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07

임대차 3법 뜯어보니, 임대차법 소급 적용…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 집주인·직계존비속 실거주땐, 전월세계약 갱신 거부 가능 허위땐 기존세입자에 배상,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전세 편법·왜곡 부작용 우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 더보기
원룸(옥탑) 월세물건 소개(2020.07.29) 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원룸 월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건평 16.58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조, 5층 옥탑, 약 30평 정도 옥상 사용, 보증금 5백만원/월세 45만원, 주차불가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더보기
전셋집 구하는 신혼부부의 눈물…"같은 단지인데 2억 더 내야" 임대차3법發 시장 혼란, 법시행 앞두고 전세금 올라 기존 전셋값과 수억 차이나, 집주인도 실거주 놓고 혼선 "세입자 못나간다는데 난감" 혼돈의 임대차3법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 전세를 구한 사람은 5억8000만원에 살고, 저는 8억원을 내야 하네요. 같은 동, 같은 면적인데 올해 집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2억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 모씨(39)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직장 근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를 알아봤는데 전용 59㎡ 소형 평수 전셋값이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였다. 불과 1년 전 이곳에 전세를 구한 동료는 5억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박씨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다 호가를 올렸다고 한다. 작년에만.. 더보기
청약정책 혼선 후폭풍, "5억 로또는 우리 것"…세대간 전쟁터 된 청약 내달 분양 수색증산뉴타운, `중복청약 제한` 추진하자, 4050 "가점제 원칙 지켜라“, 2030 "젊은층도 기회줘야“ 다음달 총 1400가구 이상 대규모 일반분양 물량이 나오는 서울 수색증산뉴타운 4개 단지 청약 경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곳은 분양가격이 5억~7억원 수준으로 입지 대비 저렴한 데다 대출도 가능해 실수요 서민층의 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좀 더 주자며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만들어놓은 `청약 로또`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2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 더보기
부동산 대책에 분노한 시민들…25일 촛불집회 연다 25일 오후 7시 을지로입구서 개최, 1000여명 참여 예상…30일 공청회도 정부 상대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 소급적용, 재산세 폭탄 등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범국민적 `조세저항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하며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17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 더보기
부동산정책 어쩌다…베네수엘라 따라가네 20년전 퇴거금지법 등 시행, 공급 줄어 되레 임대료 급등 전세매물 사라진 韓과 닮아 조세 폭탄·소급 적용 등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은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여 년 전 사회주의 주택 정책으로 망국의 길을 걸은 베네수엘라를 한국 정부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9월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자가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인데 당시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비슷한 정책으로 특히 임대 관련 정책을 꼽을 수 있.. 더보기
"세금 때문에 우울"…서울 58만가구 재산세 30% 급등 치솟는 서울 재산세 부담,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 文정부 3년간 4만→58만 급증, 서울 재산세 납부대상중 16% 다주택 겨냥해 올린 공시가에, 1주택 실거주자 불똥 맞은 셈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 폭이 상한선(30%)까지 오른 사람이 58만가구에 육박했다.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360만9000가구에 고지된 점을 감안하면 16%에 해당한다. 5가구 중에선 1가구 정도가 대폭적인 세금 인상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었다. 3년 .. 더보기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실검 챌린지`는 주말이 없다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오후에도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이 등장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벌인 온라인 캠페인인 `실검 챌린지`가 주말에도 등장했다. 실검 챌린지는 여러 사람이 동 시간대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캠페인을 말한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 등으로 피해를 본 누리꾼들이 네이버 블로그·카페와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주도 중으로, 이들이 이날 캠페인을 위해 선정한 검색어가 바로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이다. 캠페인은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 더보기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稅폭탄` 고지서에 부글부글 강동 39%↑양천 20%↑ 등, 서울 전지역 재산세 확 뛰어 수입 없는 노년층 부담 심각 다주택자 잡겠다는 규제들이 서울집값 폭등 부추긴 결과 실직한 40대 가장의 눈물, "재산세 산정 다시 해달라“ 서울 한 아파트에 7년째 살고 있는 40대 가장 A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인상된 총 250만원(9월분 합산)의 재산세가 고지됐기 때문이다. A씨는 불황으로 지난 5월 실직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신혼을 전세로 시작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설움에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이제 1년치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재산세로 내야 할 형편"이라며 "1주택자가 집 팔고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세금을 다시 산정해서 재발송해줬으면 좋겠다".. 더보기
2030 특별공급 확대 후폭풍, "정부 믿고 20년 청약저축했는데"…4050분노 일반분양 비율 최대 15% 줄어, "무주택 중장년층은 봉이냐“ 4050청약 대기자들 허탈감, 파이 키우는 공급 확대는 없이 `배급식`정책 세대갈등만 심화 "20년간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저축했는데 이제 와서 일반공급을 줄이다니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40·5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늘려주세요." 40·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가뜩이나 분양 물량이 적은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혼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더 쪼그라들자 "20년간 묵힌 청약통장을 버리게 생겼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공급을 줄여 주택청약을 로또로 만들고, 대출까.. 더보기