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17:40

 
 

 

 

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 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는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전세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할 갖가지 편법과 파행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 법안의 핵심은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년+2년`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제도 두 개는 이르면 8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아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대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5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도록 돼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늦어도 8월 4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 이들 3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8월 15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2년` `2년+2년+2년` `무제한` 등 다양한 방식이 제안됐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2년+2년`이 선택됐다. 다만 당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만일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 폭을 다시 정하게 만들었다. 윤호중 의원 등이 제시한 표준 임대료 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지역 형편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표준 임대료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신규 계약자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1년 안에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임대차 3법의 근간이라고 평가받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로 미뤄진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새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적정 임대료 수준이 파악돼야 하는데, 신고제 시행이 미뤄지면서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해 분쟁의 여지를 준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청구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적용 사례가 여전히 엉성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먼저 갱신 거절만 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못했을 때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례는 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현행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인의 권리인데 온전히 보호하지 않는 것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대비해 기존 임차인과 합의해서 미리 보증금을 5% 이상인 10~20%가량 올려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에 대해선 개정안에 언급돼 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만기가 완료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취급돼 전월세상한제 적용과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계약을 이미 맺어서 보증금까지 받았다면 신규 계약에 해당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계약 만기가 수개월 남은 상황에서 미리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올리기로 약속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적용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2020년 7월 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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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원룸 월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건평 16.58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조, 5층 옥탑, 약 30평 정도 옥상 사용,

              보증금 5백만원/월세 45만원, 주차불가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물건 내부 계단
물건 현관
물건 현관
물건 옥상
물건 옥상
물건 주변 환경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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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發 시장 혼란, 법시행 앞두고 전세금 올라

기존 전셋값과 수억 차이나, 집주인도 실거주 놓고 혼선

"세입자 못나간다는데 난감" 혼돈의 임대차3법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 전세를 구한 사람은 5억8000만원에 살고, 저는 8억원을 내야 하네요. 같은 동, 같은 면적인데 올해 집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2억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 모씨(39)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직장 근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를 알아봤는데 전용 59㎡ 소형 평수 전셋값이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였다. 불과 1년 전 이곳에 전세를 구한 동료는 5억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박씨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다 호가를 올렸다고 한다. 작년에만 왔어도 2억~3억원 싸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집을 구할 때가 되자 이렇게 갑자기 전셋값을 올려버린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과거와 최근 전세 시세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전셋값 차등화`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실수요자들은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해 "불공평하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전세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시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동과 층,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 시장은 기존 전세와 신규 전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아 기존 가격대로 전세를 더 살 수 있다 보니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량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보니 최근 전세 시장에 진입한 실수요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통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 수요는 수억 원 더 주고라도 전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집주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증명할 요건이 무엇인지, 실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매입한 직장인 이 모씨는 11월이 전세계약 만기여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이 다 올라서 이사갈 집이 없다며 더 살겠다고 통보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씨는 "정부가 집주인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 권리가 우선인지, 우리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내놓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2020년 7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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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분양 수색증산뉴타운, `중복청약 제한` 추진하자,

4050 "가점제 원칙 지켜라“, 2030 "젊은층도 기회줘야“

 

 

다음달 총 1400가구 이상 대규모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는 서울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청약 경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곳은 분양가격이 5억~7억원 수준으로 입지 대비 저렴한 데다 대출도 가능해 실수요 서민층의 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좀 더 주자며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만들어놓은 `청약 로또`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평구청 온라인 민원실에는 지난 22일과 23일 연달아 `수색증산뉴타운 당첨일 결정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최소한 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에서는 가점제 100%를 시행했는데 은평구는 이런 기조와 다르게 고득점자가 모두 차지할 것이 우려돼 3군데나 되는 분양건을 같은 날 발표하는 것을 권장했다"면서 "담당자는 반성하고 즉시 수정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올렸다.

