북분양가는 느슨하게, 강남분양가는 엄격하게 규제한 데다 강화된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주변 시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2일 매일경제신문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모빌리티(분양 평가 앱 리얼하우스)가 하반기 분양 예정인 서울 아파트 단지 27곳의 분양 추정 가격을 HUG 기준대로 산출한 결과, 강북 일부 지역의 분양가가 강남권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량리역 개발사업의 간접 수혜를 입을 용두6구역 재개발사업은 분양 추정 가격이 3.32765만원으로, 주변 시세(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90%대에 육박한다. HUG 기준에 따르면 서대문구 영천동에 위치한 서대문반도유보라는 일반분양가로 3.3261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은 주변에 신규 분양 단지가 없어 서울시 최근 1년 평균 분양가(5월 기준)3.32569만원이 기준으로 적용돼 이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게 HUG 측 주장이다. 송파구 거여동에 들어서는 거여2-1구역 재개발은 주변 단지(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의 분양가 105%를 적용받아 3.32533만원의 일반분양가가 예상된다. `강남5`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에 들어서는 흑석3자이는 입주 전 분양 단지 우선적용 방침에 따라 현재는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비교 단지로 잡혀 3.3당 일반분양가가 2217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주변 시세로는 둔촌주공과 거여·흑석뉴타운 가격이 용두 재개발구역에 비해 3.3500~100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런 HUG의 강남·강북 일반분양가 역전 현상은 그간 HUG의 분양가 심사가 강북엔 비교적 느슨했고 강남엔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면서 강북의 분양가 상승이 빨랐던 반면 강남 분양가는 억눌렸던 영향이 크다. 아울러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분양 아파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물리적 거리와 분양 시기 등에 따라 도식적으로 적용된 것도 배경이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용두6구역 재개발사업장은 총 1048가구로 지어질 예정인데, 0.9떨어진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823가구)를 비교 단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평균 분양가 3.32765만원에 분양한 이 단지는 1년 이내 분양한 단지 중 가장 가깝다. HUG의 분양가 심사 새 기준에 따르면 가까운 지역에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 해당 아파트 분양가의 100%가 심사 기준이다. 반면 동작구 흑석뉴타운에 위치한 흑석3자이는 주변 1년 이내 분양 단지가 전무하다. 이 경우 입주 전 준공 단지 분양가가 기준이 된다. 0.9떨어져 있는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대상 단지인데 3년 전 평균 분양가가 3.32111만원으로 여기에 105%를 곱한 액수가 흑석3자이의 분양가가 되는 것이다. 강북 미아동에서 분양한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분양가를 심의한 HUG는 조합 측에 3.31700만원대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꿈의숲 아이파크`가 다른 생활권인 데다 시세도 많이 달라 조합원들 반대가 컸다. 이후 HUG는 결국 분양가를 3.32280만원으로 변경해 승인했다. 김병기 리얼모빌리티 리서치팀장은 "HUG2016년 개포주공3단지 분양 때부터 강남권에 엄격한 분양가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년간 강남 분양가가 눌려 있었고, 강북은 비교적 느슨한 잣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남과 강북의 시세에서 역전한 일반분양가로 실제 분양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20197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도 임대물건을 소개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옥인동 소재

 

임대내용 : 1층 전용 29평방미터, 보증금 1천만원, 월세 9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주차불가, 관리

              비 없음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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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매매물건을 소개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물건내용 : 매매금액 182천만원, 대지 463평방미터, 지상2, 건물 연면적 167평방미터

 

주변환경 :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경복궁, 창의문, 윤동주 시인의 언덕, 청와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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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 것이냐, 매매로 갈아탈 것이냐."

