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16:26

 
 

 

 

서울시, 준주거로 용도 변경, `35층 규제` 걸림돌도 제거

지구단위 계획도 곧 수립, 여의도 일대 개발 가속도

아시아선수촌도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문을 권유했던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종상향을 통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당초 `35층 규제`에 사업 진도가 막혀 있었지만 종상향을 통해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 재건축 계획안 윤곽을 잡으면서 여의도 일대 아파트들의 통합지구단위계획(마스터플랜)까지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짜면서 개별단지 정비계획안에 해당하는 `특별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과 시범아파트 특별계획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범아파트 재건축의 가장 큰 난관은 여의도 아파트지구단위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이었다. 각 아파트 단지 재건축 후 용적률과 건물 층수, 도로 등 기반시설 비중, 학교·도서관 등 공공시설 계획을 개략적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일종의 재건축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닌다.

 

 

현재 최고 13층인 시범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5층, 1996가구로 탈바꿈하겠다는 재건축 계획을 만들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층수와 관련해서는 시범아파트가 위치한 여의도 아파트지구 3주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킨 후 5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시범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은 비주거시설을 의무 도입해야 하는 만큼 시범아파트가 주상복합건물을 선택해 51층 이상으로 재건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가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종상향해 50층 이상 올리는 계획을 들고나온 이유는 여의도 재건축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한강변 35층 규제를 푸는 내용의 `2040 서울플랜`을 작성 중인데 올해 하반기는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상향은 당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고, 2030플랜과도 충돌하지 않아 속도가 빠르다.

 

 

시범아파트 개발계획이 윤곽을 잡으면서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 주거지역 전체를 종상향해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올리겠다는 구상을 10년 전 이미 발표했다. 이후 한동안 표류하던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2018년 박원순 전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되살아나는 듯했으나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며 전면 보류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案)을 공개했다. 시는 5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986년 준공된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35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달 1차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2021년 4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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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노후도 기준` 정비지수제 폐지 용역 착수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점수화, 박원순때 연면적 노후기준 신설

2015년 이후 신규 지정구역 0곳, 노후도 84% 달하는 성북5구역

연면적 규제에 공공재개발 탈락, 폐지 땐 민간 재개발 선회 가능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심어 놓은 `재개발 대못`인 정비지수제 폐지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이 제도 도입 후 재개발이 `올스톱`되면서 만성적 주택 부족에 시달리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정비지수제하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 등으로 구역 해제를 당한 곳들은 이전보다 깐깐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돼 사실상 사업 재추진이 불가능하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정비지수제 폐지를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10년 동안 시스템적으로 막힌 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정비지수제"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용역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박 전 시장이 2025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도입했다.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30년 이상 된 건물 동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연면적은 6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 연면적 기준은 박 전 시장 때 새로 생긴 것이다. 2025 기본계획 이전에는 노후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면 기본 요건을 채울 수 있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연면적 기준을 도입한 건 사실상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령 신축 빌라 하나가 생기는 경우 빌라 하나가 단독주택 5개의 연면적을 차지하게 되는데, 뉴타운이 해제된 곳은 여지없이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와 연면적 기준 충족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025 기본계획이 적용된 이후 2015~2020년 서울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한 곳도 없었다. 정비지수제를 손본다면 연면적 기준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뉴타운 해제 이후 이 지역들에 신축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전체 기반시설은 그대로인데 노후도만 떨어진 곳이 많아서다. 이런 문제점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에도 지적된 바 있다. 2019년 수행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해제지역인 경우 신축 건물을 고려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일부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 소장은 "성북5구역이 이번에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것도 연면적 규제 때문이다. 후보지 면면을 보면 2010년 7월 15일 전 기본계획이 수립돼 2025 기본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곳들만 들어갔다"며 "그나마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본다면 연면적의 60%를 대지면적의 60%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10년 7월 16일) 시행 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정비지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희비가 엇갈린 대표적인 곳은 성북1구역과 성북5구역이다. 성북5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공공재개발 사전컨설팅에서 평균 84%라는 높은 노후도 결과를 받았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성북5구역 관계자는 "성북1구역은 추진이 잘 안 되던 곳인데 기본계획이 살아 있어 정비지수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노후도는 5구역이 1구역보다 높지만 정비지수제로 결과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5구역은 과거 성북3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구역 해제 취소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새로 추진하면서 정비지수제를 적용받았다.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면 성북5구역처럼 공공개발을 문의하는 곳들도 민간 개발로 선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관계자는 "정비지수제로 인해 도저히 민간 재개발은 불가능해 일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민간 재개발로 갈 유인이 충분하다. (연면적 규제)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에서 공개한 공급 방안이다. 조합과 LH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과는 다르다.(2021년 4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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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4곳4색, 개발단계 따라 `셈법` 달라

