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15:36

 
 

 

 

7월 외지인 매입 3457건 달해, 올해 최대…경기·인천은 줄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지난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으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서울로 유입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현황 통계(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외지인이 사들인 서울 아파트는 모두 345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별 통계로는 최대치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외지인의 매입이 가장 적었던 지난 4월과 비교해보면 강남구의 경우 51건에서 171건으로 늘었고, 서초구는 19건에서 130건으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4월 38건에서 273건으로 6배 이상 불었다. 자치구별로는 7월 기준으로 용산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전달(6월)보다 증가했다.

이 같은 서울 집중의 원인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이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집값 급등세를 보인 경기·인천·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6·17 대책 영향으로 모든 규제지역에 대해 매매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부여 등 규제가 강해지자 같은 규제를 받을 바엔 서울 부동산을 매입하자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와 인천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은 감소했다. 경기 지역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6월 3773건에서 지난달 3186건으로 줄었다. 4월 이후 처음 감소한 것이다. 인천도 6월 1892건에서 지난달 898건으로 급감했다.(2020년 8월 3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토부가 내놓은 임대차보호법 해설, 임차인에 불리하면 성립 안돼

이사간다던 세입자 마음바꿔, 더 살겠다 요구해도 들어줘야

집 내놓은 후 세입자 연장요구땐, 전세끼고 구입할 사람에 팔아야

 

 

"임차인과 협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되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종합 정리해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말 개정·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도 이미 임차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또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이라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밖에 임대인·임차인이 궁금해할 만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임대인·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유효한가.

A 효력이 없다. 이 같은 사전 약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이다.

Q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나가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엔.

A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했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다.

Q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Q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나.

A 그렇지는 않다. 임대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증액 요구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Q 임대차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 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된다.

Q 법인 임차인도 보호 대상인가.

A 법인은 원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들의 거주 용도로 임차한 경우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약자 보호가 임대차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직원 거주용으로 임차하고 있더라도 보호 대상이 아니다.

Q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처음 맺는 임대료 계약은 5%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던데.

A 결론적으로 이 경우도 5% 상한을 적용받는다. 민간임대주택법에는 2019년 10월 24일 이전에 임대등록한 경우 최초 임대료 설정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임대료를 상한 없이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임대사업자가 많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므로 5% 상한 규제에 해당한다.

Q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각을 진행 중인 상황(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야 하나.

A 매도는 갱신 청구 거절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제3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결국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선 실거주를 희망하는 자가 아닌 기존 세입자를 승계해줄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

Q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공실로 비워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A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위해 주택 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2020년 8월 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2분거리에 있는 상가 임대물건을 소개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임대내용 : 1층 전용 52 평방미터, 주차 불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서울시경,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댓글을 달아 주세요

 

 

4번째 부동산 실거래조사, 1·2차 조사 서울만 했지만, 이번엔 전국 17개시도 대상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3103건 관련기관 통보 조치

9억이상 주택 상시조사에, 강남·송파 등 기획조사까지

감독기구 설치 명분쌓기 관측

 

 

부동산 투기 해소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주택 실거래조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5000건이 넘는 주택 실거래를 조사했고, 범위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빅브러더`가 점점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토를 지시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연내 설립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조사 현황을 종합한 결과, 정부는 10개월 동안 실거래 총 5723건을 조사해 3103건에 대해 유관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는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탈세 의심 등 국세청 통보가 2592건(83.5%)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주택 실거래조사 대상 지역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1·2차 합동조사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4월 발표한 3차 합동조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으로 늘었다. 이날 발표한 네 번째 실거래조사는 제주와 강원 등 전국 17개 시도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미만 주택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국토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설치된 지난 2월 이후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상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 강남·송파·용산 권역과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도 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남·송파 등 토지거래제한구역과 올해 상반기 토지가격이 많이 오른 곳을 기획조사하고 있다"며 "연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대응반이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출범한 대응반은 지금까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395건이다. 입건된 30건 중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전입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9건,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가 3건이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설립된 이래 6개월간 집값 담합·부정 청약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한계도 감지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현재 대응반 인원 13명이 실거래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나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연내 관련 법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흥진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 내에서 논의에 착수했다. 좀 더 논의를 해서 이른 시일 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감독기구 설치를 놓고 신중론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제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질수록 그동안 발표한 정책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이란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만약 집값이 잡힌다면 만들어둔 기구를 방치해둘지, 곧장 없앨지를 판단하는 것도 난감하다"고 전했다.(2020년 8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한옥)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적선동 소재

 