 

 

부동산스터디 등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도 4050세대를 중심으로 "원칙대로 고가점자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맞서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2030세대들은 "젊은층에게도 당첨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당첨자 발표를 같은 날로 정해 중저 가점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박 글을 올리고 있다. 세대 간 갈등에 해당 구역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네티즌은 "10년 넘게 기다리고 고생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까지 내서 수억 원짜리 로또를 만들어주는 건데 조용히들 있으라"고 훈수했다. 일부 네티즌은 `거지` 등 격앙된 표현까지 써가며 비방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청약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약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처럼 당첨자 발표 일정을 놓고 열을 올리는 것은 다음달 중순 분양을 앞둔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일반분양만 1406가구 규모로 물량이 많고, 현재 거래되는 시세 대비 5억원 정도 분양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분양가격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3.3㎡당 2000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데,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채 7억원이 되지 않는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지난달 처음 입주한 DMC롯데캐슬더퍼스트는 현재 85㎡ 기준 12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현행 가점제 아래서는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30대들 불만에 정부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도록 당첨자 발표를 같은 날 하도록 유도하면서 일어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정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점이 낮은) 30대 등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맞는다"면서 "다만 직접 지시한 게 아니고 감정원이 조합 측에 권고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감정원은 당첨자 발표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감정원 관계자는 "당첨자 발표일은 현재 협의 중이며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2020년 7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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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7시 을지로입구서 개최, 1000여명 참여 예상…30일 공청회도

정부 상대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

 

 

소급적용, 재산세 폭탄 등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범국민적 `조세저항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하며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17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 부동산악법저지를 위한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25일 집회에 최소 1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8일 을지로 집회 때 500여명보다 참여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1주택자에게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늘면서 조세 저항 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 분양권 포기 등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점 등을 집중 비판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상에선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 검색어로 올리는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올랐다.

 

 

22일에는 `세금폭탄 문재인 탄핵`이란 문구로 실검 챌린지 운동이 진행됐다.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이를 위한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현재 로펌 선임 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대차3법 등 한국의 부동산 정책하고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친 베네수엘라에서도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등 부작용만 일어났다"며 "부동산 시장을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민들의 저항만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020년 7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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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퇴거금지법 등 시행, 공급 줄어 되레 임대료 급등

전세매물 사라진 韓과 닮아

 

 

조세 폭탄·소급 적용 등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은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여 년 전 사회주의 주택 정책으로 망국의 길을 걸은 베네수엘라를 한국 정부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9월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자가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인데 당시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비슷한 정책으로 특히 임대 관련 정책을 꼽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3년부터 9년간 임대료 동결(한국의 전월세상한제와 유사), 정부 기관인 임대감사국이 직접 임대료를 정함(여당이 추진 중인 표준임대료제와 유사), 임의적퇴거금지법 적용(계약갱신청구권제와 유사) 등을 시행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한국의 임대차3법과 정책 방향성이 비슷하다. 이외에도 주택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 금지(분양가상한제), 건설 중인 주택은 국립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가능(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분양 관련 정책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보고서는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임대료 동결 등 임대 관련 각종 규제가 시행된 결과 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정책 시행 이전의 30%에서 3%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공급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웃돈을 얹어서 계약을 맺는 일종의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실질 임대료가 더 비싸졌음은 물론이다.(2020년 7월 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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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서울 재산세 부담,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