압구정·여의도 분위기 차분, "어차피 집 거래 잘 안돼

지구단위계획 앞당겨 달라", 성수 "재개발 신호탄"반색

목동 "매매하려면 빨리 해야"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제할 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없어 다소 의아합니다. 일단은 집값이 안정되면 주민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빨리 해주면 좋겠어요."(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주민)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급할 게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서울시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빨리 해주는 게 관건이죠."(여의도 노후 아파트 주민) "살 거면 빨리 사야 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게 목동 재건축 청신호라는 생각에 주민들이 `좀 더 기다려보자`며 매물을 일부 거둬들였거든요."(목동 A공인중개사)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기대감에 나왔던 매물마저 다시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장기투자는 각오해야 합니다."(성수전략정비구역 B공인중개사) 서울시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을 이달 27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안전진단 단계를 진행 중인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반색하는 반면, 압구정과 여의도는 차분한 분위기 속 실질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주민들은 재개발 신호탄이라며 반색하는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전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여의도 시범·삼부 등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해당 규제를 받아들이는 반응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정비사업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압구정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압구정 6개 구역 중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최근 연달아 조합을 설립하면서 매매 거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압구정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압구정 현대 7차 전용 245㎡가 80억원에 거래된 것은 조합 설립 이전 매물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운 집이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데, 압구정 6구역 중 절반 이상이 조합 설립을 마치면서 어차피 거래가 어려워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조합장은 "대다수 주민이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이탈할 생각이 없는 만큼 큰 제약으로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그보다 서울시에서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해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압구정 1구역(미성아파트)과 6구역(한양아파트 5·7·8차)을 눈여겨보던 일부 투자자들은 27일부터는 실거주 외엔 거래를 할 수 없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압구정만큼이나 여의도도 차분한 분위기다. 이제형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조합원들에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며 "그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빨리 이뤄져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버텨 왔는데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시범아파트 등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은 원래도 매물이 많지 않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일부 거둬들이는 분위기"라며 "앞으론 실거주 목적 외엔 거래가 제한돼 갭투자자는 27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여의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6개 단지 중 14개 단지는 안전진단에서 이미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양천구 목동 지역은 이번 조치로 인해 희비가 가장 명확하게 갈릴 전망이다. 인근 주민들은 `재건축 신호`를 확실하게 줬다는 점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목동아파트 6단지에서 20년간 거주한 주민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재건축 신호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이 들어가면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이번 발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22일 기준 194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3월 이후 거래는 40건에 불과하다. 다만 목동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 초기 단계라는 점이 변수다. 지금까지 1차 안전진단을 받은 목동아파트들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2018년 이전 기준이라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의 입김을 심하게 받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진단을 한 차례 더 받아야 해 재건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수 지역 역시 이번 발표를 재개발 신호탄으로 보는 분위기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기에 앞서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우위를 보였을 때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매물을 거둬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가 재개발추진구역이기는 하지만 기대감이 강한 만큼 주민들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수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들이 실제 입주해야 해 번거로워지고 거래도 제한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재개발이 안 되다가 이제는 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불만을 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추진구역은 거주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도중에 `출구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악재가될 수 있다"며 "장기 투자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년 4월 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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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가장 높아

개발호재·교통망 확충에 업계 "가격 더 오를 것"

 

 

