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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사오입 종부세' 논란으로 한때 반올림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올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라 '반올림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로 과세 기준을 정할 경우 실제 액수를 반올림할지 아니면 절사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기준선을 내릴 경우 납세자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면서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서 기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5천만원을 기준으로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원안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올해 종부세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10억6천800만원으로 파악되면서 '억단위 반올림'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올림으로 11억원이 종부세 기준이 되면서 과세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서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당론 발의했다. 애초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가구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야당에서 '사사오입 종부세'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한때 '반올림 규정' 철회를 고려한 바 있다. 가령 상위 2% 기준선이 10억4천만원이면 반올림 규정에 따라 10억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8만3천 세대였는데 과세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올해는 18만3천 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며 "그러나 개정안 기준대로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9만4천 세대만 종부세를 내게 돼 과거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원안을 토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2021년 8월 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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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수수료 부담 커져, 국토부 "수수료 개편 곧 결론“

부동산 플랫폼업체 진출 변수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의 시세 12억원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중개수수료 때문에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공인중개사가 매도가 확정된 후 최대 중개수수료율 0.9%(1080만원)를 요구했기때문이다. A씨는 "집 한번 보여주고 복비를 1000만원이나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항의했지만, 중개사는 "원래 우리 가게는 0.9%를 받는다"며 절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A씨는 중개사와 수차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합의를 봤다. A씨는 "잔금 치를 때까지 중개료를 신경 쓰느라 이사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중개비 무서워서 어디 이사나 갈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에서 '중개료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비용도 크게 늘어 중개료비를 둘러싼 갈등이 증가해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을 돌파하면서 중개료만 1000만원 가까이 나가는 셈이다. 이용자들은 "현행 중개료율은 과거 집값이 현재보다 절반 수준일 때 나온 것"이라면서 "현실에 맞게 중개료율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개사들은 "가뜩이나 거래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데 중개료율이 인하되면 많은 중개업소가 폐업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료는 가격에 따른 정률제다. 서울 기준 주택중개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은 상한요율 0.6%·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은 상한요율 0.5%·80만원이다. 2억원 이상부터는 상한요율만 존재하고 상한액은 없다.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손님이 협의하는 방식이다. 2억~6억원은 상한요율 0.4%, 6억~9억원 0.5%다. 그리고 9억원 이상일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으면서 '9억원 이상 매매'가 늘었다는 점이다. 이 말은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은 매매 거래 때 1000만원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불과 4년 전 5억원 하던 아파트를 팔면 수수료가 200만원이었지만, 집값이 10억원으로 뛴 현재는 수수료가 900만원이 된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게 돼 있어서 이 '협의'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B씨는 "정액으로 정해놓으면 중개사와 싸울 일도 없을 텐데 괜히 '협의'를 하게 해놔서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의 중개시장 진출이 이슈화되면서 상황이 바뀌는 모양새다. 공인중개사들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집값을 구간별로 나눠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면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율을 확 낮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니 아예 공인중개사나 플랫폼 업체나 중개 건별로 똑같은 금액을 받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8월 내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1년 8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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