 

하반기 전세 만기가 임박한 세입자는 전세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매매로 갈아탈 것인지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집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세보다 매매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5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전세에서 아파트 매매로 갈아타기 위한 매매전환비용(현재 매매가 36534만원-2년전 전세가 23914만원)1262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3배 비싼 38421만원이 필요하다. `아파트 매매전환비용`이란 세입자가 같은 지역의 아파트를 매매로 전환할 때 2년 전 보증금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서울 매매전환비용 38000만원 `전국 3`

 

올해 하반기 아파트 매매전환비용은 지난해 9.13대책 이후의 금액인 13352만원(작년 11월 기준)과 비교하면 732만원 줄었다.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세금 규제와 입주물량 증가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0.04% 하락한 여파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전환비용이 1000만원 이상 감소한 곳은 울산(1620만원), 부산(1558만원), 강원(1389만원) 세 곳이다. 부산과 울산은 지역산업 침체까지 겹치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매수심리도 위축됐다. 강원은 늘어나는 입주물량으로 아파트값이 하락세다. 수도권은 경기(633만원), 인천(320만원), 서울(296만원) 순으로 줄었다. 반대로 9.13대책 이후 세종(3832만원), 광주(1435만원), 대전(440만원), 대구(470만원), 전남(105만원)은 아파트 매매전환비용이 상승했다. 그 외 광주(7.19%), 대전(4.13%), 대구(4.14%), 전남(3.88%)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년 동안 전국(3.65%)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2년 전 전세 재계약이 아닌 집을 구입했다면 현재보다 내집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광주, 세종, 대구가 꼽혔다.

 

2년 전 전세 계약 시점의 아파트 매매전환비용과 비교하면 서울(11315만원), 광주(934만원), 세종(705만원), 대구(583만원) 4곳은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1290만원으로 2년 전(61755만원) 대비 19535만원(31.6%)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 분의 약 61수준인 3386만원 오른 46255만원이다. 자금 마련은 쉽지 않다. 서울 전세 세입자가 아파트로 내집마련을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받더라도 자금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81290만원에서 LTV 40%를 적용한 32516만원을 빌리고, 2년 전 전세금 42869만원을 제외하면 5905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2년 동안 매월 246만원씩 모아야하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차액 상환까지 고려하면 더 필요하다.

 

전세시장은 안정`재계약 비용` 부담은 줄어

 

반면 상반기 기준 아파트 전세 재계약 비용(현재 평균 전세가격-2년전 평균 전세가격)200만원으로 2013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387만원), 광주(1934만원), 전남(1192만원) 세 지역은 1000만원 이상 전세 재계약 비용이 늘었다. 반면 울산(2685만원), 경남(1812만원), 경북(1025만원) 지역은 1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경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45000세대의 입주물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해 436만원 줄었다. 이미윤 KB부동산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분양가 인하에 따른 기존 아파트값 변화가 정체될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인근 지역으로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의 추가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분양을 받기 위해 전세를 유지하려는 `전세 선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수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20197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부산·광주 등서 투자자 올라와, 아파트 둘러 보지도 않고 계약

송파·강동·광진구에 투자 집중, "공급감소 서울주택 몸값 높아져"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가라앉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와 가격이 다시 `꿈틀`하자 지방 큰손 투자자들의 `상경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기준 강화와 정부의 민간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와 재건축 규제 등이 오히려 서울 주택 희소성을 높여 `현금부자`인 지방 사람들의 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지방에 주소지를 둔 사람의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442건이었다. 이는 전달인 4990건 대비 45.7%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었던 지난해 말 이후 가장 많은 상경투자 건수다.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4월에는 전체 6275건 중 지방 거주자 거래는 990건으로 15.8%를 차지했다. 반면 5월에는 1442건이 지방에 주소지를 둔 사람의 거래로 파악돼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서울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외지인 비중 역시 지난해 말 이후 최고치다. 지방 큰손들의 상경투자는 송파·강동구를 비롯해 광진구 등에 집중됐다.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는 417건에 불과했지만, 5월엔 165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광진구 아파트의 거래 건수는 133건에서 561건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구와 송파구를 마주 보고 있는 광진구는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의 영향권 안에 드는 곳이다.