"실거래가보다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올려서 매물을 내놔요. 어떻게 이렇게 내놓지 싶은데 그게 또 팔리더라니까요."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근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대표들은 최근 아파트 시세 상승 속도에 혀를 내둘렀다. 매물은 많지 않지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높은 호가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이뤄지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 일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했던 아파트 인근이다.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의왕시 내손동 인근 부동산에서는 작년부터 이곳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예전에는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실거래가가 뜨면 몇 천만 원 정도 올려서 내놓는 게 기본이었고, 단지별로 가격 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예상하기 어렵다"며 "손님들이 저희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알아서 실거래가보다 5000만원에서 1억씩 올려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너무 비싼 가격에 의아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호가로 접수는 한다"며 "그런데 실제로 거래가 되고 거래가가 형성이 되니 (손님에게)비싸다고 말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 12%...경기도 규제지역 가운데 최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29일까지 전국에서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이 의왕이다. 의왕시는 불과 3개월 만에 11.9% 상승했다. B공인중개사 대표는 "2년 전에 이곳에서 살고 있던 34평 아파트를 6억6000만원에 팔고 나왔는데 최근 다른 부동산에서 1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 동네가 다 그렇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보유하다가 작년 팔아치운 내손동 아파트 역시 최근 가격이 폭등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아파트를 작년 8월 9억2000만원에 팔았는데, 같은 전용면적(97㎡) 아파트가 지난 1월 10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C공인중개사 대표는 "홍 부총리가 살았다는 그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13억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 매매가격 역시 폭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엔 의왕시에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등이 입점하며 공급량이 많아지니 전세가가 3억5000만원선까지 폭락했던 적도 있었다"며 "보통 4억8000만~5억원 선에 거래되던 전세가가 최근에는 6억5000만~6억7000만원선까지 뛰었다"고 말했다.

 

의왕시 추가 집값 상승 기대감 고조...매물 품귀현상도

 

특히 개발 호재와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집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의왕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 기대감이 크다. 인덕원~동탄(인동선) 복선전철 역시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의왕시 아파트 시세는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주민들은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내손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의왕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인근 과천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닌 것 같다"며 "교통망 호재가 있어서 웬만한 서울보다 더 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왕시 집값이 폭등하며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예를 들어 7억원대 아파트 여러 곳 중 한 곳이 팔리면 나머지 아파트도 7억원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게 보통인데 갑자기 8억원으로 가격이 뛴다"며 "그런데 8억원으로 가격이 뛰어도 또 다 팔리니 매물이 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1년 4월 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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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기준 시점 6월 1일 다가와, 세금 급등해 처분하는게 상책이지만

장기 보유하면서 절세할 수 있어, 임대 등록·증여 28일까지 서둘러야

 

 

다주택을 유지할까, 주택 수를 줄일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결정 시한이 임박해졌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를 위한 다주택 기준 시점이 한 달 반 정도 뒤인 6월 1일이다.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가 올해 급증했다. 대폭 오르는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이 확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11곳으로 지난해(44곳)의 3배에 가깝다. 조정대상지역에선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2주택부터다.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세금의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통계청 통계로 추정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다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돼 중과세율 대상이 된 2주택 가구가 60만가구 정도다. 올해부터 다주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세율이 올라가면서 다주택을 유지해 남는 게 없다. 집값 상승으로 얻는 차익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

 

 

김종필 세무사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합계가 25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앞으로 5년간 낼 보유세가 총 4억원 정도다. 5년 뒤 집 한 채를 지금보다 5억원 오른 가격에 팔면 양도세를 빼고 남는 돈이 2억원 가량이다. 시세차익보다 세금이 2억원 더 많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의 야당 압승으로 세금 부담이 줄지 않을까. 다른 주택 규제가 풀리더라도 다주택자 세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에서 나오는 세제 개편 목소리가 모두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분이 상책이지만 다주택을 꼭 유지하고 싶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고 종부세 계산을 위한 공시가격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지난해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강화로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아파트 이외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만 가능하다. 단기임대(4년)가 없어지고 장기임대(10년)만 남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등록 시점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이하여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 넘게 오를 예정이면 공시가격 결정 이후엔 등록하지 못한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용도 변경으로 아예 주택에서 지우면 된다. 용도를 주택에서 상가·사무실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수 줄이기는 지난달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일부 의원이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음식점이나 사무소 등으로 용도변경했다. 한 여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다세대주택 내 주택 18가구를 2017년 음식점·사무소와 다가구주택(3가구)으로 용도변경했다. 지난해 남은 다가구주택도 사무실로 바꿨다. 주택 수 감소 외에 종부세 2000만원 정도 절감 효과도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만3000가구가 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했다. 2019년보다 3000가구 가량 증가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식점 등은 주택보다 정화조·주차장 등을 더 많이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송승훈 신대이앤지건축 부사장은 “지역에 따라 용도 변경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협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나 용도 변경을 하기 어려워도 명의를 바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가 개인별 과세여서 개인별로 집을 나누면 세금이 줄어든다. 배우자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금액이 자녀는 5000만원까지이지만 배우자는 6억원까지다. 증여 취득세가 4%에서 지난해 12%로 강화됐지만 공시가격 급등 등으로 종부세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보유세보다 증여 비용이 적다. 단독 소유의 공시가격 15억·10억원 아파트 두 채 가운데 10억원짜리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총 3억원 가량 든다. 종부세를 한해 평균 5000만원가량 줄일 수 있어 6년 정도면 절세 금액이 증여 비용과 맞먹는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계산에서 양도차익이 증여 금액만큼 줄기 때문에 양도세 절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증여 취득세 강화 이후 줄던 증여가 다시 늘어났다. 법원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등) 증여 건수가 1853건이었다. 3월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도입 직전인 2018년 3월 이후 가장 많다. 지난달 열람에 들어간 올해 예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공시가격 확정 전 증여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증여 취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증여세와 달리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 여부는 6월 1일 결정하지만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이나 증여는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올해 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된다.(2021년 4월 14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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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려 표시했지만, 실수요자 매수세 이어져