文정부 3년간 4만→58만 급증, 서울 재산세 납부대상중 16%

다주택 겨냥해 올린 공시가에, 1주택 실거주자 불똥 맞은 셈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 폭이 상한선(30%)까지 오른 사람이 58만가구에 육박했다.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360만9000가구에 고지된 점을 감안하면 16%에 해당한다. 5가구 중에선 1가구 정도가 대폭적인 세금 인상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었다. 3년 만에 14배로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도 313억2450만원(2017년)에서 올해 8429억1858만원으로 2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등 세제 강화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거주 목적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이 너무 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서울시 곳곳에서 1주택자도 `재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현행 법은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 대비 60%인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30%를 꽉 채워 오른 재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 수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다. 3년 전 2만2646가구에서 올해 11만4256가구로 급증했다. 거둬들인 세액도 2017년 179억8559만원에서 올해 2595억6166만원으로 14배 넘게 늘어났다. 강북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재산세 폭탄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마포구는 289가구에서 3만1276가구, 용산구는 584가구에서 2만8017가구, 성동구는 162가구에서 3만8815가구 등으로 세금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이 대폭 늘었다. 하지만 단순 숫자가 아닌 재산세 상한 30% 부담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2198가구로 1099배나 늘었다. 정부가 거둔 재산세액도 3년 사이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1476배 증가했다. 강동구(31가구→1만9312가구), 광진구(28가구→1만6576가구), 동대문구(16가구→8110가구)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이 맞물리며 세 부담 상한인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누진세 체계인 재산세는 가격 구간이 바뀌면 세금이 큰 폭으로 뛰게 되는데, 매매가와 공시가격이 함께 급등하면서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들이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중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582만원으로 52% 급등했다. 여기다 국토부는 현재 68%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작업까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 인기 지역 내 고가 주택만 해당된다고 전망했던 `세금 폭탄`이 서울 중간 가격 아파트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도움을 받아 마포구 도화동 현대홈타운 전용 84㎡ 재산세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8만원으로 작년(99만원)보다 29.3% 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 세 부담 상한까지 급등한 것이다. 우 팀장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공시가격도 6억원을 대부분 넘는다고 봐야 한다"며 "이때 누진율이 높아지면서 공시가격이나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고,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놨으니 국민 세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2020년 7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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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오후에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이 등장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벌인 온라인 캠페인인 `실검 챌린지`가 주말에도 등장했다. 실검 챌린지는 여러 사람이 동 시간대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캠페인을 말한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등으로 피해를 본 누리꾼들이 네이버 블로그·카페와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주도 중으로, 이들이 이날 캠페인을 위해 선정한 검색어가 바로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이다.

 

 

캠페인은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누리꾼들이 몰려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는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캠페인은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6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7월 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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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39%↑양천 20%↑ 등, 서울 전지역 재산세 확 뛰어

수입 없는 노년층 부담 심각

다주택자 잡겠다는 규제들이 서울집값 폭등 부추긴 결과

실직한 40대 가장의 눈물, "재산세 산정 다시 해달라“

 

 

서울 한 아파트에 7년째 살고 있는 40대 가장 A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인상된 총 250만원(9월분 합산)의 재산세가 고지됐기 때문이다. A씨는 불황으로 지난 5월 실직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신혼을 전세로 시작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설움에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이제 1년치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재산세로 내야 할 형편"이라며 "1주택자가 집 팔고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세금을 다시 산정해서 재발송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속속 날아들면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일 뿐 1주택자 증세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거주용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선량한 시민들이 `증세 폭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15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 보유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넘게 오른 총 942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어지간한 직장인의 두세 달치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재산세가 총 662만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50만원가량(29.8%) 올랐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각각 50%씩 나눠 고지된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산세 총액 상승률이 세 부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단지가 많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15년째 살고 있는 박 모씨(54)는 "강남에 산다고 전부 고소득자가 아니고 한 동네에 오랜 기간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세금을 매년 급격히 올려버리면 생활이 힘들어진다"며 "정부가 임대료에 5%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실거주자들 부담이 큰 재산세에도 5%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인상은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층에 더 큰 부담이다. 용산구의 한 전용 59㎡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는 김 모씨(75·여)는 얼마 전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가 내야 할 세금은 9월에 내야 할 2차분까지 합치면 180만원으로, 지난해(140만원)보다 총 40만원이나 올랐다. 혼자 특별한 수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김씨에겐 큰 부담이다. 김씨는 "평생 모아 노년에 집 한 채 가지고 사는데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다 죽으란 거냐"고 호소했다. 직주근접이 용이한 마포구, 서대문구 등 서울 도심 지역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신혼부부들도 재산세 폭탄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에서 3년째 살고 있는 권 모씨(42)는 "해마다 생활비·교육비 부담도 커지는데 지난해보다 80만원이나 오른 재산세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집값을 올려놓고 왜 책임을 1주택자에게까지 지우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4.7%, 6.9%씩 상승했다. 올해 7월 서울시 자치구에 매겨진 재산세는 총 2조611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가장 높은 재산세 인상률을 보인 곳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은 강동구(39.3%)였으며 서초구(20.5%) 양천구(19.6%) 용산구(19.0%) 성동구(16.8%) 등이 뒤를 이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재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 혹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정부의 증세에 반발하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18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는 등 이른바 `조세저항 국민운동`까지 불붙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는다며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1주택 실수요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은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1주택 실수요자들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년 7월 1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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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비율 최대 15% 줄어, "무주택 중장년층은 봉이냐“