물건내용 : 대지 109평방미터, 건평 53평방미터, 한옥 상가, 매매가 15억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심사없이 이뤄진 속전속결 법안, 임대료 최대 5% 올릴수 있지만 세입자의 수용 의무는 명시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장해주겠다고 한 '갱신 시 전·월세 5% 이내 인상'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법안 신속 처리에 매달리느라 법안 심사를 졸속으로 하면서 빚어진 '입법 사고(事故)'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고'는 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에 따라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6건을 하나로 합친 대안(代案)을 만들면서 기존 임대차보호법 7조에 '(이 조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문은 만들지 않았다. 반면 세입자의 2년 전세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선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명확히 규정하고,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만 둔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급조한 대안을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2시간 만에 일방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나 조문을 하나하나 살피는 축조 심사(逐條審査)는 생략했다. 문제의 7조를 비롯해 법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상정하기 전까지 같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이나 국회 전문위원들은 법안을 받아보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1시간도 안 돼 짧은 찬반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정부는 그 하루 뒤인 31일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법안 상정부터 시행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한 민주당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실수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임대료·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제의 조항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요건에 맞기만 하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권리'라는 해석도 나오긴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조정위 조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법원 소송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법원에서 임대료를 5%까지 올려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판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임대료 증액을 거부하면 집주인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 번에 4년짜리 계약을 맺는 셈이 돼 새 세입자를 들이는 집주인은 4년치 임대료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사실상 4년짜리 계약을 맺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를 바꿀 기회가 되면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할 것"이라며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줄어 전세금 급등 등 세입자들의 고충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적정한 인상률로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2020년 8월 25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물건내용 : 전용 59.9평방미터, 옥탑층 1.59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구조, 방2, 화1, 주방거실, 5층 중 3층, 대지지분 10.4평방미터, 매매가 3억2천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아진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즉 현재 4% 수준이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전환율은 2.5%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6월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만약 5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 3억원짜리 반전세로 바꾼다면, 세입자는 현재 기준금리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2억원X4%)해 1년에 800만원, 한달에 월세 66만6000여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되면 월세는 연 500만원, 즉 한달 월세는 41만6000여원이 된다. 월세가 25만원이 내려가게 되는 거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로 돌리지 못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청했을 때 이 전월세전환율에 의해 적당한 월세를 산출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서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시장 전환율’을 참고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협의해 정해야 한다. 시장 전환율이란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로, 한국감정원이 ‘전월세전환율’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매달 발표하고 있다.(2020년 8월 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정책, 대출한도 완화·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받는 6억이하 집, 서울서 전년보다 10만가구 줄어

소득기준 없는 적격대출은, 한도 소진해 은행판매 중단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3000만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지만 실수요자 지원대상 기준은 여전히 6억원에 고정돼 현실과 동떨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추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인 것도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33만5828가구(26.9%)로 집계됐다. 12·16 부동산 대책 직후인 지난해 12월 기준 43만4312가구(35%)보다 10만가구 가까이 줄어들었고, 8.1%포인트 내려갔다. 3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2.8%,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4.1%였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1월 9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9억2787만원까지 뛰었다. 반면 정부의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 기준은 6억원에 갇혀 있다. 무주택 가구주가 서울과 같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더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7·10 대책으로 수혜 계층을 기존보다 늘렸으나, 대상자의 소득기준만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을 뿐 주택가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더 심하다. 전액 감면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 50% 감면은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일 때만 가능하다. 장기 저금리 정책대출로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도 각각 시가 6억·5억원 이하 주택 구입 때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당초 9억원 이하였던 기준이 2017년 6억원으로 낮아졌다.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 중 그나마 대상 주택 기준이 매매가 9억원 이하인 적격대출은 한도 부족 탓에 실제로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은행권에 따르면 14일 기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과 SC제일·씨티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 중 정부의 적격대출을 판매 중인 곳은 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3곳이다. 적격대출은 연 2~3%대 낮은 금리를 최장 10년, 최고 30년까지 고정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고정금리 대출이 대부분 `혼합형`으로 최초 5년만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것과 비교된다. 특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유일하게 소득기준이 없어 젊은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한도를 받아 판매하는데, 이 한도가 워낙 적은 탓에 많은 은행들이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정받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올해는 아예 판매를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분기별로 한도를 신청하는데 1분기에 판매가 몰렸더니 2·3분기에는 아예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적격대출 한도는 실제 매년 감소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적격대출 공급 한도는 2018년 11조원에서 올해 9조원까지 낮아졌다. 당시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격대출 규모를 매년 1조원씩 축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맞춰 각종 지원책과 규제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전용 59㎡ 아파트 가격이 강북 주요 단지에서도 15억원에 육박하며 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제기될 정도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최고 배 이상 오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젊은 실수요자를 위해서라도 달라진 상황에 맞게 기준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2020년 8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부 18일부터 가입 의무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

 

 

오는 18일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물론 그 사업자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 사람도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인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간 총보험료는 99만~438만원이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단독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다. 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대1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법은 규정한다. 신규 등록 주택인 경우 18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위반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다. 세입자 처벌 규정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주택 임대 사업 등록을 장려해왔다.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임대 사업자 51만1000명, 등록 임대주택 156만9000채가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서울에선 사업자 18만5000명, 주택 50만4000채가 대상이다. 서울 시내 총 주택 368만2000채의 13.7%에 해당한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불만이다. 서울 연희동 30평대 아파트에 4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임모(31)씨는 "2년 사는데 보험료로 100만원을 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임대인 반발은 더 거세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해당 보도자료 댓글난에는 '내게 문제가 생길까 봐 타인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라는 게 무슨 논리냐' '사실상 세금 강탈' '차량을 빌리면 빌린 사람이 보험료를 내지 차주가 보험료를 내느냐' 등 댓글이 약 100개 달렸다. 가뜩이나 급감한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든다. 예컨대 전세 5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돌릴 경우 집주인이 내야 할 최대 보증보험료는 328만5000원에서 65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보증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기업인 HUG가 과점한 임대 보증 상품 가입을 의무화해 이익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증료율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임대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세 집주인도 상당수가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2020년 8월 15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