8개월 동안 15%나 올라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선 20·30대의 판단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7일 부동산 조사기관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매매가격이 최대 15.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은 한국부동산원이 연령대별 월간 아파트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다. 지난해 7월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5907건이다. 같은 해 4월 1183건 대비 5배가량 급증했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 9억5033만원에서 올해 3월 10억9993만원으로 올랐다. 8개월 동안 15.7%(1억4960만원) 상승했다. 다른 민간 조사 업체인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이 기간 매매가격이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공인 시세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8183만원에서 9억711만원으로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없다`는 불안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880건으로 같은 해 7월 1만6002건보다 절반 넘게 줄었지만 30대 이하가 매매한 비중은 40.4%(2777건)로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 2월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30대 이하가 매매한 비중이 40.1%에 달하는 등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는 20·30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강해지자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오히려 시장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셈이 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6~7월에만 34건이 매매됐다. 당시 최대 8억원 후반대에 거래된 이 단지는 올해 2월 11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찍었다. 8개월간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7월뿐만 아니라 지금도 20·30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2021년 4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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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전국 시·구별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분당구였다. 분당구는 작년 3월 3.3㎡당 3천438만원에서 지난달 4천440만원으로 1년 사이 1천2만원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1천만원 이상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쌍용) 전용면적 131.4㎡는 작년 3월 12억5천만원(10층)에 거래됐던 것이 지난달에는 18억원(12층)에 매매되며 1년 사이 5억5천만원 올랐다.

 

 

분당구 상평동 봇들마을3단지(주공) 59.85㎡도 같은 기간 9억원(7층)에서 13억5천만원(8층)에 실거래가 이뤄져 4억5천만원이 올랐다. 분당구 다음으로는 서울 강남구가 같은 기간 917만원(6천643만원→7천560만원) 상승했다. 3.3㎡당 평균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구로, 1년 전보다 787만원 오른 3천851만원이었고, 분당구가 1년 사이 730만원 오른 2천64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2021년 4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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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한옥) 중 2층 원룸 월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한옥 2층 원룸 17평방미터, 주차불가, 보증금 2천, 월세 40만원, 옵션(가스렌지)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원름 월세 물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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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2억5천만원 뛰어…강남 재건축·마용성 단지가 상승 견인

압구정 현대1차 196㎡ 63억원…한남더힐 240㎡ 75억원 `신고가`

"똘똘한 한 채 집중에 강세 계속" vs "세 부담에 매물 나와 가격조정 가능성"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2억원을 넘어섰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며 1년 만에 평균 2억5천만원 넘게 올랐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데다 압구정 등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대형 아파트값이 오름폭을 키웠다. 그러나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는 영향 등으로 6월 전 일부 단지에서 매물이 나오며 고가 아파트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신고가 경신 계속…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 몸값 `껑충`

 