4050청약 대기자들 허탈감, 파이 키우는 공급 확대는 없이

`배급식`정책 세대갈등만 심화

 

 

"20년간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저축했는데 이제 와서 일반공급을 줄이다니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40·5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늘려주세요." 40·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가뜩이나 분양 물량이 적은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혼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더 쪼그라들자 "20년간 묵힌 청약통장을 버리게 생겼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공급을 줄여 주택청약을 로또로 만들고, 대출까지 옥죄며 30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 때문에 이번 7·10 대책에서 30대 혜택을 대폭 늘리자 이번엔 40·50대가 반발하는 셈이다. 이 정부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공급 확대 정책을 쓰지 않으면서 한정된 물량을 목소리가 큰 집단에 먼저 주는 `배급제` 방식의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매번 폭탄 돌리기 식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청약 제도가 엉뚱하게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 확실한 공급책"이라며 "청약 비율만 조정하는 건 `밑돌 빼서 윗돌 얹는 식` "이라고 지적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젊은 시절 신혼, 생애 최초 등 특공 같은 것은 구경도 못해 본 중장년층에게 이제 와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공공분양의 당첨 기회가 돌아가게 해달라"며 특공 확대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사람은 "공공분양 당첨을 위해 성실히 청약저축을 유지해온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며 "특공 확대가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청약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7·10 대책으로 생애 최초 특공이 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은 원래 전체 물량에서 기관 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 부부·생애 최초 등 특공이 80%, 일반공급이 20%였는데, 이번에 생애 최초 특공이 5% 늘면서 일반공급이 15%로 쪼그라들었다. 민영주택에서도 특공은 43%, 일반공급은 57%였지만 생애 최초가 도입돼 일반공급이 공공택지는 42%, 민간택지는 50%로 각각 줄었다.

 

 

결혼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는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20·30대가 유리하다. 물론 40·50대도 지원할 수 있지만 소득 기준(공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민영은 130%)이 있어 애초에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반분양의 경우 공공주택은 통장 횟수와 저축 총액으로 뽑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축한 사람이 유리하고, 민영주택에서도 부양 가족, 무주택 기간 등을 가점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중장년층의 당첨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20·30대를 배려해 생애 최초 물량을 늘렸는데, 40대 이상에게는 그만큼 청약 기회가 줄어든 셈이다. "40·50대 기회를 뺏어서 20·30대에게 주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40·50대는 현재 일반물량으로는 청약 수요를 해소하기 턱없이 부족한데 더 줄어들었다고 한탄한다. 공공주택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저축 계좌 46만개 중에서 15년 이상 장기 가입 계좌가 20만개에 달한다. 공공과 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 중에서 10년 이상 가입자는 147만1185명이다. 당첨의 문턱에 가지도 못하고 10년 넘게 기다려온 사람들이 167만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특히 공공분양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민영주택에 넣지도 못하는데 공공물량은 계속 줄고 있어서 20년간 기다린 시간이 허망하다"며 한탄을 쏟아낸다. 공공분양의 경우 지난 1~2년간 신혼 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이 쏟아지면서 1인 가구나 중장년층이 소외돼왔다. 정부가 2017년 신혼 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 보급 계획을 밝히고 2018년에 시범적으로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 뒤 지난해에는 대폭 물량을 늘렸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12월에는 공공분양 5412가구가 모두 신혼희망타운이었다. 40대 주부 박 모씨는 "신혼희망타운이 늘면서 무주택 50대가 지원할 공공분양이 크게 줄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나오는 공공분양에서 일반 물량 자체를 줄였으니 청약통장 한 번 못 써보고 평생 전세를 살아야 할 판"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은 없는데 한정된 물량으로 비율만 조정하니 세대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년 7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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