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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월세 올린다고요?"…종부세 폭탄 세입자에 전가하는 집주인들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데 어떡하죠···" 세입자 윤모 씨(42)는 지난 27일 집주인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집주인이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집 한 채 없는 내가 왜 종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3일 고지되자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월세를 올리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늘고, 고지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작년보다 5450억원(42.9%) 뛰었는데 월세를 .. 더보기
세금 무서워 공동명의 했는데 오히려 종부세 부담 더 늘었네 고지서 받아든 노부부 `한숨`, 공동명의땐 종부세기준 12억 종부세 대상 노인 부부 속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공동명의는 해당 안 돼 비상 "세금 무서워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세금내려고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게 너무 슬픕니다." 24일 서울 강남 시세 27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72)는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한후 깜짝놀랐다. 지난해만해도 공시가 14억원대였는데 올해 2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종부세가 90만원 가량 나왔다. 지난해만해도 40만원대였는데 올해 두배 이상 뛰었다. 이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내도 90만원 종부세를 내야한다.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부부가 440만원씩 둘이 합쳐 무려 총 880만원을 내야한다. 15.. 더보기
"집한채 뿐인데 세금은 2배…내집살며 월세내는 신세" 종부세 고지서 속속 도착, 강북·성남·수원까지 고지서 세율 오르는 내년 부담 커져, 종부세 고지서 공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고지서` 공포가 번지고 있다. 23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작년보다 두 배 안팎으로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방위적인 `세금폭탄` 정책을 펴면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두 배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달랑 집 한 채 있는데 아들 둘 결혼은 어떻게 시키나 걱정이다" "1000만원 넘는 종부세는 내 집에서 월세 150만원을 내고 사는 것과 같다" 등의 토로 글이 올라오고 .. 더보기
부산·김포 집값 오르자…매매계약 파기 속출 위약금 물어주고 없던 일로, 매수자, 집 못구해 '발동동' 부산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 김포 등 일부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계약한 집주인이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깨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4억원대 아파트를 최근 계약한 매수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주 계약금 4000만원을 입금했지만, 4억원대이던 아파트가 6억원대로 뛰자 집주인이 급하게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이미 사는 집을 매각했기 때문에 만약 집을 구하지 못하면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서 좋기보다는 당장 입주할 집.. 더보기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수 힘드니…"빌라 사자" 서울 빌라매매 아파트 추월, 전세난 맞물려 무주택자 발길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던 이 모씨(35)는 몇 달 전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 매매계약을 맺었다.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아 결국 빌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씨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다가 그 근방은 아파트 전세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너무 비싸 빌라를 택했다"며 "신축빌라에 위치도 괜찮고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다. 잇따른 규제로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한 반면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 일부가 빌라 매수로 전환하면서 거래 역전이 나타난 것이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 .. 더보기
눈 뜨면 1억씩 올라있네…"부산 집값 와이라노" 이번주 부산 집값 0.56% 상승, 통계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 부산 재건축 삼익비치 131㎡, 1년새 10억 올라 21억 육박 규제 적용 안받는 김포·천안도, 투자 쏠리며 집값 급등세 부동산 규제의 칼날을 피한 부산광역시 집값이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 기록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 김포와 충남 계룡, 공주, 천안 등도 비규제지역 `풍선 효과`로 집값이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중이다. 정부·여당의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물건 품귀로 인한 전세난과 비규제지역으로 밀려난 투자 수요 등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전국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 더보기
계약갱신청구권 뒷돈(?) 시장엔 죄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사고파는 시장, 뒷돈 오가는 암시장이란 비판 나와 시장은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해,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줄일 뿐 시장이 없다면 더 큰 피해 봤을 것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살겠다는 세입자를 내보내느라 뒷돈(?)을 줬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그랬다고 한다. 그런 부총리를 물러나게 하라는 청와대 청원마저 등장했다. 전월세 시장이 뒷돈을 주고받는 암시장이 됐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시장에는 죄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생긴 암시장이라고 해도 그 시장에는 죄가 없다. 그 시장은 정부가 만든 정책 실패를 교정하는 순기능을 한다. 그러니 시장엔 칭찬을 해야 한다. 그 암시장이라도 없으면 거래 당사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우선 .. 더보기
집 반평 지분이 1주택? 황당한 법에 청원까지 별거한 남편 1% 주택지분에, 생애 첫 주택청약 포기해야 부모님 집에 얹혀살았더니, 2주택자로 취득세 8% 물 뻔 "집을 샀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부모님 집에 잠시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2주택자가 됐다며 취득세를 8% 내라고 하네요. 첫 집을 구매한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서울 하계동 아파트 매수자 30대 김 모씨) "내 가족이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얻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반 평도 안 되는 아파트(지분)를 19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라니요."(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50대 A씨)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들을 겨냥.. 더보기
미 연준, 제로금리 또 동결…"경제활동 여전히 저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일(현지시간) 또 다시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5번째 열린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내리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연준은 지난 3월 15일 FOMC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자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과 고용이 계속 회복되고 있지만, 연초 수준보다는 여.. 더보기
펄펄 끓는 부산 집값, 석달새 10억 `쑥`, 뜨거운 영남권 부동산 부산 수영구 재건축`삼익비치`, 남구 용호동 더블유 아파트 거래 폭발하고 신고가 속출, 대구에선 `똘똘한 한채` 열풍 수성구서 경산시로 열기 확산 영남권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도권이 규제로 꽁꽁 묶인 사이 비규제 지역인 부산이 그야말로 `불장`이 된 것이다. 대구는 서울 강남과 마찬가지의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아파트 가격에 불이 붙었다. 인기 지역인 수성구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치솟자 이런 흐름이 대구 인근까지 확산하는 형국이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과 엇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4038건, 부산은 1만3397건으로 차이는 1만641건이었지만 9월에는 차이가 3894건으로 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