6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41평 초과) 평균 매매가격은 22억1천106만원으로 집계돼 처음 22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최고가다. 1년 전(19억5천214만원)과 비교하면 2억5천893만원 올랐고, 2년 전(18억981만원)보다는 4억125만원 뛴 값이다. 지역별로는 강북 지역(한강 이북 14개구)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6억5천565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3.6%(1억9천872만원) 올랐다. 3년 6개월 전 이미 16억5천만원을 넘은 강남 지역(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매맷값은 23억8천689만원으로 조사돼 강남·북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지역에서는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대형 아파트들이 평균 매맷값을 끌어올렸다. 특히 최근에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3구역에서 현대1차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10층)에 거래되며 작년 12월 52억7천만원(7층)보다 10억3천만원 크게 오른 값에 신고가로 계약서를 썼다. 현대2차 198.41㎡ 역시 지난달 5일 63억원(7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 거래인 작년 11월 52억원(14층)보다 11억원 급등했다. 현대6차 196.7㎡의 경우도 지난달 16일 62억원(9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인 2월 22일 54억5천만원(6층)보다 7억5천만원 올랐다. 압구정6구역에서는 한양5차 153.59㎡가 2월 3일 41억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된 지 일주일만인 2월 10일 43억7천만원(12층)에 신고가 기록을 고쳐 썼고, 압구정5구역에서는 한양2차 147.41㎡가 2월 3일 39억원(4층), 2월 9일 39억5천만원(2층), 2월 24일 42억5천만원(11층) 등 한 달 사이 신고가 기록을 세 차례 다시 썼다. 압구정 외 지역에서도 삼성동 아이파크 167.72㎡가 2월 51억원(40층)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 경신이 이어졌다.

 

 

◇ 서초·송파·마용성 대형도 신고가 행진…갤러리아포레·한남더힐 등도 신고가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98.22㎡가 지난달 4일 48억5천만원(16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월 45억8천만원(9층)에 매매된 뒤 두 달 만에 2억7천만원 더 오른 것이다. 반포동 반포자이 216.49㎡는 지난달 13일 44억9천500만원(23층)에, 반포힐스테이트 155.38㎡는 지난달 2일 38억3천만원(9층)에 각각 신고가로 거래됐고, 반포리체 138.26㎡는 지난달 12일 37억원(16층)에 역대 최고 가격에 거래됐다. 면적이 135㎡에 못 미치지만, 같은 동 아크로리버파크 129.92㎡는 지난달 2일 47억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올해 최고 가격에 거래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동 리센츠 124.22㎡가 지난달 12일 28억7천만원(24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작년 12월 28억원(17층)에서 7천만원 더 올랐다. 강북 지역에서는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대형 아파트가 평균 매맷값을 견인했다.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202.32㎡는 지난달 10일 37억5천만원(16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며 작년 12월 28억9천만원(3층)보다 7억6천만원이 올랐고,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더센트럴 161.48㎡는 지난달 23일 36억5천만원(27층)에 매매되며 역시 신고가로 거래됐다. 강북의 대표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241.93㎡는 지난달 8일 59억5천만원(31층)에 거래되며 무거운 몸값에도 신고가 경신을 이어갔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0.23㎡의 경우 지난달 12일 75억원(1층)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한 달 전 69억원(2층)에 세웠던 신고가 기록을 다시 쓴 것이며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다. 초고가로 형성된 서울의 대형 아파트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다중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수요가 여전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뒤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 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다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하나둘씩 나오며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2021년 4월 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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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가계부채 리스크 보고서, 9억원 이하 주택 담보대출비율 높아

 

 

금융당국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외곽의 9억원 이하 주택들이 향후 집값 하락시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일률적 대출 금지 보다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와 담보 물건의 특성에 따라 감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사항`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3년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향후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려면 금융회사별 부실화 가능성 뿐 아니라 차주·담보 물건의 특성에 따라 감독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 외곽에 있는 주택과 9억원 이하 주택 등이 집값 하락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대출 규제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가격대로 볼 때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연구위원은 "집값 상승기에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됐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매입과 사적 차입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을 것"이라며 "전셋값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대출금리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에 의존하는데 이는 0∼3년물 채권의 시장이자율과 밀접히 연관된다"며 "단기물 시장이자율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계소득과 주가 변화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 지켜봐야 할 지표들"이라며 "산발적 부실화가 쌓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년 4월 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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