 

강남3구에선 상대적으로 몸값이 낮은 편인 송파구 아파트도 상경투자족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방 거주자의 매입 건수는 452건에서 59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강동구에서도 41건에 불과했던 지방 거주자의 매입건수가 564건으로 늘어났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언뜻 생각하면 강남·서초구에 많이 몰릴 것 같지만, 이들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땐 초기자금이 워낙 많이 필요하다""이들 지역과 멀지 않으면서 몸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송파 등으로 투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통계 수치보다 더 빠르게 투자 수요 유입이 감지되고 있다. 매일경제가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취재한 결과 이달 초 부산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중개업소로부터 "괜찮은 매물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몇 시간 후 수서발 고속열차(SRT)를 타고 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165000만원에 계약하고 곧장 돌아갔다. 광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 남성은 최근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18억원대에 계약한 후 최근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 이 아파트는 최근 19억원이 넘는 가격에 실거래됐다.

 

강남권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규제를 발표한 6월부터 지방 소재 법인사업자와 매매사업자들의 문의 및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호가가 계속 오르니 아파트를 직접 보지도 않은 채 지방에서 바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 아파트 매입을 늘리는 데는 지방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한몫했다. 20176월부터 20196월까지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은 2년간 8.8% 상승했지만, 지방 5대 광역시는 오히려 1.5% 하락했고, 9개 도를 보면 3.7%나 하락했다. 반면 서울 지역 아파트는 정부가 지난 5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강남 지역 대체 후보지가 빠졌고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며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연일 몸값이 치솟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 규제가 서울과 똑같이 적용되고 최근 정부가 분양가 가격 통제를 세게 하면서 되레 앞으로 서울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란 시장 해석도 강해진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집값 강세가 계속될 경우 지방의 여유층들이 서울로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197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단독주택(한옥) 매매 물건 소개(2019.07.13)

분류없음 | 2019.07.13 12:09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한옥) 매매물건을 소개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누하동 소재

 

물건내용 : 매매금액 156천만원, 대지 129평방미터, 지상1, 건물 연면적 68평방미터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단독주택(한옥) 매매 물건 소개(2019.07.12)

분류없음 | 2019.07.12 12:08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한옥) 매매물건을 소개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물건내용 : 매매금액 108천만원, 대지 79평방미터, 지상1, 건물 연면적 50평방미터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공시가 6억원 주택 납부액, 1년새 220280``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 한강변따라 50% 이상 늘어

고령자들 "당장 현금 없는데", 구청마다 관련 민원도 폭주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이번주 7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진행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단독주택 기준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는 강남·서초와 `··`으로 일컬어지는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는 주택 수가 최대 2배까지 늘었다.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시와 주요 자치구(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에 확인한 결과 7월 고지액 기준 올해 서울시 재산세 과세액 총액은 17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6138억원 대비 11.5% 증가한 것이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나란히 14% 급등하면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주요 6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북쪽의 신흥 아파트 주거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 늘어난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를 적용받는 주택 수가 지난해 29474가구에서 올해 41281가구로 40.1% 늘어났다. 마포구도 지난해 2239가구에서 올해는 31108가구로 53.7% 늘었다. 성동구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를 적용받은 주택이 9608가구로 1만가구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223가구로 두 배 수준(108.4%) 늘었다. 강남 지역 3개구의 경우 세부담 상한율 30% 적용 주택 수 파악이 전산조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용산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약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7월 부과액 기준 11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30% 늘었다. 9월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만큼 1년 만에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2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6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이 10%여서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서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 세무과 담당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증가율 상한이 공시가 6억원 이하는 5~10%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그만큼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작년에 공시가격이 4~5억원으로 과세 분계점에 있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세금이 확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당 부과된 7월 평균 재산세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8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가 61만원, 송파구 53만원, 성동구 46만원, 마포구 15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가 20.7%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입주한 1만가구 규모 가락동 헬리오시티에 재산세 부과가 시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1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는 0.15%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를 각각 매긴 뒤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징수한다. 7월 과세분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속속 가정으로 배달되면서 서울 주요 자치구 세무 담당 창구에는 민원 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중산층 세부담이 많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될 수 있고, 조세 저항이나 전월세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는 세금부담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97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